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법연구 [2023 제12권 제1호 ] |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제12권 제1호(통23호) |
| 면 수 : | 297면 | 정 가 : | 12,000원 |
| 발행일 : | 2023-06-30 | ISBN : | 2287-2108 |
| 개 정 : | 제12권 제1호(통23호) (2023-06-30) , 제11권 제2호(통22호) (2022-12-31)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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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안식휴직제 도입에 관한 시론 혹은 상상 / 양승광
장애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 장애인복지사업 및 귀화 요건을 중심으로 - / 권영실
프랑스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 박우경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 / 조재호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갖는 특수성 -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이용우
익명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인가 -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검토 - / 소라미
네덜란드 인디스인 사회보상법제를 통해 바라본 한국 사회보상법: 사회보상법에 의한 피해자성 인정을 중심으로 / 하도마, 정소희
<서 평>
자유롭고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다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 「베버리지 보고서」 - / 장시원
<참관기>
사회보장의 권리구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2023년도 봄 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소라미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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