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그 동안 민사관계법 분야에 특기할 만한 법 개정은 없었으나,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들은 상당수 등장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민법의 중요 문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판례들을 새 판례로 대체하거나 새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부각시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였다. 이 개정판에서는 판례공보 제453호(2014.11.1.)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판례는 사안(사건)과 민법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중요 판례들은 본문의 서술 속에 인용하면서 소개․설명하였다. 민법에 대한 효율적 학습과 판례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해서는 사안의 유형별 이해와 민법조문과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민법의 학습방법에 관해서는 이 머리말 앞에 실려 있는 제13판 머리말 세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란다 : 「민사사례를 학습하는 목적은 추상적 법규범을 구체적 사건(사실관계)의 해결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법규정이나 제도에는 어떤 유형의 사건(사안)들이 문제되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민법학습의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민법의 어떤 규정 또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민법의 학습은 구체적 사건과 연결해서 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주요 주제를 단위로 그 첫머리에 사례문제를 내고 이와 연결하여 관련 법률조항과 제도를 본문에서 설명한 다음, 끝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제13판에서는 독자들이 사례풀이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례문제들을 개선하면서도 상당수를 줄였다. 예컨대 본문의 설명 내용 중에 사례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난이도가 낮은 것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에 따라 축약해도 무관한 것은 줄여서 설명하였다. 반면에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중요시되거나 특정 주제로서 그 논점이나 쟁점을 자세히 학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수정․보완하였다. 사례풀이 학습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는 구체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개정판에서 판례와 관련하여 다루어진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민법의 원리 및 민법총칙」 부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남용/처분문서상 당사자의사의 해석/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의 취지/법인이사의 사임·해임과 정관/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과 강행규정의 제한해석/무권대리인의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질/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도인지위 인수합의와 거래허가/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의 요건/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사망자를 상대로 제기된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효력을 갖는지 여부/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가 다른 채무의 승인인지 여부/시효완성 주장과 권리남용

「물권법」 부분

등기의 적법추정력과 증명책임분배/중복후행등기에 대응한 지적공부에 기초한 환지처분과 선행등기에 기한 토지소유자의 환지된 토지소유권의 취득 여부와 그 범위/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예/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추정의 번복/소유권의 처분권능제한과 처분수권/사적자치에 의한 소유권행사의 제한/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와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법적 운명/총유물의 관리․처분절차에 위반한 관리․처분행위의 효력/특허권의 준공유/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수자금(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명의신탁부동산 자체의 대물변제약정/2년 이상 지료체납 후 일부지급으로 체납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 지상권소멸청구/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질권설정계약 합의해지의 통지와 설정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동저당의 동시배당 또는 이시배당에서 권리자들의 우열관계/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말소청구권의 소멸/동산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 성질

「채권총론」 부분

간접강제배상금의 귀속주체와 기능/채무부존재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과 채권자취소권/공동저당권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처분(매매)과 채권자취소권/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로서 채권양도의 취소판결과 양수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권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회생절차개시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독립적 은행보증과 수익자의 권리남용/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용보증책임과 구상보증책임/법정변제충당과 변제이익의 다과/구상권 없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공탁물회수의 법률효과와 제3자의 공탁물 회수

「채권각론」 부분

신의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판단기준/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존부/매수인의 가격묵비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과 과실상계의 유추적용/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가액의 범위/무허가건물 매수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성 여부/매매계약에서 경미한 물건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농지법상 농지공매절차에 따른 농지매수인의 하자담보추급권/상가건물 양수인과 별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존속 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해지/상가건물임대차에서 차임 등의 증액제한의 적용범위/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 충당(약정)과 도급인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무의 면책/법원에 의한 지체상금감액의 요건/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한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채권에 기한 유치권/부당이득반환의 범위/사설을 통한 언론의 비판적 의견 표명과 불법행위/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위법한 집행문에 기한 원인무효등기와 부동산임대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특정 위험인자와 특이성 질환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자연영조물로서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위자료액산정에 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과 한계/제조물책임(담배의 설계결함, 표시결함 및 폐암과의 인과관계)/조망침해(개방감 상실)와 불법행위

「친족·상속법」 부분

퇴직연금수급권, 미퇴직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성과 재산분할의 가집행 가능성/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계속 중 피고사망시 소송수계방법/동성애자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신고의 효력/대습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진행 중 상속재산분할의 가능여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주소기재정도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바쁜 출간 일정을 소화해 주면서 저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맡아준 李鐘誾 부장에게도 감사하다.

2015년 1월 23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