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15호)에는 4편의 논문과 각각 두 편의 참관기와 서평이 실렸다. 그리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0년의 역사와 지리산 산행기를 담은 특집기고가 말미에 담겨 있다.

일반논문 중 첫 번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의 “시장전체주의의의 환상과 사회정의의 여정 - 「필라델피아 정신」 해제 -”이다. 박제성 박사는 프랑스 알랭 쉬피오 교수의 「필라델피아 정신」이 제시한 사회정의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 구체적 실현방법으로 한계, 척도, 행위, 책임과 연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논문인 “일본의 노인교육”(차진태)은 노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생교육법은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일본의 노인교육 법제 및 실태를 살피고, 문제점을 확인한 뒤 한국 노인교육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다음으로 “법률구조법 개선방향”(구본권)은 한국의 법률구조 현실에 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법률구조법이 직면한 변화의 상황은 무엇인지 분석한여,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법률구조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논문으로 “소송을 통한 임금채권 실현 과정에 대한 검토 - 임금채권의 특징과 그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이현수)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소송을 통해 실현함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임금채권의 실현과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전보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의 서평으로는 연세대학교 전광석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에 관한 서평(도재형)과 2019년 ILO가 발간한「성평등을 향한 양자도약: 모두의 더 나은 일의 미래를 위하여(A Quantum Leap for Gender Equality: For a better future of work for all)」에 관한 서평(강민주)이 있다.

학술대회 참관기로는 2019. 5. 31. “사회보장권의 절차법적 보장”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공동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참관기(장현자)와 2019. 5. 30. “사회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꿈: ILO 백년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알랭 쉬피오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ILO 백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소개하는 참관기(신권철)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집기고로는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0년 – 회고와 반성”(김종수)이 있다. 아울러 그 10년 동안의 세미나와 출간된 연구회지의 논문 등의 목록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말미에는 지난 가을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10주년을 기념하는 지리산워크샵 중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느낀 감상을 짧은 글로 표현한 산행기(장혜영)가 있다.

15번째의 이 연구회지도 연구회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애정으로 탄생하였다. 한 해에 두 번, 책의 발간을 통해 출산의 고통과 기쁨은 함께함을 느낀다. 끝으로 매번 늦지 않게 연구회지를 안정적으로 발간해 주시는 신조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6월
사회보장법연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