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복지논쟁이 뜨겁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선거 시즌이 도래한 점이나 논리 없이 상대방에 반대하는 점은 종전과 같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하나는 복지대상이 청년이라는 점이다. 종래 복지 논쟁의 주된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였지만, 이번에는 핵심적인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이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론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제시된 복지수당은 규모나 정도에 비추어 기본소득을 말하기는 민망한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처방의 실험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가끔 유토피아를 배제한 현실보다 비현실적인 유토피아가 나을 때가 있다. 사회보장 정책은 관찰자의 예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기예보보다는 관찰자의 소망이 대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예보에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4편의 일반논문과 1편의 서평 및 1편의 참관기 등 총6편의 글을 게재한다. 4편의 일반논문 중 2편은 국내법에 관한 연구 논문이고, 나머지 2편은 비교법적 연구 논문이다.

먼저, 양승광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부양의 기피·거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관계, 부양의 기피·거부에 대한 입증부담에 대해 살핀다.

정희선의 “임의후견계약체결, 공증,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점 :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는 임의후견계약, 공증, 등기 절차의 문제점을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서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귀천의 “독일의 재해보험법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는 제목처럼 비교법적 연구이다. 독일의 재해보험법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 비영리활동을 하는 자까지 넓게 적용되는 바, 이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이국희의 “미국과 한국의 가족(출산·육아·돌봄)·상병휴가 비교 - 미국의 2013년 가족 및 상병휴가 보험 법안을 중심으로” 역시 비교법적 연구이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족 및 상병휴가 법안을 살핀 글로서, 자유주의 복지 시스템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의 서평은 현려화의 ILO 세계 사회적 보호 보고서 2014/15 - 경제회복, 포괄적 발전 및 사회적 정의의 구축 (국제노동기구, 2015)이다. 이 보고서는 ILO가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202호)를 채택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실태를 조사, 평가한 것으로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보장법을 공부하는 연구자라면 일독의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참관기는 조연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의 고민, 사회안전망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 2015년 가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및 한국노동법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이다. 이 글은 2015년 10월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8회 학술대회 및 2015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각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소개하고, 그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느낀 바를 서술한 글이다.

이번 학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보장법학회와 노동법학회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함께 개최된 학술대회였다.

공부하는 사람은 늘 꿈을 꾼다. 그 꿈은 바다의 그물과 같다. 큰 바다에 그물을 내렸다고 고기가 잡히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바다에서 가끔 큰 고기가 잡히는 이유는 오직 그 그물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연구와 발표와 토론에 힘 쓴 회원들의 덕분으로 제 때 편집을 마칠 수 있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은 연구지의 발간에서 반도 되지 않는다. 출판사 직원들의 헌신과 독자들의 관심이 기여한 몫이 늘 우리의 노력보다는 크다. 그래서 매번 감사의 인사로 끝을 맺는다. 고맙습니다.

2015년 11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