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0.

30

1.

"객관식상법학"(최기원 저) 제3판(2000/2/25)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충한 추록이 2000년 4월5일 발행되었습니다. 보기  down

2.

"행정법"(제4판, 김동희 저)이 11월 중순 오류 수정하여 2쇄출간 예정입니다.

3.

"객관식경제법"이 2000년 11월 하순에 출간 예정입니다.

4.

"民法學講義"의 개정판은 2001년 하반기에 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0.

11.

4

"행정법"(김동희저) 제4판(2000년 9월 25일 제1쇄 발행)의 수정 내용을 올립니다. 보기  down 

2000.

12. 

5

"형법학"(이재상 저) 제3판 제4쇄가 2000년 12월 10일 출간됩니다. 3쇄까지의 오류 몇 가지를 고쳐 별쇄로 배부합니다.  그 내용을 여기 올립니다. 별쇄본 중의 1번항 '46면 문23'은 '45면 문22'(46면 위에서 둘째 줄)의 잘못이므로 이것 또한 바로잡습니다.  보기   

2000.

12.

15

"객관식경제법"(양명조 저) 제2판 출간
경제법관계 현행법을 경제법의 기초이론 위에 정리,해설하여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심결례와 기출문제를 충실히 배열, 해설하여 고시수험자의 객관식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제2판이  2000년 12월 20일 출간됩니다.

2001.

2.

8

"지방행정론"(박응격 저) 제2판의 수정내용을 올립니다.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등의 제정·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본책 구입서점에서도 인쇄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제3판 발행은 9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down

2001.

2.

19

"행정법"(김동희 저) 제4판 제2쇄(2000년 11월 20일 발행)가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등의 제정·개정에 따라 수정되어 제3쇄 발행되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올립니다. 보기/down

2001.

3.

2

"객관식 상법학"(최기원 저) 제4판이 2001.3.5 출간됩니다. 2000년의 관련시험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최근의 중요 판례를 사례화하였습니다.

2001.

3.

2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2판이 2001.3.10 출간됩니다. 최근까지의 개정법률과 행정판례를 반영하고 각종 국가고시의 행정법사례문제를 모두 해설하였으며 해설도 독자입장에서 평이하게 하였습니다.

2001.

5.

10

"형법학"(이재상 저) 제4판이 2001.5.15 출간됩니다. 2001년의 제43회 사법시험과  제17회 입법고시, 제 6회 법무사시험 등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2000년도까지의 중요형사판례를 모두  소개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충하였으며. 중요판례색인도 뒤에 붙였습니다.

2001.

7.

11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2판이 2001. 7. 10 발행되었습니다. 판면의 체재를 바꾸고, 판례 및 개정/제정된 법률을 반영하고, 중복/부연하였거나 혼동스런 서술들은 삭제 또는 간명화하였습니다. 별책으로 발행된 부록은 목차를 세분하여 다시 싣고, 내용을 사항화하여 부기한 판례색인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색인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그 효용성에 관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이 체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검토될 것입니다. 사항색인은 이를 필요로 하는 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추후 이곳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8.

9

"민법학강의"(제2판, 김형배 저)의 별책부록인 "판례색인" 파일을 올립니다. 이는 페이지순으로 된 MS의 Word파일입니다. 이를 가지고 '선고일'순이나 '관련사항'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사항'순으로 정렬하여 html문서로 함께 올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Word파일down    보기(html)

2001.

8.

9

"헌법학"(허영 저) '신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답조합형, 정답개수형, 빈칸채우기형, 순서바꾸기형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들어 넣었습니다. 2001년도의 사법시험을 비롯한 행정.외무.지방고시와 입법고시의 출제문제 120문항도 해설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설을 모두 재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 썼고 중복적인 성격이 있거나 너무 단순한 문제들은 삭제하여 책의 저체 페이지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 실정법령의 내용도 금년 5월말을 기준으로 모두 up-date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3월 20일에 발간된 헌법재판소공보 제54호에 게재된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고, 대법원의 중요 판례도 금년 2월 선고내용까지 반영했습니다. .

2001.

8.

22

"형법학"(제4판, 이재상 저)의 별책부록이 발행되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일본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형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각 분야별로 정선하여 해설을 붙인 것으로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출제 유형을 예비 또는 가늠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본책을 이미 구입하셨던 분들은 구입서점에서 배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001.

8.

22

"민법학"(김형배 저)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시험주관부서의 이동에 따른 새 출제 문제유형에 역점을 두고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2001.

8.

22

 "노동법강의"(김형배 저) 제6판이 2001년 8월 10일  출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사회부조법과 사회복지법을 추가하였고, 2001년 6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출제유형이 변화할 것에도 대비하였습니다.

2001.

8.

22

"민법학강의"(제2판, 김형배 저) 제1쇄분에서 바로잡은 정오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책 구입서점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리는 것은 그래픽파일로 만든 것입니다.   down

2001.

9.

5

법무부는 4일 사법시험 1차문제 출제유형을 공개. 이는 내부검토자료로서 1차시험출제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라 함. 그러나 2002년도엔 혼란방지를 위해 종전처럼 주로 단순택일형으로 출제할 것이라 함. (http://www.moj.go.kr 참고)              법무부 공개의 사시1차  문제유형   down/보기   

2001.

10.

9

"국제법"(제4판, 정영진 편저) 과 "새국제법"(초판, 정영진 편저)이 출간되었습니다.
'국제법'의 1차사법시험 출제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사법시험 수험준비에 부담을 덜게 하고 집중정리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전용의 수험준비서로서 "새국제법"(초판, 정영진 편저)을 출간하였습니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수험자용으로서의 "국제법"(제4판, 정영진 편저)은 기존의 "국제법"(정영진 편저)을 개고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국제문제나 판례 등을 정리해 둘 수 있도록  '요점정리'를 보완하고, 새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문제및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1.

10.

19

"민법학강의"(제2판, 김형배 저) 사항색인을 올립니다.  보기(html)   down하기(doc파일의zip)

2001.

12.

 5

"지방행정론"(박응격 저) 제3판이 2001.12.5, 출간되었습니다.

2002.

1.

2

"객관식 상법학"(최기원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제5판에서는 2001. 7. 24 공포된 개정상법이 반영되어 관련 문제가 수정되었고  주식의 교환 및 이전제도가 보완되었으며, 2001년 시행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시험문제가 해설되었습니다.

2002.

2.

5

"노동법강의"(제6판, 김형배 저) 추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본책을 이미 구입하신 분께서는 구입서점에 문의하십시오. 또는 이곳에서 열어보거나 down받으실 수는 있으나 파일형태가 pdf이므로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Acrobat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시면 먼저 이를 down하시어 설치하신 후 "추록"을 클릭하시면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추록"을 down하시려면 "추록"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마우스를 클릭하시어 '다른이름으로대상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추록은 2001. 8. 14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 외 2001년 말까지의 중요 판례와 문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록      

2002.

3.

15

"민법학강의"(제2판, 김형배 저) 추록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추록에는 2001년 6월 이후의 주요판례에 대한 해설과 개정되거나 제정된 민법과 그 관련법률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본책을 이미 구입하신 독자께서는 구입서점에 문의하시고 새로 본책을 구입하시는 독자께서는 챙겨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 그 추록을 pdf파일로 올립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거나 프린트하기 위하여는 AcrobatReader가 독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2002. 2. 5자 고지 참조).  
[민법학강의 제2판 추록]  

2002.

4.

17

"판례헌법"이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초판, 허영·전광석 공저, 발행일자: 2002. 4.20).
지금까지 선고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 중에서 헌법실체법적으로나 헌법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67개의 판례를 엄선, 쟁점별로 분석하고 그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핵심적인 논증과 판시내용을 요약 서술한 것입니다. 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2002.

5.

30

"필수적 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김형배 저, 2002.5.30 발행)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에서는 분쟁당사자인 노-사 2자관계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을 위한 생존배려급부의 확보라는 3자관계에서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2.

6.

15

"형법학"(제5판, 이재상 저, 발행일자:2002.6.15)이 출간되었습니다. 일본사법시험의 중요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시험출제문제의 유형에 관해 검토케 하였고, 판례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으며, 2002년까지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문제를 해설하였고, 이 책 기존의 비슷한 문제들은 유제로 처리하고 중복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2002.

8.

9

'형법연습'(이재상 저)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 8.15).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컴퓨터사용사기죄를 대상으로 한 형법개정법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판 독자를 위하여 저자의 제3판을 위한 원고를 올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분 수정 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저자의 원고 또한 교정과정에서 수정된 곳도 있으나 이곳 파일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2판의 사례47과 48은 크게 수정되었기에 조판된 전문의 텍스트를 첨부했습니다.   
제3판을 위한 원고

2002.

9.

5

'국제법'(정영진 편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 9.15). 제5판의 수정내용에 관하여는 편저자의 [머리말]을 참조하십시오.
제4판을 가지신 독자를 위하여 제5판의 수정내용을 편저자의 원고로 대신 올립니다. 이 파일은 제5판의 출간을 위한 교정과정에서 수정되었을 수 있지만 이 파일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혹 참고가 된다면 열어보시거나 내려받으십시오.  파일을 내려받으시려면 아래의 [제5판을 위한 원고]에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대상저장'을 클릭하십시오.   제5판을 위한 원고  

2002.

9.

6

'민법학'(김형배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9.20). 제5판의 개정 내용은 [머리말]을 참조하십시오.

2002.

9.

18

'형법힉'(이재상 저) 제5판 제1쇄분(2002. 6.15 발행)의 수정사항입니다.  

형법학 5판의 수정사항. 여길클릭해주십시오

2002.

10.

24

'새국제법'(정영진 편저)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 10.25).  대한국제법학회의 사법시험 국제법출제범위 권고안에 기초하여 사법시험 제1차시험 대비용으로 저작된 것입니다.  새 문제를 유형화하고 기출문제를 해설하되 중요사항은 자세히 해설하였으며 참고사항을 많이 두어 오해요소나 친숙하지 않은 부분을 짚어가도록 하였습니다.

2002.

10.

24

'행정법'(김동희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11.5). 요점정리부분을 크게 보완하고 판례에 의거새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2002.

10.

28

'헌법학'(허영 저) 신2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11.10). 이는 신판의 개정판으로, 새 응용 100여 문제와 2002년도 기출 120여 문제를 보완 해설하였습니다.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최근의 헌법재판소판례를 문제화하였으며, 이전 판의  단순 중복문제들은 재정리하였습니다.

2002.

12.

5

'노동법강의'(김형배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2. 12.15) 국가고시의 기본참고서로서뿐만 아니라 대학강의서로서의 기능도 다할 수 있도록 노동법의 기초원리, 체제, 현행제도 등에 관한 설명을 새롭게 정리하여 체계화하고 중요 개정법과 새 판례로써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지엽적이거나 중복성이 있는 문제들은 빼내고 최근의 노동관계법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사안들, 비중 있는 새 판례 들을 내용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보충하였으며 기출문제들을 선별하여 자세히 해설하였습니다.

2003.

1.

27

'행정법'(제5판, 김동희 저)의 부록으로 "2003년도시행 주요 '지역개발 및 '공용수용' 관련 행정법제"를 올립니다. 파일은 PDF파일로서 이를 열어보기 위하여는 이 페이지 2002. 2. 5자에 게시한 Acrobat Reader를 설치한 후 위 노란 부위를 클릭합니다.

2003.

2.

25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내용을 전면 쇄신하고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되 수준은 최상급으로 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개정법률과 대법원판례, 국내 및 독일의 변화된 행정법이론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케이스문제와 일본국 사법시험문제도 다루었습니다.

2003.

3.

5

이화여자대학교 양명조 교수의 '경제법강의'가 2003년 3월 5일 출간되었습니다. 경제법 전공의  강의서가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으며,  사법고시 제1차시험 시험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2003.

4.

10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3판(발행일: 2003..4.20)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 제정된 법률과 금년에 시행되는 법률들을 자세히 반영하였고 새로운 중요 새 판례를 설명하거나 또는 기존판례를 대치하였고  누락 된 판례는 보충하였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간결히 쉽도록 고쳤으며 개정된 다른 교과서 등 문헌도 참고하였습니다. 각 편 모두 전반적으로 보충 수정 삭제 대치 하는 등 내용에서 보다 완숙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보기)

책의 체재는 제2판의 체재를 유지하였습니다. 활자가 작다거나 여백이 없다거나 하는 지적도 있으나 대용량을 효과적으로 담으면서 가독성도 고려한 판면 표현에 아직은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한 때문입니다. 풀어해치면 2000페이지도 넘을 이 책입니다. 단권화란 여러 권일 책을 압축하여 한 권으로 간추렸다는 의미 외에도 내용성질에 따른 여러 기타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할 때 이 책에서 [사례]라거나 [판례]라거나 [참고사항] 들이 그러한 본문 외적 요소들일 것입니다. 본문과 혼재하는 이것들이 본문과 유대하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되 본문의 흐름을 해치지 않게 판면을 구성하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편집 태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기에 따라서는 판면이 복잡한 인상을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번 책장을 넘기다보면 곧 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판면을 구성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편집자의 생각일 뿐 독자들은 안 그렇다 하면  그때엔 분권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500페이지 이싱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

5.

15 

"객관식 상법학"(최기원 저) 제6판(발행일: 2003..5.25)이 출간되었습니다.

2002년에 출제된 公認會計士·稅務士·法務士 시험문제를 비롯하여 2003년의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를 모두 수용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편이고,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세무사시험은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편을 비롯하여 어음법ㆍ수표법에서 고루 출제되고, 법무사시험에서는 상법의 전 분야(총칙ㆍ상행위ㆍ회사ㆍ보험ㆍ해상 등)와 어음법ㆍ수표법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넓고 특히 중요한 판례의 입장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배열ㆍ해설하였습니다.

2003.

6.

16

"형법학"(제6판, 이재상 저, 발행일자: 2003.6.20)이 출간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초까지 행하여진 45회사시, 47회행시, 19회입시, 20회법원행시, 8회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에 대비한 2002년 일본사법시험문제를 해설하였으며, 2003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판례를 소개하였고, 저자의 형법총론 교과서 개정에 따라 이에 의거하여 총론의 요점정리도 수정하였습니다.

2003.

6.

30

"헌법학"(허영 저) 신3판(발행일: 2003.6.30)이 출간되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금년 2월 말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고시(제45회 사법시험, 제17회 군법무관 시험, 제47회 행정고등고시, 제19회 입법고등고시, 제20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출제문제를 해설하고,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를 기초로 한 30개 정도의 새 경향 문제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190개 가까운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었으나 기존의 문제 중에서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는 문제 약 140여 개를 빼냄으로써 전체 면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년 4월 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중요법령의 내용에 따라 관련 문제나 해설을 모두 up date했습니다. 특히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방송법 등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제정ㆍ개정 법률 들입니다.

2003.

9.

17

'죽천집'(竹川集)은 문강공 죽천 박광전(文康公 竹川  朴光前, 1526~1597) 선생의 문집입니다.

이 문집은 몇 차례 편집되었는데. 처음 원집(윤봉조 序, 1739와 박내석 跋, 1754) 은 1책으로 초간되었고, 증보 교정 재편한 重刊本(송치규 序, 박형덕 跋, 1809)이 4권2책으로 보성 龍山書院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속집(기정진 跋, 1875; 오진영 跋, 1924)이 이루어진 후 증책한 3간본이 9권4책으로 寶城 福內 竹谷精舍에서 安圭容(판권은 安鍾宣 명의)이 1930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3간본은 근래 몇몇 출판사에서 영인본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

이『國譯 竹川集』은 3간본을 번역한 번역본으로서, 상세한 역주를 달았고 영인도 책 뒤에 붙였습니다. 역주자는 安東敎 박사(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전임연구원)입니다.

2003.

9.

17

"지방행정론"(박응격 저) 제4판(발행일: 2003.9.20)이 출간되었습니다.

제4판을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손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관련법령은 2003년 8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200. 3. 25)에 의한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확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2002. 3. 7)에 의한 지방선거제도의 대폭개정 및 종래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이 새로 제정ㆍ공포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이들을 요점정리에는 물론 문제와 해설에 충실히 반영하여 전면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4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첫째, 최근까지 출제된 주ㆍ객관식 문제의 철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엄선하여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해설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3년 6월까지 시행된 각종 고시문제를 모두 엄선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행정을 포함한 지방행정의 광범위한 내용을, 문제에 들어가기 전 요점정리(sub-note)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으므로 수험생들이 이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시험에도 능률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요점정리의 뒤에는 '2차 기출문제'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셋째, 이 한 권으로 지방행정과 도시행정의 종합적인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고시는 물론 각종 시험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함 배려를 하였습니다.
넷째, 본서는 비단 수험서로서뿐만 아니라, 대학강의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의의 요점을 정리하였으므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

9.

20

"민법학"(김형배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6판은 이 책이 유지하였던 기존의 태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전통적 쟁점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수험생 스스로 새로운 문제 및 출제형식에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들을 새로 작성하고 충분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제6판에서는 2003년에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입법고시(제19회), 행정고시(제47회), 변리사시험(제40회), 공인노무사시험(제12회), 법무사시험(제9회) 및 감정평가사시험(제14회)의 기출문제와, 2002년에 실시되었던 법무사시험(제8회), 법원행시(제20회) 및 감정평가사시험(제13회)의 기출문제 가운데 주요한 문제들을 발췌한 후 이 책의 집필방향에 맞게 재구성 내지 혼합 또는 변형하여 새롭게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설문 및 지문 내지 해설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제45회 사법시험(2003년)에 관해서는 그 출제경향과 출제방법을 분석.해설하면서 앞으로의 출제수준 및 그 방식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는 특히 지난 1년간 발표된 대법원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적판단을 참고하여 새로운 경향의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관련된 설문 및 해설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새 문제들을 만들면서 기존의 문제와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난이도가 낮은 문제나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 내지 대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판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들을 반영하였으며, 최근에 시행된 독일개정민법의 태도를 적소에 소개하였고, 개정된 참고문헌 가운데 주요한 문헌은 새것으로 대체하여 인용면수를 바꾸었습니다.

2003.

10.

1

"민법연습"(김형배 저)이 새로 출간됩니다(발행일: 2003.10.10).

대학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보편화된 지 오래이고, 사법시험 등에서도 사례(케이스)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습'은 추상적 법규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사례(사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문제들을 이와 관련된 문제와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이 책은 민법 전반에 걸쳐 기본이 되는 문제 58개(事例)와, 이와 관련되거나 또는 이를 보강하는 문제 36개(關聯事例)로 구성하여 관련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점을 분석하면서 일반적·강학적 설명이나 각종 학설의 내용을 열거함이 없이 독자들이 문제풀이의 방향과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기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설하였습니다.

2003.

12.

1

국제법(정영진 편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3,11,25).

최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수험생들이 전공을 막론하고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학의 기본적 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수험생들도 손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이론 설명에 손질을 가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부차적인 사항들은 대폭 통합·축소하였다. 문제풀이는 소홀하기 쉬운 기본개념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였다.

법학공부의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으로는 우선 국제법이 법학의 분과인만큼 개념설명에 연관된 판례와 판례의 핵심 요지를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판례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서의 기본개념 설명에서 다루어지는 유명 판례들을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되 그러한 사건과 사안들의 특수한 측면에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외무고시나 공무원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아도 동시대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화는 항상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는 기초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인 체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법 전체의 목차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하나의 개념이 어떠한 세부 목차에서 제기되는지,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은 무엇인지 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03.

12.

22

새국제법(정영진 편저)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3.12.30).

제3판에서는 기출문제의 수준과 방식을 충분히 포괄하면서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법의 주요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설명을 보강하였습니다. 국제법학회 권고안에서 다소 벗어나는 기본적 개념들도 종종 출제되는 점에 비추어 국제법의 주요분야에 관련된 중요사항도 소홀함이 없이 다루되 손쉽고 효율적인 수험준비서라는 본서의 특징적 강조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시에서 다루어지는 국제법의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문제와 개념설명은 보다 간결하고 쉬운 서술로 대체하거나 핵심요지 위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공부가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2003.

12.

22

경제법강의(양명조 저) 제2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3.12.30).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해당부분에 보충하였으며 초판으로 강의하면서 생각을 바꾸었거나 정리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다수 추가하였고 일부 문제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2004.

1.

7

행정법(김동희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4.1.10).

제5판까지의 개정이 수정 및 보완작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이번 제6판에서는 改稿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초판 이후 지나치게 무거워진 [문제 및 해설] 부분을 대폭 정리하여 중복되거나 (법령, 학설, 판례 또는 출제경향의 변화 등으로) 시의성을 잃은 문제, 지나치게 기초적이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덜어내고, 다른 문항의 해설과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장황한 해설도 정리하여 수험생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줄 《기본문제》와  종합적 지식을 요구하는 복합적 지문으로 구성된 《심화·응용문제》로 구분하여 재 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문제》가 60∼70%를, 《심화·응용문제》가 30~40%를 점하도록 하였으며, 본서를 통해 각자의 학습 정도에 따른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5판 이후의 주요한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음은 물론이고, 개정법률과 새 판례도 문제화하였습니다. 

[요점정리]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는데  교과서 개정에 맞추어 이론적 최신성을 기하였으며, 새로운 법령과 판례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주요 특별행정법령에 따른 조문변화와 법제변화에 각별히 유념하였습니다. 

2004.

2.

27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4.3.5).

제4판에서도 새로운 주제ㆍ사례를 발굴ㆍ신설하여 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수준은 최상급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개정법률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반영하였으며, 최근의 국내의 행정법론뿐만 아니라 독일의 행정법론의 변화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지방고시)의 행정법케이스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국 사법시험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제1편 '사례행정법방법론', 제2편 '개별행정법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례행정법방법론'에서는 사례해결의 과정(단계)과 사례별 논점파악의 방법이 논급되어 있고, '개별행정법사례'는 기본적으로 <설문> <참고조문> <해설> <참고판례> <유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사례연구나, 국가고시 준비에 활용하십시오.

2004.

6.

2

"형법학"(이재상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4. 6. 20).

제46회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2003년과 2004년 상반기에 시행된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2004년도 초까지 선고된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와 지문을 만들면서, 2003년 12월 30일자 형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그 요건이 변경된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문제와 해설을 고쳤다.  

2003년도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문제를 골라 소개하였다. 그동안에 출제된 소위 신경향문제는 이들 문제들이 추가됨으로써 상당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한 유제도 독자들에게 책을 읽는 데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대폭 정리하였다.

2004.

7.

7

"헌법학"(허영 저) 신4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4. 7. 15).

지난 1년간 바뀐 법령과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 date했고 새로운 문제 122개도 보충했습니다.
금년에 시행된 제46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을 비롯한 제48회 행정고시와 제38회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사의 제1차시험문제 중에서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설과 함께 수록했으며,
완전히 새로 만든 신경향 문제 43개도 보충했습니다..

기존의 중복되거나  단순한 문제들은 많이 솎아냄으로써 책의 면수도 크게 늘지 않아  약 90면 정도 늘었습니다.

2004.

7.

30

 "민법학"(김형배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4. 8.10).

제7판에서는 2004년에 실시된 제46회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입법고시(제20회), 행정고시(제48회), 변리사시험(제41회), 공인노무사시험(제13회) 및 2003년 법원행정고시(제21회) 등의 기출문제 중 중요문제를 그대로 해설하거나 재구성 내지 혼합, 또는 변형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제46회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관해서는 그 출제경향과 출제방법을 분석·해설하면서 앞으로의 출제수준 및 그 방식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최근 제정, 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된 '민법개정법률안'(2004. 6)의 주요 내용도 관련된 곳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대법원판결도 참고하여 새 문제화하거나 기존의 지문 내지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체로 "민법학"의 문제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04.

9.

6

"형법연습"(이재상 저)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04. 9. 10). 

저자의 형법 교과서 신판에서 수정된 내용을 수용하고, 그동안의 우리나라와 일본 사법시험기출문제는 물론 중요 대법원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 제4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판까지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례 40]의 '절도죄의 객체, 업무상배임죄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와 [사례 59]의 '전자기록변작죄, 수뢰죄와 공갈죄.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및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그 해설을 추가하고, [사례 36]의 사례를 일부 수정하여 소위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 의사의 개념'에 대한 답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형법총론과 각론규정에 관련된 부분과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죄책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의한 동의의 효력, 사자의 점유 등 교과서에서의 설명이 변경된 부분도 그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2004.

10. 

14

"노동법강의"(김형배 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04. 10. 15). 

이 "勞動法講義"는 국가시험준비서로서 집팔된 것이기는 하나 독자들이 노동법의 기본골격과 그 중요내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단편적 지식이 아닌 일정한 체계적·학문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년에 와서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판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제의 채택과 그 이외의 노동관계법들이 개정되었고, 2004년 9월 11일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의 경향, 법률의 개정 및 새로운 입법의 성격과 방향은 현행 노동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시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第8版’에 반영하였습니다.

2004.

12.

27

"객관식 상법학"(최기원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1.5).
이 책은 公認會計士·稅務士·法務士가 되기 위하여 商法試驗을 준비중에 있는 수험생의 수험준비서입니다. 공인회계사시험은 상법총칙·상행위·회사편을 비롯하여 어음법·수표법을 대상으로 하고, 세무사시험은 상법 제3편 회사법 중에서도 株式會社에 관한 규정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비하여 법무사시험은 상법의 전 분야(총칙·상행위·회사·보험·해상 등)를 비롯하여 어음법·수표법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영역이 넓고 判例까지도 출제 대상으로 합니다.
제7판에서는 그동안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2004년도의 공인회계사시험,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세무사시험 및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법무사시험문제 등 160여 개의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작성하여 추가함으로써, 최근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1980년대의 기출문제는 일부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04.

12.

27

"국제법"(정영진 편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1.15).
본서는 효율적인 국제법 공부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편제와 설명방식을 수험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수험생들이 전공을 막론하고 공무원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학공부의 경험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도 손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이론 설명에 손질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부차적인 사항들은 대폭 통합·축소하였습니다.

문제해설의 설명은 소홀하기 쉬운 기본개념이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개념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공부의 요령이라면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고, 본서의 기본개념 설명에서 다루어지는 유명 판례들을 숙지하고,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적인 문제들에는 지나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2005.

2.

25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3.10).
제5판에서도 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준은 최상급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종전의 내용에 일부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개정법률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반영하였으며, 최근의 국내의 행정법론뿐만 아니라 독일의 행정법론의 변화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법원고시ㆍ지방고시)의 행정법케이스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시험에 출제된 케이스문제를 거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 사법시험문제도 아울러 다루었습니다.
 

2005.

2.

25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3.10).
저자는 이번의 개정을 위하여 오랫동안의 준비를 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론ㆍ판례ㆍ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독자들이 민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집필태도를 第4版에서도 계속 유지ㆍ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민법 전체의 개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第1編 民法의 適用과 基本原理를 책머리에 분리ㆍ독립시켰으며,  독자들의 순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히 민법총칙과 물권법에서 편별과 분류를 재조정하였고, 최근 판례까지 중요한 것들을 거의 빠짐없이 보강하였음은 물론 그 요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는 해설이나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례도  새로운 것으로 보강하였습니다.

2005.

3.

2

"경제법강의"(양명조 저)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3.10)
지난해 말에 독점규제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시행령도 보완ㆍ정비되게 되었다. 무엇보다 2006년 사법시험부터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추가된다. 이러한 개정과 변화를 반영하여 본서 제3판이 준비되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 외에도 상당수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기존문제 중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미가 없게 되었거나 정답이 바뀌어야 할 부분을 삭제하거나 정리하였다.

지난해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독점규제법의 가장 큰 이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문제였다. 이 부분도 놓지지 않았다.

2005.

4.

27

"형법학"(이재상 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 5.5)
이 8판에서는 요점정리를 삭제하고 문제를 풍부히 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있었던 제47회 사법시험과 제22회 법원행시 및 제10회 법무사 시험의 출제문제를 해설하였고, 2004년에 있었던 일본 사법시험문제도 그 중에서 참고할 만한 문제들을 골라서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2005년도 초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모두 소개하였고, 이를 기초로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 문제의 지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서 소위 신경향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이들 문제의 형태가 결정되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박스형 문제를 많이 보완하였습니다.

유제를 없애고, 요점정리를 삭제함으로써 기출문제와 판례 및 신경향 문제에 보다 충실하면서 책의 분량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여 순수한 객관식 문제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2005.

8.

25

민법학(김형배 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8.25)

판형을 키워 사륙배판으로 하고 문자의 크기와 자간ㆍ행간을 재 조정하였습니다.
100여 개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으며, 2005년 7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반영하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제47회 사법시험문제는 그 내용을 변형하여 문제로 만들었으며, 기타의 각종 시험문제들 중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한정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낮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은 삭제하였고, 중복되는 문항이나 지문은 변형하거나 흡수·통합시켜 정리하였습니다.

친족상속법에서는 2005년 3월 3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들과 관련된 지문들은 모두 개정법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호주와 가족’ 및 ‘호주승계’에 관한 문제들은 다른 장에서 관련지문으로 남아있는 것들만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05.

9.

20

노동법강의(김형배 저) 제9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9.30).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연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관해서 새로운 해설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고쳐 썼습니다.  노동위원회법 및 고용보험법에 대한 설명내용을 법령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05년 8월까지의 중요 최신판례를 소개하였고, 해당 문제들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4회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그대로 또는 부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존문제들 중 불요한 것은 삭제ㆍ뱐형ㆍ통합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05.

11. 

4

행정법(김동희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5.11.15).

제7판의 수정 및 보완작업은 지난 제6판에서 시도한 개고 수준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완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特別行政作用法 중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수험생들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기존 문항의 정리와 문제의 재분류ㆍ재편성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요점정리] 부분에서는 저자의 기본 교과서('行政法' Ⅰ·Ⅱ, 제11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론적 최신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법령과 판례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문제 및 해설] 부분에서는 각종 고시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고,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묻는 최근의 국가시험 출제경향에 따른 새로운 문제도 추가하였다

2006.

2.

23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6.3.5).

이 제5판에서

1.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간결히 하였으며, 사고의 연결이 끊이지 않도록 순리적 서술을 꾀하였습니다.

2. 제4판의 체계와 편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서를 수정하거나, 세부목차를 달았습니다. 또한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3. 통설(또는 다수설)과 유력설(또는 소수설)의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설상의 쟁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4. 최근까지의 판례를 적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판의 판례도 적당치 않은 것은 삭제 또는 대체하거나 위치를 옮겼습니다. 판례의 인용에서 긴 판결요지는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어려운 판례에 대해서는 말미에 평석을 달았습니다.

5. 200여 개의 각 사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풀이≫에서는 본문에서 이미 설명된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약하였다.

2006.

3.

2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6.3.10).

본서는 제1편 '사례행정법방법론'과 제2편 '개별행정법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행정법방법론'에서는 사례해결의 과정(단계)과 사례별 논점파악의 방법이 논급되고 있다. '개별행정법사례'는 기본적으로 <설문> <참고조문> <해설> <참고판례> <유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6판에서도 내용의 다양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수준은 최상급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였다. 종전의 내용에 일부 수정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개정법률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까지 반영하였으며, 최근의 국내의 행정법론뿐만 아니라 독일의 행정법론의 변화까지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지방고시)의 행정법케이스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시험에 출제된 케이스문제를 거의 다루었다. 그리고 일본국 사법시험문제도 아울러 다루었다.

2006.

6.

26 

형법학(이재상ㆍ강동범ㆍ정현미 공저) 제9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6.6.30).

제9판부터는 이재상 교수 외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의 강동범 교수 및 정현미 교수와 공저로 발간합니다.

제9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6년 초까지 있었던 제48회 사법시험과 제23회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고 2005년도 일본사법시험 문제 가운데 참고가 될 만한 문제도 골라 실었습니다

둘째, 2006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판결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새 판례를 기초로  새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문제의 지문을 바꾸고 참고판례에 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제8판의 내용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중복되는 문제나 지문을 정리하고 시험 경향에 따라 박스형 문제를 보강하였습니다. 문제의 순서를 이론의 체계에 따라 바로잡았고, 일본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는 각 절의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2006.

8.

22  

형법연습(이재상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6.8.20).

첫째, 몇 개의 설문과 그에 대한 해설을 보완하였습니다. 2006년까지의 사법시험 출제문제와 2005년까지의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 중 정선한 문제는 관련문제로 수록하면서 그 쟁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된 특별법과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문제의 유형을 다양하게 고쳤습니다. 케이스문제의 전형은 주어진 사례에 대하여 행위자의 죄책을 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5습니다. 제5판에서는 종전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문제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쟁점을 제시하여 답을 요구하는 문제와 일본 사법시험과 같은 형식의 문제를 섞어 수험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적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형법연습」은 형법이론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2007.

1.

26.

사내하도급과노동법(하경효 외 공저)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1.20).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나 작업공정의 일부를 수행해 나가는 추세는 무한경쟁시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운영이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은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사내하도급을 이용한 업무의 외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하도급이 사실상 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파견근로를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로부터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뿐만 아니라 집단적 근로관계, 특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상의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내하도급관계를 진정도급 또는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근로관계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그 판단 결과를 그대로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필요성에서 수행한 연구서입니다.

2007.

3.

5.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3.5).

제6판은 기존의 제5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에 유의하였습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의 민법과목 상향배점에 대비하여 내용을 전면 정리·보완하였다. 서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싶은 곳에서는 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고쳤습니다. 통설과 유력설의 견해를 소개하고 판례의 태도와 비교·검토하면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학설과 판례의 핵심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2007년 1월까지 법원공보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된 판례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제시된 200여 개의 사례들을 다시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독자들의 종합적 사고능력 및 사례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편 끝에 2~3개의 '종합사례' 문제를 새로 만들어 붙였고, 그 해설은 쟁점의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7.

6.

20.

"민법연습"(김형배 저) 신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6.20).
 민법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과 논리적 사고, 논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실제적 생활관계와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습은 충분한 사례연습을 거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2003년에 출간되었던 민법연습을 전면적으로 다시 쓴 책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2007.

7.

10.

"형법학"(이재상ㆍ강동범ㆍ정현미 공저)제10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7.10).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사법시험을 예상하고 법학을 공부하는 법과대학 학생들도 이러한 형태의 객관식 문제를 미리 풀어볼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여기서 형법학 제10판은 새로운 경향의 문제유형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형법학 제10판의 특색은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문제의 유형을 소위 신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형 문제는 물론, 종래의 전통적인 5지 택일형 문제뿐만 아니라 6지 내지 8지 택일형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둘째, 2007년 초까지 있었던 제49회 사법시험 1차시험과 제24회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국내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6년도 일본의 사법시험 문제와 로스쿨 도입에 따라 새로 실시된 제1회 신사법시험 문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기출문제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신경향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의 기본이론과 연관된 중요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한 문제를 추가하였다. 

2007.

8.

25.

"새국제법"(정영진 편저)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8.25).
제 4 판　머리말사법시험 선택과목으로서 국제법이 지닌 장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장래 한국의 법조계를 이끌어갈 수험생들이 국제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제고되었으며 세계 곳곳의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활약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법 분야에서도 유례없는 약진을 하고 있다.물론 수험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효율적인 1차시험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법 전략일 것이다. 본서는 이미 효율적인 이론 및 개념 설명으로 많은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적중률 높은 예상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의 효용성을 입증해왔다. 본 제4판에서는 가능한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 부분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각 장의 내용 설명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다 명료하고 체계적인 서술이 되도록 가다듬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의 사시 및 외시·행시 기출경향이 그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기출문제의 경향은 내용 설명에 반영하되 문제풀이는 최신 경향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2007.

9.

10.

"노동법강의"(김형배 저) 제10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9.10).
노동법강의는 강의교재로서 그리고 각종 국가시험의 수험준비서로서 쓰여졌다. 따라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기본체계와 기본개념 및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엮어졌으며, 복잡한 이론이나 세부적 주제 또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자의 勞動法(新版 第3版, 2007)을 참고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서술 내용이나 설명방식도 강의서의 취지에 맞게 조율되었다. 이 版에서 개정된 중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ⅰ) 우선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연혁에 관한 부분(노동법사)을 보완하였다.ⅱ) 정부의 법령 한글화 정책에 따라 2007년 7월 현재까지 전면개정된 법률의 조문과 표현을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 시행령이 이에 해당한다.ⅲ)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과 비정규근로자 보호입법 등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및 각 시행령이 이에 속한다.ⅳ)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도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그것이다.ⅴ) 특히 비전형근로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에 새로 등장한 분야라서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개척지대라고 볼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전형근로에 대한 연구와 입법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이번 기회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관한 부분을 전면개고하였다.ⅵ) 2007년 7월까지의 중요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주석을 달았다.ⅶ) 단답식(객관식) 문제는 노동법의 체계와 제도 및 이론에 관한 기본지식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

2007.

9.

10.

"경제법강의"(양명조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 9.10)
일찍이 법과대학에서 많은 학부학생들이 경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수강하게 된 것은 이 과목이 사법시험 1차시험 과목으로서 전략적 과목이었던 데서 비롯한다. 그 동안 독점규제법의 빈번한 개정 그리고 경제력집중의 억제 관련 법/시행령의 규정에 들어있는 많은 종류의 암기하기 어려운 수치 등으로 인하여 선택과목으로서의 선호도가 흔들리고 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로스쿨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이 시점에서 학부와 새로 도입되는 로스쿨에서의 경제법의 위상은 많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제5판에서는 각각의 개정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여 본문부분과 문제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기출문제의 보기도 다소 수정하였다.이번 개정판에서 최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사건 심결을 요약하여 추가하였다. 또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주)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기업결합사건, (주)이랜드리테일의 기업결합사건, (주)신세계(이마트)의 기업결합사건 등 중요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나와 소개하였다. 특히 개정 독점규제법의 공동행위추정조항 개선부분은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2007.

10.

10.

"국제법"(정영진 외)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 10.10)
 제7판의 발간 이후 국제법의 발전과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본서의 기본목적은 여러 권위있는 국제법 기본교과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요약·정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법 수험준비를 가능케 하는 데 있다. 우선, 기본이론의 모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설명하였으며 법학의 기본개념을 갖추지 않은 수험생들도 문제풀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상문제를 준비하였다.  특히 본 개정판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설명을 재구성하고 중요사항을 강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본 개정판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진 최신 주요판례들을 실전 수험대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슈들도 국제법의 기본이론에 비추어 해설하였다. 국제경제법 부분도 보다 쉽고 충실한 설명과 함께 최근 논의동향까지 반영토록 하였다.국제법은 그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분야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법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법률가들에게 있어서 단지 하나의 수험과목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실무적으로 중대한 분야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국익과 공익을 위해 공무진출을 계획하는 수험생들이라면 그 진출 분야와 상관없이 반드시 국제법의 기본이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10.

15.

"민법학"(김형배 저) 제9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7. 10.15)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단답식 1차시험의 문제수준과 출제방법이 최근에 크게 변화되고 있다. 민법의 규정과 제도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판례·이론·사례가 서로 연관된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출제방법도 매우 다양해져서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형식이 활용되고 있다. 2차 사법시험에서 민법의 배점이 타과목에 비해 50% 상향된 만큼 1차시험 문제의 난이도도 그에 따라 조정되는 듯하다. 따라서 1차시험에 대한 준비로 2차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연장선상에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제9판에서의 개정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문제들을 필요한 한도에서 전반적으로 보완·변형하였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문제는 110여개에 달한다. 구판에서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새로운 출제형식들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6지 내지 10지의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2) 사법시험·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들은 기존문제들과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변형하여 반영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다른 시험 기출문제들은 그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채택·반영하였다. 3) 새로운 문제들은 각 분야별로 사법시험·법원행정고시 시험문제의 출제빈도에 맞추어 문제수를 안배·조절하였다. 특히 채권법의 비중과 중요도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4)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개념과 이론을 대상으로  하면서 응용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 5) 기존에 소홀히 다루어졌던 개념이나 이론적 내용들에 대해서도 출제를 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6) 문제의 해설에서는 정답을 중심으로 한 간단한 설명방법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사시 2차시험까지를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문제풀이를 하기도 하였다. 7) 2007년 7월까지의 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8) 일본사시 기출문제들을 참고하여 우리 법에 맞도록 변형하여 각 분야별로 상당수를 반영하였다. 9)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문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표기하였다. 10) 기존의 문제들 중에서 암기만을 위주로 한 단순한 문제들은 삭제하였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여러 문제들을 혼합·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로 조정하였다.　그 동안에 개정된 법률들은 모두 검토하여 문제에 반영하였다. 제9판에서도 民法學講義와의 유기적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면을 인용·표기하였다. 

2008.

3.

5.

"민법학강의"(김형배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3. 5)
제6판에 이어 1년 만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제4판 이후 매년 판을 개정하여 왔다. 이는 법학계의 동향 및 새 판례의 출현과 변화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은 판례의 태도를 묻는 종래의 암기식 출제형식에서 벗어나, 민법의 기본원리와 체계적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문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대학에서의 강의가 사법시험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 하나의 일관된 연장선상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계되어 가는 새로운 변화의 결과로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민법이 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과목임을 고려할 때 학습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민법학강의를 처음부터 자세히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수정하거나 필요한 곳에서는 재집필하였다. 1. 우선 전체적인 체계는 대체로 제6판의 체제를 따랐으나, 새로 추가된 내용은 순리적 이해를 위하여 새 목차를 붙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2.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간결한 표현을 썼으며, 전체적인 설명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3. 통설(또는 다수설) 및 유력설(또는 소수설)에 대한 견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그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반영하였다. 4. 2008년 1월 말까지 공고된 판례는 모두 검토하여 본문과의 연관성 및 중복 여부를 고려하면서 대체 또는 추가하거나 자리를 옮겨 인용하였다. 전원합의체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기도 하였다. 5. 민법학강의에 제시된 200여 개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였다.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해설의 수정을 하였는가 하면, 사례풀이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축약하였다. 특히 목차가 붙여진 사례풀이들은 본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저자의 민법연습(신판, 2007, 신조사) 내의 사례문제에 대한 설명내용을 민법학강의의 해당부분에 연결·인용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이해와 사례연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그 동안 개정된 법률과 변경된 조문을 바로잡아 반영하였다. 8. 이번 제7판에서는 독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체제를 새롭게 하였다.각 분야에서 보완·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民法總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 1. 1)에 따라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의 형식적 요건, 주소, 실종선고, 인정사망 및 기간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반영하였다. 2. 物權法: 전체적인 조화를 기하면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설명의 순서를 바꾸었다. 3. 債權總論: 새로 부활한 이자제한법의 내용에 관하여 해설하였다. 4. 債權各論: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내용,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등을 보완하였다.5. 親族·相續法: 2005년 폐지된 호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폐지된 호적법 대신에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였다. 

2008.

8.

10.

"형법연습"(이재상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8.10)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게 된다. 기존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을 병행하면서 사례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의 제5판이 출간된 지도 이미 2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있었던 판례와 이에 따른 해설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보충하여 다시 ?형법연습? 제6판을 만들기로 하였다. 첫째, 새 사례와 관련문제를 추가하였다.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사례 31, 사기죄와 공갈죄·권리행사와 공갈죄 및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등에 관한 사례 50,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사례 59의 문제가 신설된 문제이다. 사례 33의 공범과 신분에는 관련문제를 추가하였다. 이들 사례는 그 동안에 있었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 중에서 본서에 수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문제를 정선한 것이다. 특히 사례 50은 2007년도 일본 신사법시험 출제문제이다. 사례가 너무 장문이지만,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시험에 참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록해 보기로 했다. 사례의 유형을 다양하게 하고자 했던 제5판에서의 시도는 이에 의하여 본서에서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5판까지 본서에 문제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던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및 위증죄와 무고죄의 비교에 관한 문제는 삭제하였다. 사례문제를 추가함에 따라 본서의 면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본서를 순수한 사례해설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셋째, 2008년 4월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결정을 추가하였다.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대법원 2008. 4. 8, 2008 도1274 판결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5 헌가10 결정이 그 대표적인 판례이다. 이들 판례와 관련된 부분의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2008.

8.

15.

"형법학"(이재상 외) 제11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8.15)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후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에서도 객관식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객관식 문제해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 책은 사법시험 1차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법과대학에서 형법학을 공부하면서 형법이론을 철저히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형법학 제11판의 특색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08년도 사법시험과 2007년에 있었던 법원행시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있었던 일본 사법시험과 신사법시험의 객관식 기출문제도 우리에게 참고될 수 있는 문제를 정선하거나 우리 형법에 맞게 수정하여 추가하였다. 기출문제가 추가됨에 따라 오래 된 기출문제는 대폭 정리하였다. 둘째, 중복된 문제나 반복되는 지문은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기출문제를 한 개의 지문으로 정리하거나 몇 개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합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난이도가 낮고 단순한 문제가 줄어들고, 소위 박스형 또는 신경향 문제가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문제유형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2007년부터 2008년 5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대폭 소개하였다. 새로운 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문제의 지문을 판례의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는 판례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이 판례교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판례를 수록하고자 했다.    

2008.

9.

10.

"민법학"(김형배 저) 제10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9.10)

제10판에서는 독자들의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밀도 있는 출제와 해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부분의 문제들이 재정리되었으며, 새로운 내용 또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어느 분야에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였다.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1) 우선 2000년도 이전의 오래 된 문제와 중복된 지문이나 해설들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다만, 오래 된 문제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와 조합하여 또는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2) 사례문제나 판례문제는 그 해답이나 결론이 유사하더라도 수험생들의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3)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문제유형을 다양화하면서 대부분 8지선다형 문제형식을 취했다.4) 문제해설에서는 수험생들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적 설명을 원칙으로 삼았다.5) 다른 문제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설 말미에 관련 문제를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6) 민법학강의와의 유기적 학습을 위하여 해설부분에서 민법학강의의 참고 면수를 표시하였다.7) 최근의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2008년의 사시문제는 모두 반영하였고, 법원행시는 그 대부분을, 그리고 변리사 시험문제는 선별적으로 반영하였다.8) 일본 사시의 기출문제들은 2007년도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법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채권법문제에 비중을 두고 참고하였다.9) 주요 개정법률과 특히 호주제 폐지로 개정된 민법의 가족법 부분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은 완벽하게 반영하였다.10) 2008년 7월까지의 중요 판례들을 문제 속에 반영하였다. 

2008.

9.

10.

"경제법강의"(양명조 저) 제6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9.10)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 제10조의 삭제),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200%의 부채비율제한 폐지와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의 폐지), 동의명령제도 신설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출자총액제한 부분과 지주회사규제 부분은 현행법 그대로 유지하되 동의명령제도는 개정법률안에 따라 독립된 제목으로 서술하여 추가하였다.작년 여름에 출판된 이 책의 제5판 이후 주로 독점규제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이 있었다. POSCO사건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8년 5월에 ㈜삼익악기 외 1인이 영창악기㈜의 주식의 49.3%를 취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지하였다.최근의 중요한 심결로는 에스케이텔레콤㈜(KT의 하나로통신㈜(沌毬し壞) 기업결합사건이 두드러진다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획기적 시정조치였던 2006년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7년 10월, 소취하를 결단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사건은 종결되었다.이번 개정판에서는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 다소 오래된 문제를 모두 삭제하였고 분야별로 상당수의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강의 중에 구판에서 발견된, 저자의 의도 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손질하였다.  

2008.

9.

10.

"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9.10)

구판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제8판을 출간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체계상 특징]　첫째 제8판은 제1편 사례행정법 방법론」,제2편 개별행정법사례, 제3편 종합행정법사례로 구성되었다. 독자들은 신설된 제3편 종합행정법사례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국가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좀더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제2편 개별행정법사례에도 적지 않게 손질을 가하였다. [내용상 특징]　①종전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최대한 간명하게 기술하였으나 수준은 최상급으로 유지하였고, ②최근까지 나타난 국내의 문헌을 반영하였고, ③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의 행정법사례문제도 거의 다루었다. 그리고 ④사례에 대한 연구는 종래와 다르게 [설문][차례][참고조문][해설][판례][유제]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유제]까지 읽는다면 보다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독자에게 권하는 말]　저자는 독자들에게 ①기본적인 조문(예: 처분개념을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들은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고, 또한 ②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의 요지들을 기억하라고권하고 싶고, ③법전의 활용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법전과 친하면 친할수록 행정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2008.

10.

30.

"국제법"(정영진 황준식 공편저) 제9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10. 30)

본서는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제법 과목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론 설명과 기출·예상 문제를 충실히 구성하였다. 국제법 자체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각종 시험에 대한 적중률 및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널리 사랑받아 온 본서이나, 이번 개정판을 통해 수험생들의 공부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이론 설명의 내용적 깊이를 보강하면서도 가독성을 높이고, 각종 개념의 이해 및 정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전반적인 출제경향을 담은 예상문제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그간 여러 학생과 수험생들께서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지적해주신 내용들도 본 편저자들이 함께 철저히 검토하여 적절히 반영하였다.

국제법은 아무래도 법학의 한 분야이다 보니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에는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며 적절한 요령만 알면 상대적으로 수험준비가 용이한 과목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본서의 차례를 잘 읽어서 국제법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감을 익힌 후, 여러 개념과 지식과 정보들이 어떠한 제목 하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숙지하면 전체적인 이해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 자체가 기출문제 및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전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이론 설명 부분을 잘 정리한 후 반복학습 및 응용력 증대라는 차원에서 문제풀이 부분으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세부 수험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편저자의 관찰과 경험에 따르면 각종 실무 현장에서 국제법적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정부 정책과 외교적 사안들의 경우, 국제법적 지식이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잘못된 정책과 오도된 여론을 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직에 종사할 계획으로 본서를 보는 수험생들은 특히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8.

10.

30.

"새국제법"(정영진 저) 제5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10. 30)

  본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1차시험 국제법 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론 설명과 기출·예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본서의 이론 설명과 문제들은 적중률도 높을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대한 직접적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번 개정판은 이론 설명을 한층 보강하면서도 핵심 지식과 정보의 이해 및 요약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제 부분에서도 최신 기출문제와 전반적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작업하였다. 아울러, 그간 여러 학생과 수험생들께서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지적해주신 내용들도 충실히 반영하여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본 편저자의 관찰과 경험에 따르면 법조계와 외교현장에서 국제법적 전문지식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삶의 영역에 깊이 침투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사인간 재판에서조차 국제법적 통찰과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러 공공 기관에서 국제법적 소양을 갖춘 국내외 변호사들을 갈수록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한미 FTA,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여타 여러 외교적 쟁점들의 경우, 국제법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관련 조약 몇 개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대중적 토론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데에까지 이르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러한 국제법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이해한다면 향후 법조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8.

10.

30.

"노동법(단답식문제해설)"(김형배 저)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8. 10. 30)

기존의 ｢노동법강의｣는 강의서 형식의 설명에 단답식 문제와 해설을 결합시킨 요약서로서 제10판까지 출간되었다. 제11판부터 저자는 이 책을 분리하여 ‘강의서’와 ‘단답식 문제해설서’의 두 권의 책으로 독립시키기로 하였다. 그 동안 증보해야 할 내용이 개정할 때마다 추가되면서 책의 부피가 커졌으며,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른 두 분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강의서’는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완하기로 하였고, ‘단답식 문제해설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단답식 문제해설서’의 개정작업이 끝나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 보완된 ‘단답식 문제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듬었다.

1. 먼저 노동법 학습에서 차지하는 판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문제로 만들어 반영하였다.

2. 또한 2008년도의 사법시험 문제와 공인노무사시험 문제를 추가·반영 하였다.

3. 그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7.12.21.)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2008.2.29.)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문제를 고치거나 새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였다.

4. 기존의 국가시험 문제들 중에서 현시점에서 시험 문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되는 오래 된(2000년 이전) 것들은 대폭 제외하였으나, 더러는 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하였다.

5. 또한 기존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면서 삭제할 것은 빼고, 수정할 것은 변형하였다. 현행노동법의 중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 문제들을 만들어 추가하기도 하였다.

6. 전체적인 균형을 위하여 문제의 수와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독자들이 이 책을 학습할 때에는 노동법전을 참조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2009.

1.

10.

"민법학강의"(김형배/김규완/김명숙 공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1. 10)

  첫째,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압축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풀어쓰기도 하였다. 둘째, 기존의 분류나 설명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거나 완전히 개고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명의 통일을 기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분류를 하거나 체계상의 이유로 분류항목을 옮기기도 하였다. 셋째, 어떤 법률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견해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설득력 있는 입장을 판단/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나, 필요한 곳에서는 저자들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넷째, 최근까지의 중요한 판례들을 추가 반영하였다. 판례는 그 중요도와 본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본문 중에 판례 모음란 또는 할주 내에 인용하였다. 다섯째, 각종 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설명내용을 바로잡거나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제7판에서의 그 설명내용이 부정확했거나, 잘못된 부분 또는 착오로 인한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잘못 인용되었거나, 의미 전달이 미흡한 판례 등을 정돈하였다. 사례풀이들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했다. 판례의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추어 기존의 설명을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판결논지만으로는 그 이해가 쉽지 않은 판례에 대해서는 간단한 평석을 붙여 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2009.

7.

10.

"친족상속법"(조승현 저) 초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7. 10)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친족·상속법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다. 재산법과는 달리 친족·상속법은 강행법규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조문 순서로 교재목차를 잡고 각 항목과 각각의 주제 앞에 관련 법조문을 배치하였다. 조문해설에 앞서서 연습사례를 미리 제시하여 사례해결 방향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습사례 외에 본문 중에도 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 교재의 편집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중심으로 기술하되 한자가 필요한 곳에서는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2) 가능한 한도에서 법조문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법조문을 본문 앞에 배치하였다. (3) 법이론상 쟁점이 많은 부분에는 연습사례를 제시하고 본문이나 단락이 끝나는 뒷부분에 사례풀이를 달았다. (4) 학설과 기존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의 성명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페이지는 생략하였다. 페이지를 표기해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재들의 교정면수를 그때마다 일일이 보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사법시험에 출제된 친족·상속법 관련 2차 시험문제를 해당되는 곳에 기술하였다.

2009.

7.

10.

"행정법"(김동희 저) 제8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7. 10)

  객관식 문제집의 특성상 다른 교과서의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번 판부터는 요점정리와 문제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그 결과, [요점정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변경은 없으나,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위해 출제빈도가 낮은 부분은 대폭 간소하게 정리하고, 기존내용도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명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이론적 최신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ㆍ정리하였으며, 2009년 3월까지의 판례를 충실하게 보완하여, 판례의 기본적 입장 및 변경된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2009년 3월 현재 개정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제도의 문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등의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수정ㆍ보완한 것은 물론,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 고충민원처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등과 아울러 정부조직법, 국유재산법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의 법령상황에 맞는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수정ㆍ정리하였다. 기출문제 중 개정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령에 맞추어 문제설정 및 해설을 다시 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문제 및 해설] 부분에서도 최근까지 시행된 고등고시는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 7급 내지 9급 시험 등 각종 주요시험의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최근의 시험경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에 따른 새로운 문항을 다수 추가하여 실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도록 고려하였다.

2009.

8.

30.

"경제법강의"(양명조 저)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8. 30)

금년에는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독점규제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이론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문제편의 해당 부분도 삭제하거나 조정하였다. 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동의명령제도는 신설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비추어 현행법의 일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을 남겨두었다.

2009.

8.

30.

"신행정법연습"(홍정선 저) 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8. 30)

구판의 모습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행정법연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간한다. 전면개정판의 큰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한글화 작업 (2) 개별행정법사례의 유제부분과 판례를 본문에 삽입하여 구성을 단순화 시킴 (3)종합행정법사례에 10여개의 신작문제를 추가, 신작문제 중에는 새로운 유형포함(예: 종합사례 27, 종합사례 29, 종합사례 30) (4) 국가고시 답안작성 분량으로 내용을 기술 (5) 최신 문헌, 판례, 법령을 추가 하였다.

2009.

9.

15.

 "로스쿨면접을 위한 법개념"(박규환/방준식/박현경 공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09. 9. 15)

「로스쿨면접을 위한 법개념」은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대비할 마땅한 책자가 없어 고생하는 수험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법, 사법, 특별법 교수님들이 의기투합하여 출간하였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법학지식을 묻는 면접시험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고 그 대답도 법학지식의 부가없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되면 충분하지만 실상은 면접관이 법대 교수이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법대 졸업생이라 법학적 사고와 지식을 언급하지 못한다면 면접에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점을 주안점으로 (1) 폭넓은 영역에서 도출되는 면접질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학의 일반원리와 개념을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2) 최근이슈가 되었던 시사문제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본판례나 통설에 의한 정답제시가 아닌 찬반에 대한 일관적인 논리전개와 그 결론 도출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다. 그리고 (3) 면접을 준비에 적합한 수준의 내용과 범위를 맞추었으며, (4) 시사문제와 연결되는 관련판례나 공식자료들을 풍부하게 정리하여 사고력 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책은 법학연구성과들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존의 법학서적들과는 달리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 사고력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009.

10.

10.

"민법학 제11판"(김형배 저) 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10. 10)

민법학[단답식문제해설] 제11판은 최신출제경향과 객관식 문제해설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① 새로운 형식의 문제들을 다수 작성, 반영하였으며 ②문제의 형식이 비교적 오래되었거나, 난이도가 낮은 것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③ 부분적으로 문지나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의 문제로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④ 수험생들의 사고의 회전과 응용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법 전반에 걸친 논점을 연계하여 객관식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⑤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09년 7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모두 참고하여 문제화 하였으며, ⑥ 판례에 대해서는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민법의 규정 및 이론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⑦ 민법학강의[제8판]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참고페이지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요즘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객관식문제집에서 판례문제가 많이 수록되고 있으나,판례는 민법학의 이론과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만 어떠한 판례를 접하게 되어도 논리적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기에, 단순히 서술식으로 판례를 나열하기보다는 논리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판례의 연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

10.

15.

"형법학 제12판"(이재상/강동범/정현미 공저) 이 출간되었습니다(발행일: 2009. 10. 15)

이번 개정판은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 기초문제와 중복된 문제, 오래된 문제는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②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추세에 따라 최신 주요판례를 모두 참고하여 문제와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일본 신사법시험 문제 중 좋은 문제를 정선하거나 수정하여 수록함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문제해설은 형법학을 공부하면서 형법이론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력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익혀야 할 과제이며,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서 사법시험 신규 진입자가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라 기본서를 어느 정도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기본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0.

1.

10.

"민법학강의 제9판"(김형배/김규완/김명숙 공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1. 10)

민법학강의 2010년도판(제9판)의 큰 특징은 로스쿨학생,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험적합적 교재를 지향하는데 최우선의 개정방향을 두었다는 점이다. 기존 본 교재에 대한 수험생들의 아쉬움이었던 어려운 이론과 학설, 판례의 부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험 준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제는 본서의 장점인 가독성의 상대적 우위, 민법전체를 꿰뚫게 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에 수험서로서 적합성을 갖추어 최고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자신한다. ①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전반적인 개관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였고, ② 유사 이론, 판례들은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③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판례는 본문에 삽입하고 관련판례들로 보충함으로써 판례를 이론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판례 소개를 한층 강화하였다. ④ 그리고 학설 중 소수설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소개나 설명을 대폭 줄이고, ⑤ 사견의 부분은 그 양을 줄이고 대부분 평가로 바꾸어 독자들이 학설상의 견해를 검토할 때 그 문제점과 논거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

2.

20.

"형법연습 제7판"(이재상 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2. 20)

형법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연습이 병행돼야 한다. 더욱이 사법시험 형법과목에서 사례 문제가 대거 출제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수험생들에게는 사례 문제를 통해 응용력을 키우는 훈련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취지로 만든 형법연습이 어느덧 7번째 개정을 거쳐 새롭게 출간됐다.

형법연습은 형법총론과 각론에 걸친 ① 여러 개의 쟁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문제 풀이를 통해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으로, ② 저자가 출제한 문제와 사법시험과 일본 신사법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기존의 사례 문제에 포섭 될 수 없는 몇 개의 사례 문제를 선택하여 구성했다. ③ 사례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기재하면서 최근까지의 중요 판례를 추가해 소개하고 있으며, ④ 설문 이외의 문제를 모두 삭제하고 이러한 기출문제를 실음으로써 순수한 연습서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 점은 이번 개정에서의 유의미한 부분이다.

2010.

3.

10.

"상법강의"(손진화 저) 가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3. 10)

상법강의는 우수학술도서를 집필하셨던 손진화 교수님께서 상법 강의를 수강하거나 상법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하여 상법 및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제도를 간결하게 정리한 교과서입니다.

상법 영역은 어느 법 분야보다 변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최근의 상법개정을 반영하고, 상법 개정법률안 및 최근의 상법이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상법 개설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요 판례는 관련 부분을 소개하거나 판결요지 또는 판결취지를 각주에서 제시하였기에 로스쿨, 사법시험,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부생 등 상법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이 상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2010.

4.

15.

"여성법전"(고영남외 편찬)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4. 15)

「사단법인 김해여성회」창립 10주년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여성법전편찬위원회가 펴낸 여성법전이 발간되었습니다.「사단법인 김해여성회」는 ‘깨어 있는 여성, 변화하는 여성, 실천하는 여성, 그리고 함께 하는 여성회’를 목표로 지역의 여성인권을 위하여 올곧게 활동해온 김해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이며, 부설기관으로서「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에서 밖까지, 여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그리고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여성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는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법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여성법률아카데미 등 여러 사업과 활동을 거치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재정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법전의 편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여성법전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특정 법령들을 나열하는 편집방식을 버리고, 여성의 위대한 출생에서 시작하여 유야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그리고 여성과 죽음이라는 여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중심으로 소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령과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2010.

 5.

 24.

"형법학 제13판"(이재상외 공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6. 5)

이번 개정판은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기초문제와 중복된 문제, 오래된 문제는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②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추세에 따라 최신 주요판례를 모두 참고하여 문제와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③최근 몇 년간의 사법시험 문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2010년), 법원행시(2009년)의 기출문제를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대학에서 형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형법이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좋은 준비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0.

 8.

 20.

"경제법강의 제8판"(양명조 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8. 20)

금년에는 이론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을 반영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원고를 새로 넣고 전면 개정에 따라 본문의 해당 부분을 손질하였다. 이번의 전면 개정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당한 입법적 배려가 추가 되었다. 그 밖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이론 부분을 좀 더 상세히 다루었고 리니언시제도의 운용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였다. 티브로드강서방속 사건에서는 시장획적에 관한 논의도 보충하였다.

문제편의 개정에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1년간의 독점규제법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돌이켜 보면 위법행위 유형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논점들이 많아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문제를 추가하였고 최신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2010.

 8.

 30.

"민법학 제12판"(김형배외 공저) 이 출간되었습니다 (발행일: 2010. 9. 10)

민법학[단답식문제해설] 제12판에서는 그 동안 이 책이 개정될 때마다 꾸준히 작업을 도와주신 고영남 교수가 공저로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객관식 집필에 기본적인 태도는 독자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민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독자들이 보다 능률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② 꼭 필요한 부분만 한자표기를 병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글화를 하였다. 또한 ③ 문제형식이 진부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조정하였고 ④ 지문이나 해설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거나 요약 또는 제거 하였다. ⑤ 문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질문과 지문의 연결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독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⑥ 특히 사례문제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의 작성에 다양한 고려를 하였고 문제의 해설은 핵심이 되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0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