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새국제법
<사법시험> 
책명 : |
새국제법 (사법시험) |
판명 : |
제6판 |
편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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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0월 10일 |
면수: |
522면 |
정가: |
32,000원 |
판형: |
크라운판/ 반양장 |
ISBN: |
978-89-9284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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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제 6 판 머 리 말
사법시험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 국제법을 선택한 많은 수험생들께서 그간 본서를 높이 평가해주시고 본서의 내용 관련 다양한 제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금번 제6판에서는 최근 출제경향과 국제법 발전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론설명과 문제해설 부분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였다. 물론, 수험생들이 가급적 최단시간 내에 국제법의 핵심내용과 이론체계를 이해하고 실전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한다는 본서의 기본구상에는 변함이 없다.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 국제법은 사법시험 1차 시험의 전략적인 선택과목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마주쳐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선진국들의 대열에 더 깊이 동참해 갈수록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문제의 범위도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와 당면한 경제통상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민주주의, 개발, 비확산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의 핫이슈를 다루는 주요 다자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은 한국의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앞으로 국제법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본서가 판을 거듭하는 동안 깊이 있는 통찰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에 방향을 부여해주시고 편저자를 격려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날카로운 안목으로 본서를 개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개정작업 전반에 걸쳐 여러 번거로운 작업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신 최태웅·이성해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본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은 편저자의 후배이자 학문적 동반자인 외교통상부의 황준식 서기관(deeplomat@gmail.com)이 도와주기로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예비 법조인들과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독자들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0년 10월
정 영 진
≪차
례≫
제1부 이론·판례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1절 개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습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례와 학설 ─보조수단
제6절 형 평
제7절 국제기구의 결의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국 가
제2절 국제기구
제4장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2절 국 적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의 보호
제6절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영역
제2절 영 토
제3절 해양법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해제(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제2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 사법재판(ICJ)
제9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연혁
제2절 WTO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3절 WTO협정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4절 WTO분쟁해결절차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2장 국제법의 법원(연원)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개 인
제5장 국제법의 객체
제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7장 국가책임론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9장 국제경제법
<부 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및 D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