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완성을 과제로 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다. 촛불혁명으로부터 받은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정부 1년 동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아동 및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 및 삶의 질 개선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아직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호는 7편의 일반논문 외에 여러 편의 참관기와 서평을 싣게 되면서 이전보다 풍성해졌다. 먼저, 일반논문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판결 분석”(김재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판결된 민‧형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위 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위 법률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등급 재심사와 권리구제 –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진)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장애등급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장애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점수화하여 의료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불복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입법 연혁을 통해 본 아동수당법의 가능성과 한계”(김인희)는 국내의 아동수당 관련법안의 역사적 흐름을 검토하여 아동수당제도의 입법목적과 정책적 효과, 입법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행을 앞둔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본 국민연금 장애연금제도의 개선과제”(배진수·김용혁)는 장애연금 미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와 근로자의 참여”(김구열)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역학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사에서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송진성)는 아동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책을 소개하고 있다. “노인학대 중 경제적 학대에 대한 고찰”(황신정)은 노인학대 중 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법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경제적 학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법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참관기와 서평이 각각 세 편씩 마련되어 있다. 참관기로는 1) ‘헌법상 사회보장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주최한 2018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참관기(조재호), 2)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기획한 「공공후견 법률지원 매뉴얼」제작에 참여한 변호사의 참여기(정희선), 3)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한 인권의 창,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학술회의 참관기(김인희)가 있다.

서평으로는 1) 70년 전인 1948년 헌법제정 과정에서의 제헌의회 의원들의 47일 간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헌법제정회의록’에 관한 서평(이상협), 2) 최근의 노동형태의 변화를 다각도로 진단하고서 노동법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하청노동론」(박제성 저)에 관한 서평(신권철), 3) 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가족간병의 부담으로 인한 가족 내 살인사건의 재판을 다룬 「간병살인」(마이니치신문 간병살인 취재반 저)에 관한 서평(오대영)이 있다.

13번째 연구회지도 여느 때와 같이 발간되었다. 지난 7년 간 정기적으로 책을 낼 수 있는 힘은 연구회를 아끼는 젊은 발표자들과 투고자들의 애정과 희생이었다. 그 결과물을 오래 아름답게 남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출판사와 인쇄소의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6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