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머리말≫에서 민법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과 논리적 사고, 논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토대로 실제적 생활관계와 연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습은 충분한 사례연습을 거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연습은 추상적 법률지식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여 법학의 실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교과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사례풀이가 법학교육과 국가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은 2003년에 출간되었던 민법연습을 전면적으로 다시 쓴 책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ⅰ) 민법총칙에서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중요시되는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고루 선정하였다(총 59문제). 그리고 중요한 문제영역에 대해서는 [관련사례]를 추가하여 사례풀이를 익히는 데 충실을 기하였다(총 35문제). ⅱ) 이 책에서 다루어진 [사례]에는 여러 개의 법적 쟁점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는 것이 일반적 사례의 유형이고, 효과적인 사례연습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순리적인 풀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한 분류가 행하여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자는 '논점분석'과 함께 사례풀이 전체에 대하여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목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ⅲ) 민법의 사례는 대부분 해당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당사자들과 그들 사이의 법적 분쟁 내지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들과 분쟁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개해야 한다. 저자는 학설과 판례를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적 해답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곳에서 인용하는 설명방법을 취하였다. ⅳ) 학설이나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통설 또는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학설의 대립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각 학설과 판례의 다른 입장에 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가하였다. 견해의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는 저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판례에 대해서는 사례와 연관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례풀이 뒤에 관련판례를 엄선하여 실었다. 인용된 판례들은 기억해 둘 것을 권하고 싶다. ⅴ) 이 책에서 다루어진 사례들 속의 쟁점들에 관해서는 저자의 '민법학강의'와 연계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사례에서 다루어진 논점'을 만들어 이 책 앞에 붙였다. ⅵ) 이 책의 목차 다음에 붙인 '해결방법'은 사례풀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므로 독자들은 한두 차례 정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을 쓰는 데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재집필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특히 풀이방법이나 해답이 다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을 함께 해준 분들도 적지 않다. 친족·상속법에 대해서는 曺承鉉 박사(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도움을 주었다. 그 동안 원고의 교정과 판례의 재검색 등 까다로운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마무리해 준 成大圭(고려대 법대 대학원 석사과정) 학사와 申多惠(한국외대 법대 졸업) 학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에 많은 힘을 써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5월 25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Hyung-Bae Kim
≪차례≫
제 1 부 解決方法 ^^^ 3 제 2 부 事 例 民法總則 [사례 1] 胎兒의 權利能力 41 [관련사례 1-1] 태아의 사인수증 51 [사례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53 [관련사례 2-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62 [사례 3] 不在者의 失踪宣告 및 그 取消에 따른 法律效果 66 [관련사례 3-1] 부재자의 재산관리 73 [사례 4] 비법인사단의 行爲能力과 代表者의 處分行爲의 效力 76 [관련사례 4-1] 분열된 교회와 그 재산의 귀속관계 84 [사례 5] 法人代表機關의 代表權濫用 88 [관련사례 5-1] 대표권의 법정제한 또는 내부적 제한의 일탈 98 [사례 6] 出捐財産의 財團法人에의 歸屬時期 103 [사례 7] 通情虛僞表示 111 [사례 8] 法律行爲를 한 動機의 錯誤,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債權者 代位權 119 [관련사례 8-1] 착오와 일부취소 132 [사례 9] 賣買契約의 取消에 따른 法律關係(소유권귀속 및 제3자보호) 135 [사례 10] 復代理와 表見代理 145 [관련사례 10-1] 복대리와 표현대리 152 [사례 11] 제126조 대리권한유월에 따른 表見代理 및 夫婦 사이의 代理 156 [사례 12] 他人名義의 法律行爲, 法律行爲의 解釋 168 [관련사례 12-1] 명의대여자의 법률행위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79 [사례 13] 流動的 無效인 賣買契約과 契約金의 返還請求 185 [관련사례 13-1] 무권대리행위와 그 상대방의 권리 196 [사례 14] 無權代理, 消滅時效 등 203 [관련사례 14-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응소, 시효완성 후의 변제 211 [사례 15] 民法 제2조: 信義則과 權利濫用禁止 219 [관련사례 15-1] 신의칙의 파생원리로서 금반언의 법리 233 物 權 法 [사례 16] 無效인 債權契約에 기초한 物權的 合意의 效力 240 [관련사례 16-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51 [사례 17] 中間省略登記請求權과 中間省略登記 255 [관련사례 17-1]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소멸시효 265 [사례 18] 不動産所有權의 占有取得時效 273 [관련사례 18-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288 [사례 19] 動産所有權의 善意取得 292 [관련사례 19-1] 동산질권의 선의취득 303 [사례 20] 占有者와 回復者의 法律關係 308 [사례 21] 相隣關係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320 [사례 22] 共有에 따른 法律關係 327 [관련사례 22-1] 합유지분의 상속 338 [사례 23] 名義信託 342 [사례 24] 契約名義信託 363 [사례 25] 傳貰權의 無斷處分 372 [관련사례 25-1] 전세물의 양도, 임차주택의 양도 378 [사례 26] 法定地上權 383 [관련사례 26-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93 [사례 27] 抵當權과 不動産讓渡擔保權 398 [관련사례 27-1]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406 [사례 28] 抵當權의 效力과 範圍 410 [관련사례 28-1]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 418 [사례 29] 流動集合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讓渡擔保權 424 [관련사례 29-1]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430 [사례 30] 假登記擔保權과 抵當權의 衝突 및 共有土地에 대한 法定地上權 435 債 權 法 [사례 31] 第3者에 의한 物權과 債權의 侵害 447 [사례 32] 種類債權과 債權者遲滯 453 [관련사례 32-1] 선택채권 468 [사례 33] 履行不能과 危險負擔 473 [사례 34] 特定物債務者의 瑕疵擔保責任, 不完全履行責任 및 不法行爲責任 486 [사례 35] 給付義務 및 保護義務의 違反에 따른 債務不履行責任과 그 範圍 497 [사례 36] 種類物賣買契約의 履行과 債權者遲滯 511 [사례 37]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525 [사례 38] 債權者代位權 536 [사례 39] 債權者取消權 551 [사례 40] 不動産의 二重賣買 579 [사례 41] 保證債務 596 [관련사례 41-1] 공동보증인의 대내·외적 법률관계 612 [사례 42] 不眞正連帶債務 619 [사례 43] 債權의 二重讓渡 632 [관련사례 43-1] 일부면제된 채권의 양도 645 [사례 44] 代物辨濟 653 [사례 45] 契約金約定 및 事情變更에 의한 契約解除, 同時履行의 抗辯權 668 [사례 46] 履行遲滯에 따른 契約解除와 그 法律效果 687 [사례 47] 權利瑕疵에 따른 賣渡人의 擔保責任 703 [관련사례 47-1] 종류물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담보책임 719 [사례 48] 賃借人의 費用償還請求權, 附屬物買受請求權, 權利金, 保證金 返還請求權 727 [관련사례 48-1]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임차토지의 무단전대 753 [사례 49] 製作物供給契約, 受給人의 擔保責任 759 [관련사례 49-1] 수급인의 담보책임 778 [사례 50] 事務管理, 不當利得 784 [관련사례 50-1] 타인사무의 관리 799 [관련사례 50-2] 타인을 위한 사무의 관리 802 [사례 51] 加工, 侵害不當利得 805 [관련사례 51-1] 비채변제 812 [관련사례 51-2] 지시관계 및 이중무효 816 [사례 52] 責任無能力者의 不法行爲와 監督者責任 및 使用者責任 821 [사례 53] 使用者責任 및 使用者의 求償權 840 [관련사례 53-1] 책임무능력, 대리감독자책임, 사용자책임과 공작물책임 864 [사례 54] 瑕疵擔保責任, 不完全履行 및 製造物責任 870 [사례 55] 醫療過誤責任 881 [사례 56] 環境汚染責任, 共同不法行爲, 慰藉料 897 親族·相續法 [사례 57] 夫婦間의 財産關係와 離婚 920 [관련사례 57-1] 인 지 941 [사례 58] 相續, 親子關係, 相續回復請求 951 [관련사례 58-1] 공동상속 967 [사례 59] 寄與分, 特別受益分, 遺留分 970 [관련사례 59-1] 유증과 유류분 979 判例索引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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