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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강의                        

≪머리말≫에서

第10版  머리말

  2005년 9월에 제9판이 출간된 지 2년 만에 새 판을 내게 되었다. 그 동안 많은 노동 및 고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으며, 중요한 새 판례들도 상당수 등장하였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빠른 변화를 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이 책은 강의교재로서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의 수험준비서로서 쓰여졌다. 따라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와 기본개념 및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엮어졌으며, 복잡한 이론이나 세부적 주제 또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자의 ｢勞動法｣(新版 第3版, 2007)을 참고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서술 내용이나 설명방식도 강의서의 취지에 맞게 조율되었다.

  이 版에서 개정된 중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ⅰ)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연혁에 관한 부분(노동법사)을 보완하였다.

ⅱ) 정부의 법령 한글화 정책에 따라 2007년 7월 현재까지 전면개정된 법률의 조문과 표현을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 시행령이 이에 해당한다.

ⅲ)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과 비정규근로자 보호입법 등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및 각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

ⅳ)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도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그것이다.

ⅴ) 특히 비전형근로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에 새로 등장한 분야라서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개척지대라고 볼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전형근로에 대한 연구와 입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이번 기회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관한 부분을 전면개고하였다.

ⅵ) 2007년 7월까지의 중요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주석을 달았다.

ⅶ) 단답식(객관식) 문제는 노동법의 체계와 제도 및 이론에 관한 기본지식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 그 동안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새로 만든 문제(특히 새로 제정·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기초로 한 문제와 새 판례를 반영한 문제)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서 고루 출제하였다. 유사한 문제들은 통합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양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지문의 표현이나 설명이 모호한 부분들은 명료하게 바로잡았으며, 보완이 필요한 곳에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아주 평이하거나 단순한 문제들은 삭제하였다.

  이 版은 第9版을 전면 개정·보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면이 되지 않았다.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개정작업에는 여러 분들이 애를 써주었다. 朴志淳 박사(고려대학교 법대 조교수)는 전체적인 체계와 중요한 항목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해 주었으며, 方俊植 박사(고려대학교 강사)는 주로 단답식 문제들을 손질해 주었고, 李準熙 학사(고려대학교대학원 노동법전공)는 본문의 개정작업에 참여해 주었다. 이번 개정작업에는 매우 까다롭고 번잡한 내용들이 적지 않아 여러 분들의 노고가 컸음을 새삼 느끼고 있다. 이 분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 제작에 많은 힘을 써주신 李明載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 사의를 표한다.

                                           2007년 8월 10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Hyung-Bae Kim

초판 머 리 말  

勞動法은 오늘날 산업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분야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 法科大學에서 노동법이 중요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정착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며, 일반사회에 있어서도 勞動事件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학도로서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익혀 놓는 것은 오늘날 法曹人으로서의 직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와같이 노동법이 차지하는 사회적 기능과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司法試驗令을 개정하여 노동법을 1차시험 제 2 선택과목군에 분류해 넣고 있으며, 많은 수의 응시자들이 노동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고 있다. 원래 노동법은 私法分野에 속하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단행법률이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면서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특수성과 구조를 고려한 방법론적 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勞動法講義는 이와같은 학습목적에 맞추어 학생들의 수험준비에 적합하게 씌어진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勞動法의 체계와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류방법 및 편별을 취하였다.

둘째, 勞動法의 규정 및 제도에 관한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였으며, 民法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필요한 한도에서 충분한 설명을 가하였다.

셋째, 학설과 중요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관해서는 評釋과 함께 著者의 견해를 붙였다. 특히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최근의 것들을 두루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넷째, 勞動法의 이론 및 학설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적 견해를 기초로 설명하였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短答式問題들은 기본적 설명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추상적 지식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事例式問題들도 새로 개발하여 채택하였다. 단순한 암기를 목적으로 하는 문제들은 최소화하였다.

특히 사법시험의 1차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社會保障法을 제7장에 추가하였다. 사회보장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법(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등을 다루었다. 다만, 講學上의 체계적 분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은 제3장(개별적 근로관계법) 제9절 고용의 안정과 보험 속에 편별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종전의 체계에 따라 제3장 제6절에서 설명하였다.

이 勞動法講義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여러가지 자료와 복잡한 판례를 取捨選擇하고 要約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短答式問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의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草稿作成에 있어서는 기본적 작업들을 金熙聲(高麗大大學院 博士課程 勞動法專攻)君이 맡아서 만족스럽게 해 주었다. 金君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책은 이러한 형태로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이외에 교정작업 기타 자료조사 등에 朴志淳(高麗大大學院 博士課程 勞動法專攻)君이 많은 애를 써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두 분들에게 謝意를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의 제작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新潮社李明載社長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996년 11월 20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金 亨 培

≪차 례≫

제 1 장　序　　論

제 1 절　勞動法의 意義   3

1. 노동법의 대상        2. 노동법의 목적과 개념

3. 노동법의 특수성              4. 노동법의 경향

제 2 절　勞動法의 生成과 發達    6

1. 노동법의 생성        2. 영국노동법사

3. 미국의 주요 집단적 노사관계법사      4. 독일노동법사

5. 우리나라의 노동법사

제 3 절　勞動法의 基本觀念       23

1. 근로자의 보호        2.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조의 보장

3. 노사자치의 존중      4. 공공사회의 이익존중

제 4 절　勞動法의 內容과 法源    25

1.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3. 노동법의 법원

제1장　문제 및 해설　　31

제 2 장　勞動基本權

제 1 절　序　　說       51

1.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2.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제 2 절　勤勞의 權利    52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3.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제 3 절　勤勞三權 序說   54

1. 근로3권의 보장　     2. 근로3권보장의 법률적 의의

제 4 절　團 結 權        57

1. 단결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 5 절 團體交涉權       61

1. 의의와 성질　　      2. 단체교섭권의 내용

제 6 절　團體行動權      62

1. 의　　의　　 2. 근로자들의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

제 7 절 勤勞三權의 制限  62

1. 근로3권제한의 근거　　       2. 근로3권제한의 모습

3. 근로3권과 경영권

제2장　문제 및 해설　　75

제 3 장　個別的 勤勞關係法

제 1 절　勤勞基準法의 適用關係와 基本原則        99

1. 서　　설　   2.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3.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제3장 1절　문제 및 해설　　117

제 2 절　勤勞契約과 勤勞關係     136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체결　　

3. 취업규칙     4. 근로계약의 기간　　

5. 근로조건의 명시　　  6. 위약예정의 금지

7. 전차금상계금지　　   8. 강제저금의 금지

9.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장 2절　문제 및 해설　　161

제 3 절　賃　　金        190

1. 임금의 정의　　      2. 임금액의 보호　　

3. 임금의 지급방법　　  4. 임금체불의 경우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6.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 휴업수당　　 8.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9.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0. 임금채권보장법　　

11. 임금채권의 시효　　 

12. 연봉제(근로계약): 연금임금제의 변화

제3장 3절　문제 및 해설　　220

제 4 절　勤勞時間·休憩·休日 및 休暇      250

1. 근로시간　　 2. 휴게·휴일 및 휴가

제3장 4절　문제 및 해설　　　279

제 5 절　安全과 保健, 技能者養成 및 寄宿舍       309

1. 안전과 보건　　      2. 여성과 연소자의 특별보호　　

3. 기능습득     4. 기 숙 사　　

제3장 5절　문제 및 해설　　　318

제 6 절　災害補償        328

1. 재해보상제도　　     2. 재해보상의 요건　　

3. 재해보상의 내용　　  4. 재해보상의 실시　　

5. 재해보상과 타 권리와의 관계  

6. 채무불이행책임과 재해보상과의 차이

제3장 6절　문제 및 해설　　　349

제 7 절　人事異動 및 勤勞關係의 移轉     374

1. 인사이동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3장 7절　문제 및 해설　　　392

제 8 절　勤勞關係의 終了         401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2.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변경해지　　 4. 정년퇴직　　

5.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기업질서와 징계      8. 휴　　직　　

제3장 8절　문제 및 해설　　　449

제 4 장　集團的 勞使關係法

제 1 절　集團的 勞使關係의 槪念  491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대상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제 2 절　勞動組合        492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 본질과 자주성　　 4.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5.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　　

7.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8. 노동조합의 통제권　　

9. 노동조합의 활동      10.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1. 노동조합과 법인격　　

제4장 1절·2절　문제 및 해설　　　529

제 3 절　團體交涉        568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4장 3절　문제 및 해설　　　580

제 4 절　團體協約        595

1. 총　　설     2. 단체협약의 성립　　

3. 단체협약의 효력　　  

4.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절차

5.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7. 단체협약의 종료　　

제4장 4절　문제 및 해설　　　626

제 5 절　爭議行爲        656

1. 총　　설　　 2.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3.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4.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5.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7.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8.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4장 5절　문제 및 해설　　　700

제 6 절　勞動爭議의 調整         736

1. 서　　설　　 2. 조정의 종류와 절차　　

3.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제4장 6절　문제 및 해설　　　748

제 7 절　不當勞動行爲    763

1. 총　　설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종류 및 요건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제4장 7절　문제 및 해설　　　788

제 5 장　協同的 勞使關係法

제 1 절　總　　說        813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2.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제 2 절　우리나라의 勞使協議制度         816

1. 연혁과 성격　　      2. 구　　조

제5장　문제 및 해설　　　823

제 6 장　勞動委員會法

勞動委員會法     835

1. 노동위원회의 의의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권한

제6장　문제 및 해설　　　843

제 7 장　非典型勤勞關係

제 1 절　序　　說        855

1.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2.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제 2 절　期間制勤勞關係  857

1. 서　　설　　 2.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제 3 절　短時間勤勞關係  864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2.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제 4 절　派遣勤勞關係    869

1. 서　　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3.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4.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5.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 5 절　特殊形態勤勞從事者의 勞務提供關係       884

1. 서　　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제7장　문제 및 해설　　　890

제 8 장　雇傭의 安定·促進 및 保險

雇傭의 安定·促進 및 保險         907

1. 고용정책기본법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4.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5. 권리의 구제  6. 기타의 규정

제8장　문제 및 해설　　　918

제 9 장　社會保障法

제 1 절　社會保障法 序論         931

1. 사회보장법의 의의　　        2.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제 2 절　社會保障基本法  938

1. 사회보장에 관한 모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2. 총　　칙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 3 절　社會保險法      946

1. 사회보험법의 원리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 절　國民年金法      958

1. 서　　설　　 2. 연금가입자　　

3. 운영주체　　 4.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　　

5. 급여수준　　 6. 비　　용　　

7. 권리의 구제　　

제 5 절　公共扶助法      967

1.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2. 기본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 절　社會福祉法      970

1. 사회복지제도의 의의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제9장　문제 및 해설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