신조사

사회보장법연구 [2024 제13권 제2호]
저 자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판 명 :	제13권 제2호(통26호)
면 수 :	187면	정 가 :	12,000원
발행일 :	2024-12-31	ISBN :	2287-2108
개 정 :	제13권 제2호(통26호) (2024-12-31) , 제13권 제1호(통25호) (2024-06-30) , 제12권 제2호(통24호) (2023-12-31) , 제12권 제1호(통23호) (2023-06-30) , 제11권 제2호(통22호) (2022-12-31)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소 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일반논문>

지방자치제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기타 지원 관련 법제의 검토 / 노호창

가난의 범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 장혜영

정신장애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의 지위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7.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 / 홍순건

<서 평>

‘사회보장’이라는 이름의 버스 안에서 희망을 꿈꾸다 - Paul Farmer, 「To Repair the World」를 읽고 - / 노선우

<참관기>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보장법 - 한국사회보장법학회·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가을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 이재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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