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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 [2022 제11권 제1호 ]
저    자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판    명 : 제11권 제1호(통21호)
면    수 : 217면 정    가 : 12,000원
발행일 : 2022-06-30 ISBN : 2287-2108
개    정 : 제11권 제1호(통21호) (2022-06-30) , 제10권 제2호(통20호) (2021-12-31) , 제10권 제1호(통19호) (2021-06-30) , 제9권 제2호(통18호) (2020-12-31) , 제9권 제1호(통17호) (2020-06-30) , 제8권 제2호(통16호) (2019-12-31) , 제8권 제1호(통15호) (2019-06-30) , 제7권 제2호(통14호) (2018-12-31) , 제7권 제1호(통13호) (2018-06-20) , 제6권 제2호(통12호) (2017-12-31) , 2017년 제6권 제1호 (2017-06-30)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소    개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

  • 머리말
  • 차례
  • 자료 (정오표)

<일반논문>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방안 - 수탁자 책무를 중심으로 - / 황신정

‘주거약자’의 개념(槪念) / 양승광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및 법적 규율 / 장혜영

자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삭감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5. November 2019 - 1 BvL 7/16)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 / 박성은

 

<서 평>

지구를 여행하는 평범한 우리들을 위한 안내서 – 김만권, 「새로운 가난이 온다」 - / 장도희

 

<참관기>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에 관한 쟁점과 과제 –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년도 봄공동학술대회 참관기 - / 이진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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