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基 元 著
客觀式 商法學 [第3版]
2000년 4월 5일
1. 第 3 版(2000년 2월 25일 발행) 바로잡을 곳
1. `해난' 또는 `海難'을 `해양사고' 또는 `海洋事故'로 바로잡음.
xxv면(27, 29, 30, 31행), 9(9), 970(2), 971(25), 988(35), 989(2, 3, 4, 16), 992(1), 993(10), 994(33), 1004(22), 1011(32), 1012(28), 1013(6), 1022(7, 9), 1028(21, 23, 24, 25, 27, 29, 30), 1029(1, 4, 5, 7, 8, 12, 13, 18, 22, 24, 27), 1030(1, 3, 5, 7, 19, 25), 1031(16), 1033(10), 1037(14), 1040(19, 20, 21, 22), 1047(9, 10, 11, 12, 14, 32).
2. 차례 xv면의 7행과 509면의 1행 “Ⅳ. 감사 , 외부감사인, 검사인”을 “Ⅳ. 감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검사인”으로 고침.
2 . 제35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문제 및 해설
(2000. 2. 27 시행)
1.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극적 효력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우리 상법은 상업등기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설과 판례는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③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위한 내용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등기사항은 등기하면 공고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⑤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는 그 등기사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등기의 소극적 공시원칙이라 하고, 등기의 소극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①은 옳은 것이다. 상업등기에 대해 우리 상법은 일반적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통설과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②도 옳은 것이다. 상법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③은 틀린 것이고 정답이다. 그리고 1995년의 개정상법에 의하여 공고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④는 옳은 것이고, ⑤는 상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옳은 것이다. <해답> 1③
2.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④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⑤ 행위무능력자는 지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설○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권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1조 3항). 즉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7. 3. 24, 86다카2073). 따라서 ①이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기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인은 협의의 영업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 및 상호의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②는 틀린 것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이므로 영업주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50조). 따라서 ③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17조 1항 참조). 따라서 ④는 틀린 것이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民 117조) ⑤도 틀린 것이다. <해답> 2①
3.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우리 상법은 상호선정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상인은 상호를 선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
②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수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도 상관없다.
④ 상호권자는 등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그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동종영업에 대하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우리 상법은 상호선정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18조), 일반공중의 보호와 기업주체간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여러가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19조, 21조, 23조 1항, 28조) ①은 틀린 것이고, 개인상인은 수개의 독립된 영업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②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개인상인은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더라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20조) ③은 틀린 것이고, ④는 상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할 뿐이므로(23조 4항) ⑤는 틀린 것이다. <해답> 3④
4.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인정되는 효력이다.
③ 기명식으로 발행한 화물상환증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④ 운송물의 소유자는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채권적 효력은 부정되나, 물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해설○ ①은 상법 제132조에 의하여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하기 때문에 ②는 틀린 것이다(131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어서(130조)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③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화물상환증의 교부청구권자는 송하인이고 운송물의 소지자는 당연히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④는 틀린 것이다. 한편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선의취득한 때에는 어떠한 학설에 의하더라도 물권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⑤도 틀린 것이다.<해답> 4①
5. 금융리스계약의 일반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사용에 대하여 리스업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리스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리스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리스이용자는 제3자에게 리스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④ 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한 물건을 조달해 줄 의무가 있다.
⑤ 리스업자는 리스물건의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도록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해설○ 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유지 및 관리를 비롯하여 수선의 의무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데(여신전문금융업법 34조 1항 참조), 이 점이 민법의 임대차와 다르다. 그러므로 ⑤가 틀린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5⑤
6.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우리 상법상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④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특별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해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 점이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가 가능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577조)와 다른 것이다. 다만 1999년의 개정 상법에 의하면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가능할 뿐이다(368조의3). 따라서 ①은 틀린 것이다. 회사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지만(373조 1항), 의사록의 작성은 결의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린 것이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와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③은 옳고 정답이다.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되므로(376조 1항) ④는 틀린 것이고, ⑤도 상법 제371조 제2항에 의하여 틀린 것이다. <해답> 6③
7. 상법상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회사설립 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② 회사성립시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실제가격이 정관에서 정한 가격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③ 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자격, 임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물적회사로서의 특성상 정관으로도 1좌 1의결권의 원칙과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다.
○해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575조 본문), 정관으로는 1좌 1의결권의 원칙과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으므로(동조 단서) ④가 정답이다. <해답> 7④
8.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존속중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해산후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한다.
②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존속중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족하다.
③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④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미상환 사채가 있더라도 조직변경 후에 상환하면 가능하다.
○해설○ 합명회사의 해산 후 회사를 계속하려면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①은 틀린 것이고,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당해 회사가 존속중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286조 1항) ②도 틀린 것이다. 상법 제607조 제3항에 의하면 ③은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604조 1항 본문) ④는 틀린 것이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604조 1항 단서) ⑤도 틀린 것이다. <해답> 8③
9. 다음 중 회사의 해산명령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설립목적이 불법한 때
② 정당한 사유없이 성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③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④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해설○ ①은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②와 ③은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⑤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사유에 속한다. ④는 해산명령사유가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해답> 9④
10. 주금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발기설립의 경우 출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실권절차에 들어간다.
② 대물변제에 의한 주금납입도 인정된다.
③ 이른바 위장납입(견금)의 경우 판례와 학설은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④ 상계금지는 발기인에게도 적용된다.
⑤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는 발기인들만이 할 수 있다.
○해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실권절차(307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실권절차는 모집설립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때에만 인정되므로 ①은 틀린 것이다. 주금납입에 대하여는 대물변제나 경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②도 틀린 것이다. 일시차입금에 의한 주식의 가장납입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이와 같은 견해의 학설도 있지만, 다수설에 의하면 회사의 자본충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장납입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③은 틀린 것이다. 상계금지의 규정(334조)은 주주인 발기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④는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모집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구상 294조)은 1995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⑤도 틀린 것이다. <해답> 10④
11. 주식회사의 계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가 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② 회계장부는 상업장부이지만 재무제표에는 속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이지만 상업장부에는 속하지 않는다.
③ 영업보고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④ 준비금이 자본전입되면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지만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⑤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주식회사에 있어서 유동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原價主義에 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가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만 시가에 의한다(452조 1호). 따라서 ①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이다. ②는 상법 제29조 제1항과 제447조의2 제1항 및 제449조 제2항에 의하여 옳은 것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회사가 적립한 법정준비금으로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이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④는 옳은 것이다. ⑤는 상법 제448조에 의하면 옳은 것이다. <해답> 11①
12.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각 주주는 보유주식수에 관계없이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소송을 통하여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친다.
③ 주주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거나 자신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를 할 수 있다.
○해설○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권이므로(402조) ①은 틀린 것이다. 위법행위유지의 소는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어서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미치므로(民訴 204조) ②는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므로 ③은 틀린 것이고, 주주가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403조 3항, 4항) 회사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404조 1항) ④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⑤는 틀린 것이다. <해답> 12②
13. 특수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는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용납입이 인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사채는 소멸하고 주식만 남게 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기간과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중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은 상법 제516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옳고, 대용납입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②도 옳은 것이다. ③은 옳은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서에 채권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상법 제513조 제3항에 의하면 ④도 옳은 것이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청구기간 내이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⑤가 틀린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13⑤
14. 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권은 요식증권이지만 본질적이 아닌 사항은 흠결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②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식질권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주권의 권리의 내용은 기재된 문언에 따라서만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해설○ 주권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니므로 ①은 옳은 것이고, 상법 제357조 제2항에 의하면 ②도 옳은 것이다. 주식의 질권자는 등록질의 경우에도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③은 옳지 않고 정답이다. 주권은 비문언증권(또는 실질권적 증권)이므로 ④는 옳은 것이고, ⑤도 상법 제35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옳은 것이다. <해답> 14③
1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인, 양수인간에서는 유효하다.
② 이사회의 승인은 양도인이 받아야 하므로 양수인의 승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주식양도를 제한한 사실은 주식청약서, 주권에 기재하면 족하고, 등기에 의한 공시는 요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양도승인 거부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그 주식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양도승인 거부시, 이사회로부터 양도상대방으로 지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335조 2항) 양도당사자간에는 유효하므로 ①은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상법 제335조의7 제1항에 의하면 ②는 틀린 것이고, 주식양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므로(317조 2항 3의 2호) ③도 틀린 것이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므로(335조의6, 374조의2 2항) ④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로부터 양도의 상대방으로 지정을 받은 피지정자가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⑤도 틀린 것이다. <해답> 15①
16.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권면액으로 한다.
②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다.
④ 위법한 이익배당은 당연히 무효이다.
⑤ 전환주식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둠으로써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상법 제46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①은 옳은 것이다. 주식배당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미발행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②는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이다. 상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하면 ③은 옳은 것이고 ④도 옳다. 그리고 상법 제350조 제3항 후단에 의하면 ⑤도 옳은 것이다. <해답> 16②
17. 선일자수표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수표의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자보다 후일의 일자로 하는 수표를 말한다.
② 수표소지인이 수표의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하여도 그 지급제시는 유효하다.
③ 수표의 발행일자 전이라도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즉시 전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합의에 위반하여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하여 부도가 되고 이로 인하여 발행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수취인은 수표예약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⑤ 지급제시기간 및 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수표가 현실로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①은 선일자수표의 의의로서 옳은 것이고,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②도 옳은 것이다. 수표의 발행일자 전에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手 39조), ③도 옳은 것이다. ④도 통설과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다. 지급제시기간 및 시효의 산정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⑤는 잘못된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17⑤
18.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③ 1인이사는 자동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이사회에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함이 원칙이다.
○해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391조의2 1항), 결의의 경우에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므로 ①은 옳은 것이다. 상법 제393조의2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②도 옳은 것이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③도 옳다. 이사회는 회의체이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이사들의 의견교환과 토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각 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390조 1항) ⑤는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18⑤
19.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병존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⑤ 업무담당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상법 제41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①은 옳은 것이고, 회사가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415조의2 1항 2문) ②는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이다. ③은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④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옳은 것이다.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에 의하면 ⑤도 옳은 것이다. <해답> 19②
20.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자연인에 한정된다.
② 출자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노무 및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정관으로 자유로이 그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사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출자청구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⑤ 사원의 출자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합명회사의 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으면 사원이 될 수 있으므로 ①은 옳은 것이고, 합명회사의 출자에는 제한이 없으므로(222조) ②도 옳은 것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의 출자의무는 반드시 회사의 설립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정관으로 이행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③은 옳은 것이고, ④도 옳다. 합명회사는 정관을 작성하였으면 사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⑤는 잘못된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20⑤
2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정관에 규정이 있거나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②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③ 정관에서 회사손실 분담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④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은 퇴사의 원인으로 된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합자회사는 해산한다.
○해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규정(298조)은 강행법규이므로 ①은 틀린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는 필요없다. 따라서 ②도 틀린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지만, 정관의 규정으로는 손실분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③은 틀린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 사망은 퇴사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284조, 283조 1항) ④는 틀린 것이다. 상법 제285조 제1항에 의하면 ⑤는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해답> 21⑤
22. 다음 중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배서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백지식배서 - 무담보배서
② 공연한 입질배서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
③ 숨은 입질배서 - 배서금지배서
④ 숨은 추심위임배서 - 환배서
⑤ 기한후배서 - 무담보배서
○해설○ 공연한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권리이전적 효력은 없다. 또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은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배서인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해답> 22②
23. 어음, 수표의 소구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의 소구가 인정되는 데 비해,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이 인정된다.
②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어음,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③ 소구의무자의 무권대리인도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④ 어음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소구금액에 그 이자가 포함되나, 수표의 경우에는 약정이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소구권자는 소구의무자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관계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이 인정되므로 ①은 타당한 것이다.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와 함께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므로(어 47조 1항; 手 43조 1항) ②는 타당하지 않고 정답이다. 배서인의 무권대리인도 소구의무를 지므로 ③은 타당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에 기재한 이자의 약정은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수표의 소구금액에는 이자의 가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도 타당한 것이다. 소구는 순차적 소구뿐만 아니라 비약적 소구도 가능하므로 ⑤도 타당하다. <해답> 23②
24.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권대리인은 악의의 취득자에게도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②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⑤ 월권대리인은 월권부분에 한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해설○ 무권대리인은 악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民 135조 2항). 즉 대리권의 흠결을 몰랐던 선의의 어음취득자에게만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①은 틀린 것이다.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②도 틀린 것이다. ③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어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어음법 제8조는 민법의 특칙이라는 통설에 의하면 틀린 것이다. 어음법 제8조 2문에 의하면 ④는 옳은 것이고 정답이다. 월권대리인은 어음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全額責任說이 통설이므로 ⑤는 틀린 것이다. <해답> 24④
25. 어음, 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②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며, 이 경우 채권자는 양 채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어음, 수표채무만이 남게 된다.
④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⑤ 판례는 자기앞수표나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설○ 어음이나 수표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통설에 의하면 ②와 ③은 타당하다. 판례(대판 1960. 11. 24, 4293민상286; 대판 1961. 11. 2, 4293민상278)에 의하면 ④는 타당하고, ⑤도 판례(대판 1960. 5. 19, 4292민상784; 대판 1956. 7. 12, 4289민상220)에 의하면 타당한 것이다. <해답> 25①
3. 改正商法 條文 新舊對比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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