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상법학 
책명 : |
客觀式商法學 |
판명 : |
제7판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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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년 1. 5 |
면수: |
1263면 |
정가: |
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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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제 7 판 머 리 말
본서는 公認會計士·稅務士·法務士가 되기 위하여 商法試驗을 준비중에 있는 수험생을 위한 필독서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은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을 비롯하여 어음법·수표법을 대상으로 하고, 세무사시험은 상법 제3편 회사법 중에서도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은 상법의 전 분야(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 등)를 비롯하여 어음법·수표법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영역이 방대하고, 대상분야에 관한 判例의 입장을 묻는 문제도 출제된다.
본서에서는 그동안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2004년도의 공인회계사시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세무사시험 및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법무사시험문제 등 160여 개의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용하였다. 또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작성하여 추가함으로써, 최근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에 대비토록 하였다. 반면에 1980년대의 기출문제는 일부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원고정리와 교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추가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祥明大學校 법학과의 金東民 교수에게 감사하고, 본서의 편집과 교정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애써주신 신조사의 李鍾雲 주간님에게 사의를 표한다. 언제나 본서가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新潮社의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0일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차
례≫
제 1 편 總 則
제
1 장 序 論
제
1 절 商法의 槪念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상법전)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Ⅲ.
양자의 관계
제
2 절 商法의 地位
Ⅰ.
상법과 민법의 관계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Ⅳ.
상법과 어음법 ^ 수표법의 관계
제
3 절 商法의 特性
Ⅰ.
기업조직에 관한 특성
Ⅱ.
기업활동에 관한 특성
Ⅲ.
상법의 경향
제
4 절 商法의 法源
Ⅰ.
의 의
Ⅱ.
법원의 종류
Ⅲ.
법규적용의 순서
제
5 절 商法의 效力
Ⅰ.
時에 관한 효력
Ⅱ.
人에 관한 효력
Ⅲ.
장소에 관한 효력
Ⅳ.
사항에 관한 효력
제 1 장 문제 및 해설
제
2 장 商 人(企業의 主體)
Ⅰ.
의 의
Ⅱ.
당연상인
Ⅲ.
의제상인
Ⅳ.
소 상 인
Ⅴ.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Ⅵ.
영업능력
Ⅶ.
영업의 제한
제 2 장 문제 및 해설
제
3 장 商業使用人(企業補助者)
Ⅰ.
총 설
Ⅱ.
지 배 인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 3 장 문제 및 해설
제
4 장 商 號
Ⅰ.
상호의 의의
Ⅱ.
상호의 선정
Ⅲ.
상 호 권
Ⅳ.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 4 장 문제 및 해설
제
5 장 商業帳簿
Ⅰ.
상업장부의 의의
Ⅱ.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Ⅲ.
회계장부
Ⅳ.
대차대조표
Ⅴ.
자산평가의 원칙
제 5 장 문제 및 해설
제
6 장 營 業 所
Ⅰ.
영업소의 의의
Ⅱ.
영업소의 종류
Ⅲ.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제 6 장 문제 및 해설
제
7 장 商業登記
Ⅰ.
총 설
Ⅱ.
등기사항
Ⅲ.
등기절차
Ⅳ.
상업등기의 효력
제 7 장 문제 및 해설
제
8 장 營業讓渡
Ⅰ.
영업의 개념
Ⅱ.
영업양도
Ⅲ.
기업의 임대차·경영위임
Ⅳ.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제 8 장 문제 및 해설
제 2 편 商 行 爲
제
1 장 序 論
Ⅰ.
총 설
Ⅱ.
상행위법의 적용
Ⅲ.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 1 장 문제 및 해설
제
2 장 商行爲에 관한 通則
제
1 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Ⅰ.
상행위의 대리·위임
Ⅱ.
소멸시효
제
2 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Ⅰ.
유질계약의 허용
Ⅱ.
상인간의 유치권
제
3 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Ⅰ.
상사계약의 성립
Ⅱ.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Ⅲ.
채무의 이행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제 2 장 1 절-3 절 문제 및 해설
제
4 절 商事賣買
Ⅰ.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Ⅱ.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Ⅲ.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Ⅳ.
확정기매매
제 2 장 4 절 문제 및 해설
제
5 절 相互計算
Ⅰ.
상호계산의 의의
Ⅱ.
상호계산의 성질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제 2 장 5 절 문제 및 해설
제
6 절 匿名組合
Ⅰ.
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성질
Ⅲ.
익명조합의 효력
Ⅳ.
익명조합의 종료
제 2 장 6 절 문제 및 해설
제
3 장 各 論
제
1 절 代 理 商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의 권리 , 의무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제 3 장 1 절 문제 및 해설
제
2 절 仲 介 業
Ⅰ.
중개인의 의의
Ⅱ.
중개인의 의무
Ⅲ.
중개인의 권리
제 3 장 2 절 문제 및 해설
제
3 절 委託賣買業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Ⅱ.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Ⅴ.
준위탁매매업
제 3 장 3 절 문제 및 해설
제
4 절 運送周旋業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Ⅳ.
순차운송주선
제 3 장 4 절 문제 및 해설
제
5 절 運 送 業
Ⅰ.
운송의 종류
Ⅱ.
운송인의 의의
Ⅲ.
운송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제
6 절 物件運送
Ⅰ.
운송인의 의무
Ⅱ.
운송인의 권리
Ⅲ.
순차운송
Ⅳ.
화물상환증
제 3 장 5 절-6 절 문제 및 해설
제
7 절 旅客運送
Ⅰ.
여객운송계약
Ⅱ.
여객운송인의 책임
제 3 장 7 절 문제 및 해설
제
8 절 公衆接客業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 3 장 8 절 문제 및 해설
제
9 절 倉 庫 業
Ⅰ.
창고업자의 의의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고업자의 권리
Ⅴ.
창고증권
제 3 장 9 절 문제 및 해설
제10절
新種商行爲
Ⅰ.
리스계약
Ⅱ.
프랜차이즈계약
Ⅲ.
팩터링계약
제 3 장 10절 문제 및 해설
제 3 편 會 社 法
제
1 장 序 論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
Ⅱ.
회사법의 의의
Ⅲ.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Ⅳ.
회사법의 법원
제 1 장 문제 및 해설
제
2 장 通 則
제
1 절 會社의 槪念
Ⅰ.
회사의 의의
Ⅱ.
회사의 종류
Ⅲ.
회사의 능력
제
2 절 會社의 設立
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Ⅱ.
회사의 설립 및 설립행위의 개념
Ⅲ.
설립등기
제
3 절 會社의 組織變更
Ⅰ.
총 설
Ⅱ.
조직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제 2 장 1 절-3 절 문제 및 해설
제
4 절 會社의 合倂
Ⅰ.
경제적 의의
Ⅱ.
합병의 의의와 성질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Ⅳ.
합병의 절차
Ⅴ.
합병의 효과
Ⅵ.
합병의 무효
제
5 절 株式의 交換, 株式移轉
Ⅰ.
총 설
Ⅱ.
주 식교환
Ⅲ.
주식의 이전
제
6 절 會社의 分割
Ⅰ.
총 설
Ⅱ.
회사분할의 유형
Ⅲ.
회사분할의 절차
Ⅳ.
회사분할의 효과
Ⅴ.
회사분할의 무효
제
7 절 會社의 解散
Ⅰ.
해산의 의의
Ⅱ.
법원의 해산명령
Ⅲ.
해산판결
Ⅳ.
휴면회사의 해산
제
8 절 會社의 繼續
Ⅰ.
의의와 효과
Ⅱ.
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경우
제 2 장 4 절~8 절 문제 및 해설
제
3 장 合名會社
제
1 절 會社의 設立
Ⅰ.
경제적 기능
Ⅱ.
총 설
Ⅲ.
정관의 작성
Ⅳ.
설립등기
Ⅴ.
설립의 무효와 취소
제
2 절 會社의 構造
Ⅰ.
총 설
Ⅱ.
내부관계
Ⅲ.
외부관계
Ⅳ.
입사와 퇴사
Ⅴ.
정관의 변경
제
3 절 解散과 淸算
Ⅰ.
해 산
Ⅱ.
청 산
제 3 장 문제 및 해설
제
4 장 合資會社
Ⅰ.
총 설
Ⅱ.
합자회사의 본질
Ⅲ.
회사의 구조
Ⅳ.
해산과 청산
제 4 장 문제 및 해설
제
5 장 株式會社
제
1 절 序 論
Ⅰ.
주식회사의 의의
Ⅱ.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Ⅲ.
주식회사법의 특색
제
2 절 設 立
Ⅰ.
총 설
Ⅱ.
설립의 방법
Ⅲ.
최저자본금제도
Ⅳ.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Ⅴ.
정관의 작성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Ⅶ.
발기설립
Ⅷ.
모집설립의 절차
Ⅸ.
설립등기
Ⅹ.
설립에 관한 책임
XI.
회사설립의 무효
제 5 장 1 절-2 절 문제 및 해설
제
3 절 株式과 株主
Ⅰ.
주 식
Ⅱ.
주 주
Ⅲ.
주주의 권리와 의무
Ⅳ.
주 권
Ⅴ.
주주명부
Ⅵ.
주식의 양도
Ⅶ.
주식의 담보
Ⅷ.
주식의 소각·병합 ^ 분할
제 5 장 3 절 문제 및 해설
제
4 절 會社의 機關
Ⅰ.
총 설
Ⅱ.
주주총회
제 5 장 4 절 I,II 문제 및 해설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5 장 4 절 III 문제 및 해설
Ⅳ.
감사·외부감사인·검사인
제 5 장 4 절 IV 문제 및 해설
제
5 절 新株의 發行
Ⅰ.
총 설
Ⅱ.
신주인수권
Ⅲ.
신주발행의 절차
Ⅳ.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제 5 장 5 절 문제 및 해설
제
6 절 定款의 變更
제 5 장 6 절 문제 및 해설
제
7 절 資本의 減少
제 5 장 7 절 문제 및 해설
제
8 절 會社의 計算
Ⅰ.
총 설
Ⅱ.
재무제표
Ⅲ.
자산의 평가특칙
Ⅳ.
이연계정
Ⅴ.
준 비 금
Ⅵ.
이익배당
Ⅶ.
주식배당
Ⅷ.
그 밖의 제도
제 5 장 8 절 문제 및 해설
제
9 절 社 債
Ⅰ.
총 설
Ⅱ.
사채의 발행
Ⅲ.
사채의 유통, 상환, 관리
Ⅳ.
특수사채
제 5 장 9 절 문제 및 해설
제10절
解散과 淸算
Ⅰ.
해 산
Ⅱ.
청 산
제 5 장 10절 문제 및 해설
제
6 장 有限會社
제
1 절 總 說
제
2 절 有限會社의 設立
제
3 절 有限會社의 社員
제
4 절 有限會社의 機關
제
5 절 有限會社의 計算
제
6 절 定款의 變更
제
7 절 合倂과 組織變更
제
8 절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제 6 장 문제 및 해설
제
7 장 外國會社
제 7 장 문제 및 해설
제 4 편 어음法·手票法
제
1 장 序 論
제
1 절 有價證券論
Ⅰ.
총 설
Ⅱ.
유가증권의 의의
Ⅲ.
유가증권의 종류
제
2 절 어음·手票의 意義
Ⅰ.
어음 ·수표의 개념
Ⅱ.
어음·수표의 기능
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제
3 절 어음法·手票法의 意義
제 1 장 문제 및 해설
제
2 장 어음·手票行爲
제
1 절 意義와 種類
제
2 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要件
Ⅰ.
형식적 요건
Ⅱ.
실질적 요건
Ⅲ.
서면행위와 증권의 교부(어음학설)
제
3 절 어음·手票行爲獨立의 原則
Ⅰ.
의 의
Ⅱ.
어음법·수표법의 규정
Ⅲ.
이론적 근거
Ⅳ.
원칙의 적용범위
제
4 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Ⅰ.
총 설
Ⅱ.
형식적 요건
Ⅳ.
표현대리
Ⅴ.
무권대리
제
5 절 어음 · 手票의 僞造와 變造
Ⅰ.
총 설
Ⅱ.
어음·수표의 위조
Ⅲ.
어음·수표의 변조
제
6 절 어음·手票上의 權利와 어음法·手票法上의 權利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Ⅱ.
어음법·수표법상의 권리
제 2 장 문제 및 해설
제
3 장 어음 · 手票의 實質關係
제
1 절 總 說
제
2 절 어음·手票의 原因關係
Ⅰ.
의 의
Ⅱ.
원인관계가 어음·수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Ⅲ.
어음·수표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경우
제
3 절 어음 · 手票의 資金關係
Ⅰ.
총 설
Ⅱ.
환어음의 경우
Ⅲ.
수표의 경우
Ⅳ.
어음의 준자금관계
제
4 절 貨換어음(荷換어음)
Ⅰ.
의의 및 효용
Ⅱ.
법적 성질
Ⅲ.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Ⅳ.
상업신용장
제 3 장 문제 및 해설
제
4 장 約束어음(어음法 各論)
제
1 절 約束어음의 어음要件
Ⅰ.
총 설
Ⅱ.
약속어음의 어음요건
Ⅲ.
약속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Ⅳ.
약속어음의 무익적 기재사항
Ⅴ.
약속어음의 유해적 기재사항
제
2 절 白地어음
Ⅰ.
총 설
Ⅱ.
백지어음의 요건
Ⅲ.
백지어음의 완성
Ⅳ.
백지어음의 이전
제 4 장 1 절-2 절 문제 및 해설
제
3 절 約束어음의 發行
Ⅰ.
발행의 의의
Ⅱ.
발행의 효력
제
4 절 約束어음의 背書
Ⅰ.
의 의
Ⅱ.
배서의 특색
Ⅲ.
배서의 방식
Ⅳ.
배서의 효력
Ⅴ.
특수배서
Ⅵ.
선의취득
제 4 장 3 절-4 절 문제 및 해설
제
5 절 支 給
Ⅰ.
총 설
Ⅱ.
지급제시
Ⅲ.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
Ⅳ.
만기 전후의 지급
Ⅴ.
기타 지급에 관한 사항
제
6 절 遡 求
Ⅰ.
소구의 의의
Ⅱ.
소구당사자
Ⅲ.
소구의 요건
Ⅳ.
재소구의 요건
Ⅴ.
소구의 통지 및 금액
제 4 장 5 절-6 절 문제 및 해설
제
7 절 어음抗辯
Ⅰ.
어음항변론
Ⅱ.
물적항변
Ⅲ.
인적항변
Ⅳ.
인적항변의 부절단
제
8 절 어음의 保證
Ⅰ.
의 의
Ⅱ.
보증의 요건
Ⅲ.
보증의 효력
제
9 절 參 加
Ⅰ.
참가의 의의
Ⅱ.
참가의 당사자
Ⅲ.
참가의 통지
Ⅳ.
참가지급
제10절
謄 本
Ⅰ.
의 의
Ⅱ.
등본의 발행
Ⅲ.
등본의 효력
Ⅳ.
원본의 반환청구권과 등본소지인의 소구권
Ⅴ.
등본작성 후의 원본의 배서금지
제11절
어음上의 權利의 消滅
Ⅰ.
총 설
Ⅱ.
소멸시효
Ⅲ.
시효의 중단
Ⅳ.
어음의 말소와 훼손
제12절
利得償還請求權
Ⅰ.
의 의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성질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Ⅵ.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소멸
제 4 장 7 절-12절 문제 및 해설
제
5 장 換 어 음
제
1 절 換어음의 意義
제
2 절 換어음의 發行
Ⅰ.
발행의 의의
Ⅱ.
발행의 효력
제
3 절 換어음의 記載事項
Ⅰ.
필요적 기재사항
Ⅱ.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제
4 절 引 受
Ⅰ.
의 의
Ⅱ.
성 질
Ⅲ.
인수제시
Ⅳ.
인수의 방식
Ⅴ.
인수의 효력
제
5 절 換어음의 參加引受
Ⅰ.
참가인수의 의의
Ⅱ.
참가인수의 방법
Ⅲ.
참가인수인의 선택
Ⅳ.
참가인수의 효력
제
6 절 換어음의 遡求
제
7 절 換어음의 複本
제 5 장 문제 및 해설
제
6 장 手 票 法
제
1 절 序 論
Ⅰ.
수표의 의의
Ⅱ.
수표와 어음과의 차이
제
2 절 手票의 種類
제
3 절 手票의 記載事項
Ⅰ.
총 설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유익적 기재사항
Ⅳ.
무익적 기재사항
Ⅴ.
유해적 기재사항
제
4 절 手票의 發行
Ⅰ.
총 설
Ⅱ.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원인관계)
Ⅲ.
자금관계
제
5 절 手票保證과 支給保證
Ⅰ.
수표보증
Ⅱ.
수표의 지급보증
제 6 장 1 절-5 절 문제 및 해설
제
6 절 手票의 讓渡
Ⅰ.
총 설
Ⅱ.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Ⅲ.
기명식수표의 양도
제
7 절 手票의 提示와 支給
Ⅰ.
지급제시
Ⅱ.
지 급
제
8 절 橫線手票
Ⅰ.
총 설
Ⅱ.
횡선수표의 종류
Ⅲ.
횡선수표의 효력
Ⅳ.
말소 및 제한위반
제
9 절 遡 求
Ⅰ.
총 설
II.
소구의 요건
제10절
手票의 複本
제11절
手票의 時效
제12절
利得償還請求權
제 6 장 6 절~12절 문제 및 해설
제 5 편 保 險 法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總 說
Ⅰ.
보험제도의 필요성
Ⅱ.
보험의 개념
제
2 절 保險契約法
Ⅰ.
보험계약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Ⅲ.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
2 장 保險契約
제
1 절 保險契約의 槪念
Ⅰ.
보험계약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성질
제
2 절 保險契約의 要素
Ⅰ.
보험계약관계자
Ⅱ.
보험의 목적
Ⅲ.
보험사고
Ⅳ.
보험금액·보험금
Ⅴ.
보 험 료
Ⅵ.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제
3 절 保險契約의 締結
Ⅰ.
총 설
Ⅱ.
보험계약의 성립
Ⅲ.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Ⅳ.
고지의무
제
4 절 保險契約의 效果
Ⅰ.
보험자의 의무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
5 절 保險契約의 變更과 消滅
Ⅰ.
사정의 변경에 의한 소멸
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Ⅲ.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제
6 절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Ⅰ.
총 설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제
3 장 損害保險
제
1 절 通 則
Ⅰ.
손해보험계약
Ⅱ.
피보험이익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
2 절 損害保險契約의 效果
Ⅰ.
총 설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Ⅲ.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 방지 ^ 경감 의무
Ⅳ.
보험자대위
제
3 절 損害保險契約의 變更·消滅
Ⅰ.
보험관계의 변경 및 소멸
Ⅱ.
보험의 목적의 양22
Ⅲ.
책임보험
제
4 장 人 保 險
제
1 절 總 說
Ⅰ.
인보험의 의의
Ⅱ.
보험자대위의 금지
제
2 절 生命保險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Ⅱ.
생명보험계약의 특수성
Ⅲ.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Ⅳ.
타인의 생명보험
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Ⅵ.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Ⅶ.
생명보험계약의 부활
제
3 절 傷害保險
Ⅰ.
총 설
Ⅱ.
보험사고
Ⅲ.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5 편 문제 및 해설
제 6 편 海 商 法
제
1 장 序 論
Ⅰ.
해상법의 개념
Ⅱ.
해상법의 지위
제
2 장 海上企業組織
제
1 절 物的 組織
Ⅰ.
선박의 개념
Ⅱ.
선박의 성질
Ⅲ.
선박의 소유권
제
2 절 人的 組織
Ⅰ.
총 설
Ⅱ.
해상기업의 주체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Ⅳ.
상법상의 책임제한제도
Ⅴ.
해상기업보조자
제
3 장 海上企業活動
제
1 절 總 說
제
2 절 海上物件運送契約
Ⅰ.
의 의
Ⅱ.
종 류
Ⅲ.
성 립
Ⅳ.
효 력
Ⅴ.
종 료
Ⅵ.
선하증권
제
3 절 海上旅客運送契約
Ⅰ.
총 설
Ⅱ.
성 립
Ⅲ.
효 력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
4 장 海上企業의 危險
제
1 절 總 說
제
2 절 共同海損
Ⅰ.
총 설
Ⅱ.
요 건
Ⅲ.
효 과
제
3 절 船舶衝突
Ⅰ.
총 설
Ⅱ.
의 의
Ⅲ.
효 과
제
4 절 海洋事故救助
Ⅰ.
총 설
Ⅱ.
요 건
Ⅲ.
효 과
제
5 장 海上企業金融
제
1 절 船舶優先特權
Ⅰ.
의 의
Ⅱ.
목적물
Ⅲ.
순 위
Ⅳ.
효 력
Ⅴ.
소 멸
제
2 절 船舶抵當權
Ⅰ.
총 설
Ⅱ.
목적물
Ⅲ.
순 위
Ⅳ.
효 력
제 6 편 문제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