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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 [2024 제13권 제1호]
저    자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판    명 : 제13권 제1호(통25호)
면    수 : 223면 정    가 : 12,000원
발행일 : 2024-06-30 ISBN : 2287-2108
개    정 : 제13권 제1호(통25호) (2024-06-30) , 제12권 제2호(통24호) (2023-12-31) , 제12권 제1호(통23호) (2023-06-30) , 제11권 제2호(통22호) (2022-12-31)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소    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일반논문>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론(試論) / 장시원

기초연금의 소득 산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 문제에 대한 검토 / 김윤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급여에 대한 논의 / 이재원

에너지복지의 권리화 시론
– 전기를 중심으로 - / 김린

 

<서 평>

사회보장법적 기본 원리로서의 돌봄윤리 상상하기
- 버지니아 헬드의 「돌봄: 돌봄윤리」를 읽고 - / 윤지영

 

<참관기>

사회보장법과 법원
- 한국사회보장법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사법정책연구원
2024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김윤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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