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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법 <민법요점강의
II> 
책명 : |
物權法 [民法要點講義 II] |
판명 : |
초판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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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1995년 4. 25 |
면수: |
779면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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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초판 머리말
物權法은 債權法에 있어서와 같이 法律行爲를 통하여 法律關係가 형성되는 법분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物權法에 있어서는 占有權.所有權.用益物權.擔保物權의 종류와 내용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으며, 法律關係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物權의 종류와 내용을 단순히 이용할 수 있을 뿐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 物權法의 特性과 限界性이 있다. 物權法制度는 사회환경과 경제제도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론이 제시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特別法이 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物權法의 問題領域을 확대시키면서 物權法理論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著者는 위와 같은 문제성과 변화를 의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유의하는 가운데 이 講義書를 집필하였다.
첫째, 物權法의 각 제도와 규정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제도 및 규정과의 상호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규범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제도의 설명에 있어서 민법규정의 「部分性」을 탈피하여 관련문제와의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둘째, 각 제도와 규정의 구체적 이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례와의 연결을 시도하였으며, 중요한 관련판례를 참고하였다.
셋째, 근년에 物權法에 관한 여러 저서들이 출간되면서 비중있는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들을 기존의 학설이나 판례와 대비하며 정리.요약하였으며, 필요한 한도내에서 저자 자신의 비판적 견해와 私見을 첨가하였다.
넷째, 새로 제정된 特別法(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住宅賃貸借保護法,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에 관해서도 관련된 분야에서 그 내용을 소개.설명하였으며, 이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섯째, 중요한 論點 또는 爭點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가하였고, 저자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전체적으로 이 物權法講義는 「要點書」의 범위를 넘어 體系書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講義書는 物權法에 入門하는 初學者들에게뿐만 아니라 物權法을 총정리하면서 2次國家試驗에 대비하는 사람에게도 준비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講義書는 2年餘 동안의 원고작성과 수정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동안 草稿作成 과정에서 끈기를 가지고 나를 도와준 金熙聲(高麗大 大學院 博士課程) 君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이 이러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金 君의 勞苦를 치하하고 싶다. 이 이외에 까다로운 原稿校正.索引作成 등의 일을 잘 마무리해주었으며, 내용과 체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朴志淳(高麗大 大學院 博士課程) 君, 金上中(高麗大 大學院 碩士課程) 君, 李丙儁(高麗大 大學院 博士課程) 君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세심한 노력과 성의를 다해주신 李明載 社長님에게도 謝意를 表하고자 한다.
1995년 3월 26일
高麗大學校
法大 硏究室에서
金
亨 培
≪차 례≫
제
1 장 序 論
1. 序 說《 37
(1)
物權法의 意義《 37
(2)
物權法의 內容《 37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37
2)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37
(3)
物權法의 法源《 37
1)
성 문 법／37
2)
관 습 법／38
3)
판 례／38
(4)
物權法의 特質(債權法과 비교하여)《 38
1)
강행규정성／38
2)
고유법성／38
3)
우리 물권법에 있어서의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교착／38
기본문제《 38
2.
物權의 本質《 39
(1)
物權의 意義《 40
1)
재산권으로서의 물권／40
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40
3)
절대권으로서의 물권／40
4)
물권의 권리(관념)성／41
(2)
物權의 特質《 41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41
2)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42
3)
권리의 절대적 보호／42
4)
채권과의 차이／42
(3)
物權의 主體《 43
(4)
物權의 客體《 43
1)
특정.독립의 물건／43
2)
일물일권주의／44
기본.기출.예상문제《 47
主要判決要旨 《 50
3.
物權의 種類《 51
(1)
物權法定主義《 51
1)
의 의／51
2)
근 거／51
3)
문제점／51
4)
민법 제185조의 해석／51
(2)
物權의 種類와 分類《 53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53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54
3)
관습법상의 물권／54
기본.기출.예상문제《 55
主要判決要旨 《 59
4.
物權의 效力《 59
(1)
總 說《 59
(2)
優先的 效力《 60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60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60
(3)
物權的 請求權(物上請求權)《 61
1)
서 설／61
2)
성 질／62
3)
내 용(비용부담의 문제)／63
4)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65
5)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적용／66
기본.기출.예상문제《 67
主要判決要旨 《 73
제
2 장 物權의 變動
1. 總 說《 77
(1)
物權變動의 意義 및 모습《 77
1)
물권변동의 의의／77
2)
물권변동의 모습／77
(2)
物權의 變動과 公示《 78
1)
공시제도의 의의／78
2)
공시의 방법／78
(3)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78
1)
입 법 례／78
2)
공시의 원칙／79
3)
공신의 원칙／80
기본.기출.예상문제《 82
2.
物權行爲(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 85
(1)
物權行爲의 意義《 85
1)
개 념／85
2)
방식과 내용／87
3)
적용법규／87
(2)
物權行爲의 構成要素《 88
1)
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88
2)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89
3)
위 두 견해의 차이／89
4)
논의의 실익／89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90
1)
서／90
2)
독자성의 문제／90
3)
무인성의 문제／94
기본.기출.예상문제《 98
主要判決要旨 《 103
3.
不動産物權의 變動《 104
(1)
不動産登記《 104
1)
등기의 의의／104
2)
등기의 종류／104
3)
등기소와 등기공무원／107
4)
등기부와 대장／108
5)
등기사항／109
6)
등기의 절차／109
기본.기출.예상문제《 112
主要判決要旨《 115
(2)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登記를 요하는 物權變動)《 116
1)
원 칙／116
2)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124
3)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139
기본.기출.예상문제《 141
主要判決要旨 《 150
(3)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變動《 153
1)
원 칙／153
2)
예 외／156
기본.기출.예상문제《 157
主要判決要旨《 160
(4)
登記請求權《 161
1)
의 의／161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161
기본.예상문제《 168
主要判決要旨 《 169
(5)
登記의 效力《 170
1)
본등기의 효력／170
2)
가등기의 효력／175
기본.기출.예상문제《 178
主要判決要旨 《 183
4.
動産物權의 取得《 184
(1)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184
1)
원 칙／184
2)
인 도／185
(2)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190
1)
서 설／190
2)
요 건／191
3)
효 과／197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198
기본.기출.예상문제《 203
主要判決要旨 《 210
5.
明認方法(地上物)에 의한 物權變動《 211
(1)
序(地上物의 公示方法)《 211
(2)
立木에 관한 物權의 變動《 211
1)
입목의 개념／211
2)
입목등기／212
3)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212
4)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212
5)
법정지상권／212
(3)
기타 地上物의 物權의 變動(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212
1)
개 관／212
2)
명인방법／212
3)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213
기본.기출문제《 214
主要判決要旨 《 215
6.
物權의 消滅《 216
(1)
序 說《 216
(2)
目的物의 滅失《 216
(3)
消滅時效《 217
1)
대 상／217
2)
효 과／217
(4)
物權의 抛棄《 218
1)
개 념／218
2)
「등기」없이 부동산물권을 포기하는 경우의 효력／218
3)
제한 및 한계／218
(5)
物權의 混同《 219
1)
의 의／219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219
3)
제한물권과 다른 권리와의 혼동／220
4)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220
5)
혼동의 효과／220
기본.기출.예상문제《 221
主要判決要旨 《 223
제
3 장 基本物權
1. 占 有 權《 227
(1)
總 說《 227
1)
점유제도／227
2)
점유권의 의의／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230
기본.예상문제《 232
(2)
占 有《 233
1)
점유의 개념／233
2)
점유보조자／238
3)
간접점유／242
4)
점유의 종류／246
기본.기출.예상문제《 248
主要判決要旨 《 253
(3)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254
1)
점유권의 취득／254
2)
점유권의 소멸／258
기본.기출.예상문제《 259
主要判決要旨 《 261
(4)
占有權의 效力《 262
1)
총 설／262
2)
권리적법의 추정／262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65
4)
점유보호청구권／276
5)
자력구제／284
기본.기출.예상문제《 287
主要判決要旨 《 294
(5)
準 占 有《 295
1)
준점유의 의의／295
2)
준점유의 요건／296
3)
준점유의 효력／296
기본문제《 297
2.
所 有 權 《 297
(1)
總 說《 297
1)
의 의／297
2)
헌법상의 소유권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298
3)
소유권의 성격／298
4)
소유권의 내용상 특성／298
5)
소유권의 객체／299
기출문제《 299
(2)
所有權의 內容과 制限《 299
1)
내 용／299
2)
제 한／300
기본문제《 303
(3)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303
1)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303
2)
상린관계／306
기본.기출.예상문제《 323
主要判決要旨 《 329
(4)
所有權의 取得《 331
1)
서 설／331
2)
취득시효／331
3)
선점.습득.발견／345
4)
첨 부／349
기본.기출.예상문제《 355
主要判決要旨 《 361
(5)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364
1)
총 설／364
2)
소유물반환청구권／365
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367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368
기출문제《 370
主要判決要旨 《 371
(6)
共同所有《 371
1)
서 설／371
2)
공 유／373
3)
합 유／386
4)
총 유／390
5)
준공동소유／390
6)
공유.합유.총유의 비교／391
기본.기출.예상문제《 393
主要判決要旨 《 398
(7)
所有權에 관한 特殊問題-名義信託《 399
1)
명의신탁의 법적 구성／399
2)
명의신탁의 성립／401
3)
명의신탁의 법률관계／402
4)
명의신탁계약의 해소／404
기출.예상문제《 408
主要判決要旨 《 410
제
4 장 用益物權
1. 總 說《 415
(1)
用益物權의 意義《 415
(2)
用益物權의 機能《 415
1)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조화／415
2)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조화／416
2.
地 上 權《 416
(1)
總 說《 416
1)
의의와 성질／416
2)
임차권과의 구별／418
3)
임차권의 물권화와 지상권의 강화／421
(2)
地上權의 取得《 422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422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422
(3)
地上權의 存續期間《 424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424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425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425
4)
강행규정과 경과규정／426
(4)
地上權의 效力《 427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427
2)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양도.임대.담보제공)／427
3)
지료지급의무／429
(5)
地上權의 消滅《 431
1)
지상권의 소멸사유／431
2)
지상권소멸의 효과／433
(6)
特殊地上權《 435
1)
구분지상권／435
2)
분묘기지권(관습법상의 지상권)／436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38
기본.기출.예상문제《 441
主要判決要旨 《 450
3.
地 役 權《 451
(1)
總 說《 451
1)
의의와 성질／451
2)
존속기간／456
3)
종 류／456
(2)
地役權의 得失 및 그 效力《 458
1)
지역권의 취득(사유)／458
2)
지역권의 효력／459
3)
지역권의 소멸／460
(3)
特殊地役權《 461
1)
의의 및 성질／461
2)
취득과 소멸／463
기본.기출.예상문제《 463
主要判決要旨 《 470
4.
傳 貰 權《 471
(1)
總 說《 471
1)
의 의／471
2)
법률적 성질／471
(2)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478
1)
전세권의 취득／478
2)
전세권의 존속기간／479
(3)
傳貰權의 效力《 480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480
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482
3)
전세권의 처분／483
(4)
傳貰權의 消滅《 486
1)
전세권의 소멸사유／486
2)
전세권소멸의 효과／488
기본.기출.예상문제《 491
主要判決要旨《 501
제
5 장 擔保物權
1. 總 說《 505
(1)
擔保制度《 505
1)
담보제도의 의의／505
2)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505
(2)
擔保物權의 本質《 507
1)
가치권성／507
2)
물 권 성／508
(3)
擔保物權의 特性《 508
1)
부 종 성／508
2)
수 반 성／508
3)
물상대위성／508
4)
불가분성／509
(4)
擔保物權의 效力《 509
1)
우선변제적 효력／509
2)
유치적 효력／509
3)
수익적 효력／509
(5)
擔保物權의 順位《 509
기본.기출문제《 510
2.
留 置 權《 512
(1)
總 說《 512
1)
유치권의 의의／512
2)
유치권의 법적 성질／516
(2)
留置權의 成立《 517
1)
서 설／517
2)
유치권의 성립요건／517
(3)
留置權의 效力《 526
1)
유치권자의 권리／526
2)
유치권자의 의무／533
(4)
留置權의 消滅《 533
1)
일반적 소멸사유／533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534
기본.기출.예상문제《 535
主要判決要旨《 542
3.
質 權《 543
(1)
總 說《 543
1)
의 의／543
2)
질권과 다른 담보물권과의 비교／543
3)
질권의 종류／544
4)
질권의 사회적 작용／545
5)
질권의 법적 성질／547
(2)
動産質權《 548
1)
동산질권의 성립／548
2)
동산질권의 효력／552
3)
동산질권자의 전질권／560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565
5)
동산질권자의 의무／567
6)
동산질권의 소멸／567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568
(3)
權利質權《 569
1)
의 의／569
2)
채권질권／570
3)
기타의 권리질권／578
4)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비교／580
기본.기출.예상문제《 581
主要判決要旨《 591
4.
抵 當 權《 592
(1)
總 說《 592
1)
서 설／592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592
3)
저당권의 법적 성질／596
(2)
抵當權의 成立《 597
1)
저당권설정계약／597
2)
저당권의 설정등기／599
3)
저당권의 목적물／600
4)
피담보채권／601
5)
법정저당권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03
(3)
抵當權의 效力《 604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604
2)
우선변제적 효력／612
3)
저당권의 실행／616
4)
저당권과 용익관계／627
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639
(4)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642
1)
저당권의 처분／642
2)
저당권의 소멸／644
(5)
特殊抵當權《 645
1)
공동저당／645
2)
근 저 당／653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661
기본.기출.예상문제《 664
主要判決要旨《 678
5.
非典型擔保物權《 682
(1)
總 說《 682
1)
비전형담보의 의의／682
2)
비전형담보가 활용되는 이유／683
3)
비전형담보의 유형／684
4)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687
(2)
假登記擔保《 688
1)
서 설／688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692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695
4)
가등기담보권의 소멸／701
(3)
讓渡擔保《 701
1)
서 설／701
2)
독일민법의 영향, 구민법적 연혁 및 현행법의 해석／708
3)
양도담보의 법리구성／710
4)
양도담보권의 설정／715
5)
양도담보권의 효력／716
6)
양도담보권의 실행-우선변제권／722
7)
양도담보의 소멸／724
(4)
所有權留保附賣買《 724
1)
의 의／724
2)
성 질／725
3)
소유권유보의 성립／726
4)
소유권유보의 효력／727
5)
소유권유보의 실행／729
6)
소유권유보의 소멸／730
기본.기출.예상문제《 731
主要判決要旨《 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