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연구 [ 2022 제11권 제2호] |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제11권 제2호(통22호) |
| 면 수 : | 369면 | 정 가 : | 12,000원 |
| 발행일 : | 2022-12-31 | ISBN : | 2287-2108 |
| 개 정 : | 제11권 제2호(통22호) (2022-12-31)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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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공무원연금급여 압류금지의 합헌성 여부 – 양육비채권이 집행채권인 경우를 중심으로(헌재 2018.7.26. 2016헌마260 결정) - / 최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 길소나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 박대헌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 소라미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 차성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투렛증후군과 장애인등록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 - / 김남희
고령사회 연금의 헌법적 문제 - 재정안정성을 중심으로 - / 전종익
<서 평>
사회보장법 연구공동체의 입법사 연구의 첫 결실 - 이흥재·김복기 편저, 「사회보장입법사연구 I」 - / 차성안
고용을 넘어 - 윤애림, 「고용관계의 해체와 21세기 노동권의 재구축」 - / 김종호
<참관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사회보장법제의 과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 차진태, 조재호
초저출생·고령화 사회와 돌봄경제: 젠더, 국제이주, 개발 -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서울대 국제대학원-코이카 개발협력정책과정·한국여성학회 2022년 국제 돌봄 컨퍼런스 참관기 - / 신가영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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