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마치며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14호)에는 4편의 일반논문과 각각 두 편의 참관기와 서평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중 첫 번째 논문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크리스티나 히슬 교수의 “원격근무·크라우드노동·클릭노동 등과 사회보장법 적용 :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사례”이다. 히슬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노동방식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안착되어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 없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의 영역으로 포섭해 왔는지를 소개하며 현재의 디지털 노동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 친족성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 행위를 중심으로 -”(장혜영)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감정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포섭하는 구성요건으로 파악하고, 친족성범죄 등 피해자인 아동에 대하여 가해자를 위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 포섭하여 처벌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윤지영)은 남녀고용평등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육아휴직제도를 향유하는 근로자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의 이유들을 분석하고, 그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조재호)은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학술대회 참관기로는 2018. 11. 2. “실업보장 확대의 법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 대한 참관기(문준혁)와 2018. 11. 16.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주최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모델의 모색”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참관기(양승광)가 있다.

이번 호의 서평으로는 반세기 전 창립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가 된 청십자조합의 스무해의 발자취와 장기려 박사의 사회적 삶을 소개하고 있는 「청십자통감」(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 1989)의 서평(박성민)과 우리나라 정신장애법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격적인 첫 주석서로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입원제도를 다룬 「정신건강복지법 해설(입원편)」(신권철, 2018)에 관한 서평(김도희)이 마련되었다.

14번째의 이 책으로서 이제 만 7살이 되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연구회지는 아직 어리지만 해맑을 것이다. 그 7년 간의 자라남에 도움을 주신 연구회의 회원들과 출판사에 다시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2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