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그 새로운 가치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지난 세기의 각 국가를 지탱해 온 개별적 종속노동에 기반한 사회보장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도전의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이고, 그에 대한 응전(應戰)으로서 제시된 대안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이번 호 「사회보장법연구」는 이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기본소득을 특집으로 다룬다.

먼저, 이번 호는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3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아시아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투고 글로 시작된다. 중국 북경대의 옌 티엔 교수가 ‘고령화의 도전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응 : 중국의 경험’을, 일본 동경대 고령사회총합연구기구 소속의 박효숙 박사가 ‘일본의 고령기 소득보장제도 – 고연령자에 대한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의 접속(관계)을 중심으로’를, 국립대만대의 쉬 완닝 교수가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전제도’를 각 발표하고, 투고하였다. 2017년 10월 21일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 발표된 위의 글들과 토론문을 심사 없이 특집기고로 하여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아직 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전연구단계로서 각 국가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고민되고, 실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했던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이 가진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남영의 ‘스위스 기본소득 논의와 그 함의 -2016년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중심으로’는 2016년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김도훈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시행 경과, 향후 전망, 논의 활성화의 조건’은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관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시행 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에 대해 고찰한다. 김인희의 ‘케냐에서의 조건 없는 현금지급과 기본소득 실험 – Give Directly의 UCT와 UBI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빈곤극복을 위해 만든 NGO 단체에 실리콘밸리의 자금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냐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격적인 장기간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실시했던 단기간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결과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내용, 목표,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기본소득 특집의 마지막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건 없는 수당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상협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연구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거나 실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무엇이 있는지 밝히고, 향후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반논문으로는 3편이 게재되었다. 먼저,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김종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사회보장협의 및 조정제도와 이를 강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관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의 개념 -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이현수)는 기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논의는 ‘업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자 하고, 나아가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가 문제된 사안을 소개하며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과 사업주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부제소합의의 해석’(신혜림)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사업주와 사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그 합의의 유효 여부와 위와 같은 합의의 인적 효력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 후, 위 합의의 해석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번 호의 서평은 차진태의 ‘동아시아 생산주의 복지 제도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 - 『Comparative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Mason M.S. Kim, 2015)’이다. 본서는 미국 Spelman College의 조교수인 메이슨 김이 쓴 ‘동아시아의 복지 자본주의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 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통찰하고 있다.

마지막 글로 송영신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아시아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3회 콜로키움 참관기’가 있다. 본 참관기는 지난 2017년 10월 21일 개최된 사회보장법 아시아포럼 제3회 콜로키움을 정리한 글이다. 한국과 비슷한 인구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의 각 제도의 현황 및 법·정책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번 호로 12번째 연구회지가 발간되었다. 연구회지의 표지는 매호마다 다른 무지갯빛 색깔로 물든 산으로 채워졌다. 이번 호는 다른 호에 비해 더 많은 글들이 투고되어 표지가 글 제목으로 가득 찼다. 모두 사회보장법을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이다. 매번 해를 넘기지 않고 출판할 수 있는 것은 연말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출판사와 인쇄소의 직원분들 덕분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2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