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책명 : |
판례헌법 |
판명 : |
초판 |
공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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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년 4. 20 |
면수: |
550면 |
정가: |
25,000원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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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판례헌법을 내면서
헌법판례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헌법이론과 헌법규범에 관한 학설을 토대로 현실적인 헌법문제를 유권적으로 해결한 헌법판례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이 헌정질서의 기초인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은 헌법판례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헌법판례에 나타난 헌법의 유권적인 해석내용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생활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현학적인 헌법이론과 학설을 터득하는 것 못지 않게 헌법판례의 내용을 옳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결정문을 읽고 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대개가 매우 장황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결정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누적되고 판례집의 수도 늘어나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일일이 찾아서 전부를 읽고 소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중에는 여러 형태의 헌법재판소 판례집이 나와 있지만, 하나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인 결론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 논증과정과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이유설명이 빠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기존의 헌법판례집이 안고 있는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해서 독자들의 판례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 ＆ 편집된 것이다. 지금까지 선고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 중에서 헌법실체법적으로나 헌법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65개의 판례만을 엄선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논증과 판시내용을 요약해서 서술해 놓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물론 다수의견이 중요하지만, 보충의견 내지는 반대의견의 논증도 그 결정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보충의견과 반대의견도 빠짐없이 그 핵심적인 논증을 축약해 놓았다. 그리고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마다 저자의 평가를 붙여 놓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읽어 보지 않고 이 책의 판례만을 읽어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 책은 허영 교수와 전광석 교수와의 공동 저작이다. 허영 교수가 1989년부터 1995년 말까지 선고된 판례(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권부터 제7○2권)를, 그리고 전광석 교수가 1996년부터 2001년 말까지 선고된 판례(헌법재판소 판례집 제8○1권부터 제13○2권)를 각각 분담해서 정리했다. 물론 공동저자 사이에 판례선택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편집방향과 판례의 정리원칙 그리고 평가의 서술요령 등에 관한 협의는 있었지만, 각 판례의 정리내용과 평가의 서술내용에 대해서는 그 판례의 집필자가 책임을 진다.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 · 출판하기까지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이종운 주간님의 조언과 협조가 매우 큰 촉매작용을 했다. 두 사람에게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총괄적인 교정을 맡아서 책임 있게 처리해 준 연세대 강사 박경철 박사와 초고 교정을 한 김현재 석사의 도움도 잊을 수 없이 고맙다.
2002년 2월
≪차
례≫
제 1 편 헌법의 원리
1.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헌재결
1991. 9. 16,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합헌≫
2. 법률의 합헌적 해석
〈헌재결 1989. 7. 14, 88헌가5 등(병합)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위헌≫
3. 헌법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이
〈헌재결 2001. 2. 22, 2000헌바3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4. 저항권의 인정 여부
〈헌재결 1997. 9. 25, 97헌가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심판)〉
≪각하≫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 국민주권 및 국민대표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원리
〈헌재결 1989. 9. 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6. 대의민주주의원리와 국회의원의 당적변경
〈헌재결 1994. 4. 28, 92헌마153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 미결정
위헌확인)〉 ≪각하≫
7. 법치주의원리: 입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헌재결 1992. 4. 28, 90헌바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8. 사회국가원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무과실책임
〈헌재결 1998. 5. 28, 96헌가4 등(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심판, 위헌소원)〉 ≪합헌≫
9.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교원지위에 관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헌재결 1991. 7. 22,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
10. 북한의 이중적 지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헌재결 2000. 7. 20, 98헌바6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제 3 편 국민과 영토
11. 국적결정의 기준
〈헌재결 2000. 8. 31,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일부각하≫
12. 재외국민보호조항과 국가의 과제
〈헌재결 1998. 5. 28, 97헌마282 (재외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각하≫
13. 국외거주국민의 권리보호
〈헌재결 1993. 12. 23, 89헌마18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14. 북한의 법적 지위 및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헌재결 1993. 7. 29, 92헌바4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각하≫
제 4 편 기 본 권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15.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 직업의 자유와 시장경제질서
〈헌재결 1995. 7. 21, 94헌마125 (영화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기각≫
1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최대보장과 최소보장
〈헌재결 1997. 4. 24, 95헌바48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합헌≫
17. 기본권의 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재결 1990. 9. 10, 89헌마82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18. 헌법상의 인간상
〈헌재결 1998. 5. 28, 96헌가5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심판)〉
≪위헌≫
19. 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결 1991. 6. 3, 90헌마56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0. 선거와 기탁금제도,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결 1991. 3. 11, 91헌마2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2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재결 1996. 4. 25, 92헌바4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소원)〉
≪위헌≫
22. 기본권 보호의무
〈헌재결 1997. 1. 16, 90헌마110 등(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일부각하, 일부기각≫
23. 본질적 내용에 대한 법률유보
〈헌재결 1999. 5. 27, 98헌바70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불합치≫
24. 기본권제한 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내용과 한계
〈헌재결 1992. 2. 25, 89헌가104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합헌≫
25.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헌재결 2000. 12. 14, 2000헌마659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 ≪기각≫
26. 기본권제한 입법과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헌재결 1995. 4. 20, 92헌바29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합헌≫
2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일반
〈헌재결 2000. 4. 27, 98헌가16 등(병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22조의 위헌심판)〉 ≪위헌≫
28.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부진정소급입법
〈헌재결 1998. 11. 26, 97헌바58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29.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
〈헌재결 1998. 9. 30, 97헌바3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합헌, 일부각하≫
30. 기본권제한 입법과 평등권 및 최소침해의 원칙
〈헌재결 1995. 10. 26, 93헌마246 (국채법 제7조 위헌확인)〉 ≪위헌≫
31. 시혜적인 소급입법
〈헌재결 1998. 11. 26, 97헌바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32.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경과규정에 의한 보호의 요청
〈헌재결 1995. 10. 26, 94헌바1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등
위헌소원)〉 ≪한정위헌≫
33.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 및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헌재결 1993. 3. 11, 92헌마4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34. 특수한 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헌재결 1989. 10. 27, 89헌마56 (군 검찰관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취소≫
3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헌재결 1996. 2. 29, 93헌마186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
36. 입법부작위에 대한 기본권보호
〈헌재결 1994. 12. 29, 89헌마2 (조선철도<&24691>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7. 명령 ＆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에 의한 기본권보호
〈헌재결 1990. 10. 15, 89헌마178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제 2 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38.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 자기관련성의 확대
〈헌재결 1992. 10. 1, 91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39. 사죄광고명령과 인격권
〈헌재결 1991. 4. 1,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한정위헌≫
40.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헌재결 1995. 7. 21, 93헌가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심판)〉 ≪합헌≫
41.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계약의 자유
〈헌재결 1991. 6. 3, 89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일부한정위헌≫
42.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성격
〈헌재결 2000. 12. 14, 99헌마112 등(병합)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
제 3 장 평 등 권
43. 자의금지
〈헌재결 2001. 11. 29, 99헌마49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44.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
〈헌재결 1996. 8. 29, 93헌바57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일부각하, 일부합헌≫
45. 평등권과 엄격심사
〈헌재결 1999. 12. 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46. 특권제도의 금지
〈헌재결 1997. 6. 26, 94헌마5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정정된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기각≫
47.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헌재결 1997. 7. 16, 95헌가6 등(병합) (민법 제809조 제1항(동성동본불혼)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48. 의무교육의 기회균등
〈헌재결 1991. 2. 11, 90헌가27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합헌≫
49. 선거권의 평등
〈헌재결 1995. 12. 27, 95헌마224 등(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위헌, 기각≫
50. 노동3권의 보장과 제3자개입금지,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과 산업평화
〈헌재결 1993. 3. 11, 92헌바33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합헌≫
제 4 장 인 신 권
51. 생 명 권
〈헌재결 1996. 11. 28, 95헌바1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일부합헌, 일부각하≫
52. 적법절차의 내용
〈헌재결 1998. 7. 16, 97헌바2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위헌소원)〉 ≪위헌≫
53.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헌재결 1990. 11. 19, 90헌가48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
54. 적법절차와 보안관찰
〈헌재결 1997. 11. 27,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일부합헌, 일부각하≫
55.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헌재결 1995. 9. 28, 93헌바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소원)〉 ≪위헌≫
5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헌재결 1991. 4. 1, 89헌마17 등(병합) (사회보호법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57. 영장주의의 내용: 검사의 구형량과 구속영장의 효력
〈헌재결 1992. 12. 24, 92헌가8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
58. 법정구속과 영장주의
〈헌재결 1997. 3. 27, 96헌바28 등(병합)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합헌≫
59. 연좌제금지
〈헌재결 1996. 1. 25, 95헌가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심판)〉 ≪위헌≫
60. 공소 제기된 자에 대한 직업상의 불이익과 비례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
〈헌재결 1994. 7. 29, 93헌가3 등(병합)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심판)〉 ≪위헌, 합헌≫
61. 피의자에 대한 재산적 불이익조치와 무죄추정의 원칙
〈헌재결 1997. 5. 29, 96헌가17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심판)〉 ≪위헌≫
62. 재소자 수의착용처분과 무죄추정의 원칙
〈헌재결 1999. 5. 27, 97헌마137 등(병합) (재소자용 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위헌확인, 일부기각≫
63.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헌재결 1993. 12. 23, 93헌가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심판)〉
≪부분위헌≫
64.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구속기간연장
〈헌재결 1992. 4. 14,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위헌≫
65. 음주측정 거부와 진술거부권
〈헌재결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심판)〉
≪합헌≫
66. 교통사고신고와 진술거부권
〈헌재결 1990. 8. 27, 89헌가118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한정합헌≫
6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유로운 접견 ＆ 교통권
〈헌재결 1992. 1. 28, 91헌마1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부분위헌≫
6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
〈헌재결 1995. 7. 21,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각하, 위헌확인, 위헌, 기각≫
6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
〈헌재결 1997. 11. 27, 94헌마60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위헌확인≫
70. 상고심 청구권
〈헌재결 1993. 7. 29, 90헌바3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재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부분위헌, 각하≫
71. 소액사건 상고제한의 정당성
〈헌재결 1992. 6. 26, 90헌바2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72.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 재판청구권
〈헌재결 1992. 6. 26, 92헌마7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취소≫
73. 재정신청대상범죄의 제한
〈헌재결 1997. 8. 21, 94헌바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74. 특허쟁송과 재판청구권
〈헌재결 1995. 9. 28, 92헌가11 등(병합)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제 5 장 사생활영역의 보호
75.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재결 1999. 6. 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기각≫
76. 공판정에서의 녹취와 사생활보호
〈헌재결 1995. 12. 28, 91헌마114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제 6 장 정신 ＆ 문화 ＆ 건강생활영역의 보호
77.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양심의 자유
〈헌재결 1998. 7. 16, 96헌바3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합헌≫
78. 종교교육기관의 학교운영과 종교의 자유
〈헌재결 2000. 3. 30, 99헌바14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79.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지위
〈헌재결 1998. 7. 16, 96헌바33 등(병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일부각하≫
80.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헌재결 1992. 10. 1, 92헌마68 등(병합) (1994학년도 서울대신입생선발
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81. 예술의 자유
〈헌재결 1996. 10. 4, 93헌가13 등(병합)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
82. 교육을 받을 권리
〈헌재결 1994. 2. 24, 93헌마192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83. 교육의 권리와 교과서제도
〈헌재결 1992. 11. 12, 89헌마8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84. 환경정책과 환경부담금
〈헌재결 1998. 12. 24, 98헌가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심판)〉
≪합헌≫
제 7 장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85.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 ＆ 고교 입학과 거주 ＆ 이전의 자유
〈헌재결 1995. 2. 23, 91헌마204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86. 대도시인구집중억제조치와 거주 ＆ 이전의 자유
〈헌재결 1996. 3. 28, 94헌바4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합헌≫
87.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한약 업사의 영업지 제한과 거주 ＆ 이전의 자유
〈헌재결 1991. 9. 16, 89헌마231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88.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단계이론: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헌재결 1993. 5. 13, 92헌마8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
89.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헌재결 1998. 7. 16, 96헌마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위헌확인, 일부각하≫
90.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
〈헌재결 1989. 11. 20, 89헌가102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
91. 경쟁질서보호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7 등에 대한 위헌심판)〉
≪위헌≫
92. 공적 연금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
〈헌재결 1994. 6. 30, 92헌가9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심판)〉
≪한정위헌≫
93.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기회에 대한 재산권 보장
〈헌재결 1996. 8. 29, 95헌바3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94.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헌재결 1998. 12. 24, 89헌마214 등(병합)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95.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재산권보호
〈헌재결 1994. 7. 29, 92헌바49 등(병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10조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96. 정당보상의 원칙과 점진적 평등의 실현
〈헌재결 1990. 6. 25, 89헌마107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97. 권력적 사실행위(국제그룹 해체)에 의한 재산권침해
〈헌재결 1993. 7. 29, 89헌마31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9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헌재결 1999. 11. 25, 95헌마154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제5호
위헌확인)〉 ≪위헌, 일부각하≫
99. 강제중재제도와 강제중재회부 후 쟁의행위금지제도
〈헌재결 1996. 12. 26, 90헌바19 등(병합)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10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헌재결 1998. 2. 27, 94헌바13 등(병합)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01.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헌재결 1998. 2. 27, 95헌바10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02. 공무원의 노동3권
〈헌재결 1993. 3. 11, 88헌마5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부분헌법불합치≫
103.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헌재결 1997. 5. 29, 94헌마33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기각≫
104. 국민연금수급권의 보장과 국민연금기금운용
〈헌재결 1996. 10. 4,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심판)〉 ≪일부합헌, 일부각하≫
105. 의료보장수급권의 보장
〈헌재결 2000. 6. 29, 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106. 국가보상청구권
〈헌재결 2000. 7. 20, 98헌가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심판)〉 ≪합헌≫
제 8 장 정치 ＆ 사회생활영역의 보호
107. 검찰총장의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헌재결 1997. 7. 16, 97헌마2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일부위헌, 일부각하≫
108. 정당이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
〈헌재결 1995. 5. 25, 95헌마105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기각≫
109. 청 원 권
〈헌재결 2000. 10. 25, 99헌마458 (납골당설치허가부동의 위헌확인)〉
≪각하≫
110.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재결 1991. 5. 13, 90헌마133 (기록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처분취소≫
111. 표현의 자유와 반론권
〈헌재결 1996. 4. 25, 95헌바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112. 검열제도
〈헌재결 2001. 8. 30, 2000헌가9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심판)〉
≪위헌≫
113.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요청
〈헌재결 1998. 4. 30, 95헌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위헌심판)〉 ≪일부합헌, 일부위헌≫
114.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정기간행물 등록제도
〈헌재결 1992. 6. 26, 90헌가2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위헌심판)〉 ≪한정위헌≫
11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언론 ＆ 출판의 자유
〈헌재결 1995. 7. 21, 92헌마177 등(병합)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
116. 집회의 자유와 사전신고제도
〈헌재결 1994. 4. 28, 91헌바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합헌, 일부각하≫
117.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명확성의 요청
〈헌재결 1992. 1. 28, 89헌가8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한정합헌≫
118. 결사의 자유의 내용
〈헌재결 2000. 6. 1,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기각≫
제 9 장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119.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헌재결 1995. 12. 28, 95헌바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일부각하, 일부합헌≫
제 5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120. 지방자치와 권력분립의 원리
〈헌재결 1999. 11. 25, 99헌바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합헌≫
121. 선거제도: 기탁금제도와 비례대표선거제도
〈헌재결 2001. 7. 19, 2000헌마91 등(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및 제56조 등 위헌확인)〉 ≪위헌, 한정위헌≫
122. 선거제도: 사전선거운동
〈헌재결 2001. 8. 30, 99헌바92 등(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일부합헌, 일부기각≫
123.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헌재결 1993. 9. 27, 92헌바2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124.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헌재결 1997. 11. 27, 95헌바14 등(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위헌소원,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합헌≫
125.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과 제도적 보장
〈헌재결 1994. 12. 29, 94헌마201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기각≫
126. 자치조례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헌재결 1995. 4. 20, 92헌마264 등(병합) (부천시와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기각≫
제 2 장 정부형태
127.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안기부 통할권
〈헌재결 1994. 4. 28, 89헌마221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일부각하, 합헌≫
제 3 장 국 회
128.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
〈헌재결 1998. 7. 14, 98헌라1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각하≫
129. 입법절차의 하자와 법률의 효력
〈헌재결 1997. 7. 16,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권한침해확인, 일부기각≫
130. 처분적 법률에 의한 재산권침해
〈헌재결 1994. 4. 28, 92헌가3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
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 후단에 관한 위헌심판)〉 ≪한정위헌, 한정합헌≫
131. 국회의장의 투표결과 선포의무
〈헌재결 1998. 7. 14, 98헌라3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각하≫
132. 조세법률주의
〈헌재결 1999. 3. 25, 98헌가11 등(병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위헌심판)〉
≪위헌≫
제 4 장 정 부
133. 대통령의 형사상의 특권
〈헌재결 1995. 1. 20,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일부각하, 일부기각≫
134. 대통령의 선거일 공고의무와 국민의 참정권
〈헌재결 1994. 8. 31, 92헌마126 등(병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 ≪각하≫
135. 사면권의 범위
〈헌재결 2000. 6. 1, 97헌바74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136. 행정입법권의 가능성과 한계
〈헌재결 1997. 12. 24, 95헌마390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137. 행정입법권의 재위임금지의 원칙
〈헌재결 1996. 2. 29, 94헌마213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일부각하, 일부기각≫
제 5 장 법 원
138. 행정심판과 사법권
〈헌재결 2000. 6. 1, 98헌바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9. 군사재판과 사법권
〈헌재결 1996. 10. 31, 93헌바25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합헌≫
140. 법관보직권과 사법권의 독립
〈헌재결 1993. 12. 23, 92헌마247 (인사명령취소)〉 ≪각하≫
제 6 장 헌법재판
제 1 절 일반심판절차
141. 민사소송법의 헌법재판절차에의 준용
〈헌재결 1995. 12. 15, 95헌마221 등(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절차종료≫
142. 변호사강제주의
〈헌재결 1990. 9. 3, 89헌마120 등(병합)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제 2 절 위헌법률심판
143. 재판의 전제성
〈헌재결 2001. 10. 25, 2001헌바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144.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결 1996. 3. 28, 93헌바27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145. 심판대상의 확대
〈헌재결 2001. 1. 18, 2000헌바29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146. 심판대상의 축소
〈헌재결 1991. 5. 13, 89헌가97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한정위헌≫
147. 위헌불선언결정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합헌, 위헌불선언≫
148. 한정합헌결정
〈헌재결 1990. 4. 2,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한정합헌≫
149. 조건부위헌결정
〈헌재결 1992. 3. 13, 92헌마37 등(병합)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일부조건부위헌, 일부기각≫
150. 헌법불합치결정: 입법공백의 혼란방지
〈헌재결 1997. 3. 27, 95헌가14 등(병합)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심판 등)〉
≪헌법불합치≫
151.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적 형성의 대상
〈헌재결 1997. 8. 21, 94헌바19 등(병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등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152.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헌적인 상황의 초래
〈헌재결 2000. 7. 20, 99헌가7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심판)〉
≪헌법불합치≫
153.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소급효의 확대)
〈헌재결 1993. 5. 13, 92헌가10 등(병합)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심판)〉 ≪합헌≫
15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헌재결 1994. 6. 30, 92헌바23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불선언≫
제 3 절 권한쟁의심판
155.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헌재결 1995. 2. 23, 90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각하≫
15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쟁의
〈헌재결 1999. 7. 22, 98헌라4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권한침해 ＆ 무효확인, 일부각하≫
157. 가처분결정
〈헌재결 1999. 3. 25, 98헌사98 (직접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제 4 절 헌법소원심판
15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헌재결 1992. 11. 12, 91헌마19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159. 권리침해의 현재성: 확실한 예견에 의한 현재성 인정
〈헌재결 1995. 11. 30, 94헌마9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기각≫
160.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헌재결 1989. 9. 4,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확인, 일부기각≫
161.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결 1989. 3. 17, 88헌마1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기각≫
162.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결 1993. 9. 27, 89헌마248 (침구사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163.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결 1996. 4. 25, 94헌마119 (대학입시기본계획 일부변경처분
위헌확인)〉 ≪기각≫
16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결 1997. 12. 24, 96헌마172 등(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일부한정위헌, 재판 ＆ 처분취소≫
165.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의 기산점
〈헌재결 1996. 3. 28, 93헌마198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각하≫
166. 헌법소원절차에서 가처분의 가능성
〈헌재결 2000. 12. 8, 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167. 헌법소원의 재심사유
〈헌재결 2001. 9. 27,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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