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연구 [2023 제12권 제2호 ] |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제12권 제2호(통24호) |
| 면 수 : | 355면 | 정 가 : | 12,000원 |
| 발행일 : | 2023-12-31 | ISBN : | 2287-2108 |
| 개 정 : | 제12권 제2호(통24호) (2023-12-31) , 제12권 제1호(통23호) (2023-06-30) , 제11권 제2호(통22호) (2022-12-31)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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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시론 - 현행 법령, 조례를 중심으로 - / 오대영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신권철
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 박대헌
국민건강보험법상 동성 결합 상대방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을 중심으로 - / 윤지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 홍순건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 차성안
<서 평>
‘사회’를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힘 -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Humanizing the Economy」, 존 레스타키스 저,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2017 - / 우지연
<참관기>
사회보험의 확장 -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2023년도 가을 공동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 장시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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