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 [2020 제9권 제1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제9권 제1호(통17호) |
면 수 : | 224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20-06-30 | ISBN : | 2287-2108 |
개 정 :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일반논문>
장기요양요원과 수급자의 관계 – 수급자의 선택권과 급여외행위 - / 오대영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재구성 / 신권철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도로교통법 위반을 중심으로 - / 조재호
난민법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쟁점 / 김연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 / 최기도
<서 평>
반공리주의 글쓰기의 흔적들(2009-2012) S.S.A.U.M.(박제성 저, 無貧茶房, 2020) / 신권철
시간주권과 잉여로울 권리의 실현 방안에 대하여 - 양승광,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2020) - / 김기원
<참관기>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와 사회보장법의 과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홍성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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