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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머리말≫에서

제 3 판　머 리 말

 이 책은 상법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강의 수강 및 각종 자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한 것이다. 기업경영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상법은 전문적·기술적인 규정을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상법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제3판에서는 2011년에 개정된 상행위법·회사법과 신설된 항공운송법,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였다. 개정상법은 2012년 4월(항공운송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상행위법·회사법의 개정은 유가증권의 전자등록,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무액면주식, 종류주식의 다양화,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집행임원제도, 회계 규정의 개선, 사채제도의 개선, 유한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법 제6편에 편입된 항공운송법은 항공운송기업의 물적 조직(항공기), 항공운송인의 책임,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법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논점을 보충하고 불명료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저자의 문헌조사에 따라 학설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문헌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설과 소수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학설의 구분만을 표시하였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조언을 바라는 바이다.

교정 및 조문 대조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상덕 변호사가 수고해 주었다. 출간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과 출판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1. 7. 5
복정동 연구실에서
손 진 화 씀

≪차 례≫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업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서론
  제2장 상행위법 총론
  제3장 상행위법 각론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합명회사·합자회사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벌 clr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3장 어음·수표에 관한 통칙
  제4장 환어음·약속어음
  제5장 수표
  제6장 새로운 지급수단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총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제6편 해상법>

  제1장 해상법 총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7편 항공운송법>

  제1장 항공운송법 총론
  제2장 항공운송기업조직
  제3장 항공운송계약
  제4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