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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 [2021 제10권 제2호]
저    자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판    명 : 제10권 제2호(통20호)
면    수 : 342면 정    가 : 12,000원
발행일 : 2021-12-31 ISBN : 2287-2108
개    정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소    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일반논문>

독일과 한국의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비교
- 개별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 윤지영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 소라미

장애인 이동권과 차별구제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을 중심으로 - / 오대영

유족연금의 일실이익성에 대한 소고 / 이현수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방안 / 조재호

1960·70년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입법활동 / 류호연

우리나라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결정례에 관한 연구 / 하정훈

 

<번역논문>

소득 수준이 뇌졸중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승민, 조성일, 공소연

 

<서 평>

쪽방, 망연하고 비정하며 애매한 방: 「착취도시, 서울」(이혜미, 2020) / 류동규

국제노동기구의 세계 사회적 보호 보고서 2020-22: 갈림길에 선 사회적 보호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 / 박영아

 

<참관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연세대의 2021년도 가을 공동학술대회 진행기
- 포용사회와 사회보장법의 전망 - / 정관영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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