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학강의 [이론·판례·사례] | |||
| 저 자 :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 판 명 : | 제13판 |
| 면 수 : | 2074면 | 정 가 : | 71,000원 |
| 발행일 : | 2014-02-28 | ISBN : | 978-89-92841-85-6(93360) |
| 개 정 : | 제13판 (2014-02-28) , 제12판 (2013-03-10) | ||
| 소 개 : |
민법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제도 및 규범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유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민법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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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판이 출간된 후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2호, 2013.7.1. 시행), [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2014.7.15.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6호, 2014.1.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2014.1.1.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2014.1.1. 시행)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85호, 2013.9.1. 시행)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위의 개정된 법률들과 규칙은 이 책의 해당 항목에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는 방대한 책의 내용과 복잡한 분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면번호를 세분화하였다. 이는 항목별 설명 내용과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다. 이에 따라 측면번호를 민법전의 편별에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즉 민법 전체에 관한 일반론 내지 기본원칙에 관한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는 0.00으로 시작하고, 민법총칙은 1.00으로, 물권법은 2.00으로, 채권총론은 3.00으로, 채권각론은 4.00으로, 친족․상속법은 5.00으로 하여 민법전의 편별에 맞추었다.
⦁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사례문제들을 손질하였다. 민사사례를 학습하는 목적은 추상적 법규범을 구체적 사건(사실관계)의 해결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법규정이나 제도에는 어떤 유형의 사건(사안)들이 문제되는지를 익혀두는 것이 민법학습의 기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민법의 어떤 규정 또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민법의 학습은 구체적 사건과 연결해서 민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주요 주제를 단위로 그 첫머리에 사례문제를 내고 이와 연결하여 관련 법률조항과 제도를 본문에서 설명한 다음, 끝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제13판에서는 독자들이 사례풀이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례문제들을 개선하면서도 상당수를 줄였다. 예컨대 본문의 설명 내용 중에 사례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난이도가 낮은 것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에 따라 축약해도 무관한 것은 줄여서 설명하였다. 반면에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중요시되거나 특정 주제로서 그 논점이나 쟁점을 자세히 학습해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수정․보완하였다. 사례풀이 학습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는 구체적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 해마다 새로운 판례들이 나와 계속 축적되고 있다. 새 판례 중에는 기존의 판례와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 적지 않다. 구체적 사안이 약간 다를 뿐 기본적인 판결 내용이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새 판례 중에는 판결 이유나 판단기준이 자세하거나 보완된 것들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판결들은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판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본 판결 또는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 또는 삭제하였다. 제13판에 추가 반영된 판례들은 상당수에 달한다. 그 중요한 판례들을 분야별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독자들은 관련문제들을 학습하면서 판례번호와 판결 연월일을 확인하기 바란다.
⦁ 민법총칙 부분 :
임시이사의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중매매의 판단기준/
불공정 법률행위의 판단기준[전원합의체]/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법률행위 일부무효법리/법률행위 일부취소법리/시효완성 주장의 권리남용[전원합의체]/시효이익의 포기
⦁ 물권법 부분 :
구분소유 성립/구분건물의 전유부분 경매에 따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 범위/공유자 간 공유물에 관한 특약의 특정승계인에 관한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명의신탁 약정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판단기준 시기
⦁ 채권총론 부분 :
부당한 감사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사해행위판단의 시점과 기준/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소멸시효이익 포기와 채권자취소권/불가분채무자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요건/보증인보호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의 해석/이중(채권)양도인의 제1양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채권각론 부분 :
대금지급불이행(지체)을 조건으로 한 자동실효특약/지체 후 상당기간 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권 제한/장기간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계약 존속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는 해지권의 행사요건/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담보책임/보증금에 의한 차임충당의 자유와 차임채권의 양도/임대차 최장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651조의 위헌결정/임대차계약 등에 수반ㆍ부종하는 권리금계약/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주택의 양수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 승계[전원합의체]/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분양자(매도인)로서 도급인의 매수인에 대한 담보책임과 시공자로서 수급인의 그 도급인에 대한 담보책임의 관계/공동이행방식의 공사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사무관리로 수익한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위법하게 제정된 법령의 부당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과실 및 국가배상책임/사진촬영에 대한 동의와 공표로 인한 초상권 침해의 불법행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미용성형시술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 친족․상속법 부분 :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재산분할 방법/한정승인에 따른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경매와 채권자의 배당요구/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상속채무 고려 기준/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유류분의 반환방법, 반환순서/유류분 반환시 사용이익의 반환범위
제13판에서도 본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서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보완할 곳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약 50면이 줄었다.
⦁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신동환 박사(한림대 법행정학부 강사), 정성헌 박사(광운대 법과대학 강사), 김한빈 학사(고려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안성길 학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는 문헌과 판례의 검색, 원고의 교정, 색인 작성 및 측면번호의 정리 등의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언제나처럼 지원을 해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짜임새 있는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저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필요한 자료 등을 마련해 준 李鍾誾 부장에게도 감사한다.
2014년 2월 7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
■■ 민법의 기본원리
■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제3절 권리의 객체
■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 연 인
제2절 법 인
■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4절 기 간
■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8장 소멸시효
■■ 제2편 물 권 법
■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지 상 권
제3절 지 역 권
제4절 전 세 권
■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 당 권
■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가등기담보
제3절 양도담보
■■ 제3편 채권총론
■ 제1장 서 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 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제4편 채권각론
■ 제1장 서 론
■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계약
제9절 도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제12절 임치계약
제13절 조합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 의
제2절 요건 및 효과
제3절 준사무관리
■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 론
제2절 요 건 론
제3절 효 과 론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 론
제2절 요 건 론
제3절 효 과 론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 제5편 친족․상속법
■ 제1장 총 설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제4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 제2장 친 족 법
제1절 총 칙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 인
제4절 부모와 자
제5절 후 견
제6절 부 양
■ 제3장 상 속 법
제1절 총 칙
제2절 유 언
제3절 유 류 분
■■ 민법의 기본원리
■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제3절 권리의 객체
■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 제1편 민법총칙
■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 연 인
제2절 법 인
■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4절 기 간
■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제8장 소멸시효
■■ 제2편 물 권 법
■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지 상 권
제3절 지 역 권
제4절 전 세 권
■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 당 권
■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 설
제2절 가등기담보
제3절 양도담보
■■ 제3편 채권총론
■ 제1장 서 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 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 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 설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제4편 채권각론
■ 제1장 서 론
■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계약
제9절 도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제12절 임치계약
제13절 조합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 의
제2절 요건 및 효과
제3절 준사무관리
■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 론
제2절 요 건 론
제3절 효 과 론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 론
제2절 요 건 론
제3절 효 과 론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 제5편 친족․상속법
■ 제1장 총 설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제4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 제2장 친 족 법
제1절 총 칙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 인
제4절 부모와 자
제5절 후 견
제6절 부 양
■ 제3장 상 속 법
제1절 총 칙
제2절 유 언
제3절 유 류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