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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법                              

≪머리말≫에서

초판 머 리 말

이 책은「일본법 입문」(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을 새롭게 엮어 낸「편저」이다. 2009년부터 출범한 로스쿨 학생들을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보니, 부족한 지식으로「저서」를 쓰기보다는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업적들을 직접 소개하는「편저」가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 말에 냈던「일본법 입문」의 서문에서 이미 밝혔던 취지는 거의 그대로다. 한국과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두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 옛날에는 일본이 한국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이었다. 순리적인 옛날의 교류와는 달리, 식민통치라는 쓰라린 역사로 점철된 현대 교류의 역리적인 출발 때문에 일본문화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감정은 늘 복잡하다.

법문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19세기 말 법문화의 근대화를 향한 원치 않은 출발과 교섭은 한국 법문화의 바탕을 송두리째 새로 규정하였다. 현재 두 나라에서 사용 중인 법률용어 7할 이상이 같다. 같은 분량의 법전에 실린 법률의 경우도 태반이 대동소이하다. 그럼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말로 된 일본법 개설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했으며, 추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비교법의 대상으로서의 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법 하면 뭔가 틀린 것, 색다른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교하는 나라와 비교되는 나라 사이의 법제 면에서 나타나는 같고 다름 가운데, 같은 것은 모조리 빼고 다른 것만 설명하는 것이 비교법이란 말인가? 아니면 서로 엇비슷한 법체계에서 지엽적인 것, 예외적인 것만 상세히 설명한 일본법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모름지기 비교란 다른 것과 더불어 같은 것의 인식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는 달라도 기능적으로는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인을 위한 일본법 개설서에 공통부분이 있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관점에서 일본법의 원만한 소개, 이것이 본서가 추구하는 첫째 의도이다.

둘째, 그 자체로 보는 일본법이다. 일본법을 알기 위한 우리 말로 된 서적도 필요하다. 외국법을 공부하는 의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자국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다. 이러한 측면의 일본법이라면 그간 법률의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논고가 차고 넘친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일본법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결여된 채, 우리에게 우선 필요할 듯한 것, 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만 따오려는 자세이다. 해방된 지 65년이 넘은 마당에 이제는 일본법을 일본법 그 자체로 알 수 있는「일본법 개설서」 한 권 쯤은 나와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셋째, 한국법의 실상을 더 잘 알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본법이다. 한국법의 실상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일본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외국어를 모르면 자기 나라 말도 모른다.」는 괴테의 말은 법에도 통한다. 따라서 오직 한국법만 잘 안다는 것은 기실 한국법을 잘 모르는 것이다. 무릇 참된 앎은 비교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비교법과 법사학의 목적의 하나는 자기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를 알기 위해 옛날의 공부가 필요하고, 내 것을 잘 알기 위해 남의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을 통하여 법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진 한국이고 보면 일본법에 대한 인식의 심화가 곧 한국법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길이라 하겠다. 한국법이 일본법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일본법은 어떤 분야에는 한국법에 비해 앞섰거나 뒤졌거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일제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면, 한국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어로 된 일본법 개설서에는 ① 한국법 개설서와 같은 측면, ② 한국법과 비교하여 일본법의 예외적 측면, ③ 일본법의 최근 동향, ④ 일본법의 역사적 발전, ⑤ 일본인의 법의식, ⑥ 일본 법률문헌 조사 방법 같은 것이 들어가도록 함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현대 한국법의 토대가 된 현대 일본법의 전모를 미숙하나마 그 역사적 발전과 함께 소개해 본 것이다.

이 책은 이상과 같은「일본법 입문」의 자세, 즉「비교법의 대상으로서의 일본법」,「그 자체로 보는 일본법」, 그리고「한국법의 실상을 더 잘 알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본법」의 소개와 설명에 충실하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편저」의 의미는 <편집, 번역, 번안, 편역, 집필>을 망라한다. 일본법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일본법 입문」에 없는 부분을 추가했고(제1장, 제7장), 있던 부분도 전면 보강했다(제2장, 제6장).

앞서 밝혔듯이 이 책은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필과 보강에 되도록 널리 인정받은 저서와 자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도움을 준 자료들로 다음 다섯 가지는 꼭 소개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1) 무엇보다 먼저 松本恒雄 教授(Prof. Tsuneo Matsumoto)와 靑木人志 敎授(Prof. Hitoshi Aoki)를 비롯한 一橋大学(Hitotsubashi University) 法科大学院 교수들이 펴낸 [日本法への招待(일본법에의 초대)](有斐閣, 2004년)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수준 높은 법학교재로서 전반부가 실정법 각 분야에 걸친 중요 판례 19건의 소개와 해설로 채워져 있다. 2006년 제2판에는 몇 가지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초판에 실린 판례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 저자들의 양해를 얻어 초판 속의 판례 12건에다 다시 제2판에 실린 판례 2건을 더하여「일본법의 현장」을 보이고자 하였다. 일본법의 생생한 모습을 익힐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였다. 한편 판례에 대한 해설은 원칙적으로 생략하였고, 판례 자체도 발췌한 것이 많다. 원문에는 후리가나가 붙어 있어 일본어로 읽는 데 편리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일본어 원문을 통해 일본법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松本 敎授는「일본법에의 초대」 초판이 나오기 벌써 몇 년 전에 미발간 상태의 교재를 보내면서「일본법 집필」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2)『法曹へのスタートダッシュ裁判法』(2006）: 上智大學(Sophia University) 法科大學院 出口耕自 敎授(Prof. Koji Deguchi)가 로스쿨 1학년생을 대상으로 만든 미간행 강의 자료다. 出口 敎授는「일본법」집필에 필요할 듯한 자료를 알아서 찾아 보내 주었다.

(3) 山中永之佑 편 [日本近代法案內] (法律文化社, 2002) : 일본법 근대화 과정의 집필에 크게 의존하였다.

(4) 헌법재판, 행정재판, 형사재판, 민사재판을 서술하는 데는 市川正人·酒巻 匡·山本和彦 [現代の裁判] (第4版) (有斐閣, 2005)에, 일본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에는 松井茂記·松宮孝明·曽野裕 [はじめての法律学] (補訂2版) (有斐閣, 2005)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

(5) ホセ·ヨンパルト『日本国憲法哲学』（成文堂, 1995) : 일본헌법에 대한 법철학적 평가서. 저자의 통찰력은 법실증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의 법학계에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저자의 허락을 받고 또한 저자의 수정의견을 들어 이 책의 많은 부분을 번역·편역·축역하여 실었다. 일본헌법 분석을 통해 한국헌법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희망하기 때문이었다. 저자 욤파르트 교수는 스페인 출신 예수회 수사 신부로 저명한 법철학자이다. 편저자는「법철학의 길잡이」(경세원, 2001년)를 비롯해 욤파르트 교수의 책 3권을 번역하여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한 바도 있다.

이 책의 표지 그림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일본 ― 꽃피는 매화나무」를 택하였다. 에도시대(江戸時代)의 풍속화「우키요에(浮世絵)」에 심취했던 고흐가 서양화의 원근투시법을 응용했던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의 목판화를 소재로 1887년 파리에서 그린 그림이다. 일본문화는 모방만도 아니려니와 모방도 창조라는 문화융합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어서였다.

이 책자의 완성되기까지는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입었다. 예컨대 松本恒雄 教授, 出口耕自 敎授, 호세 욤파르트 교수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본서의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을 것이고, 동료 성승현 교수의 독려가 없었더라면 제1장을 추가하기 힘들었을 터이다. 끝으로 신조사 이명재 사장의 격려, 송일근 주간의 인내, 이종은 부장의 열정에 감사드린다.

지금은 세상이 인정하는 <동아시아의 시대>, 한국과 일본의 법학교류는 과거의 역사적 굴레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 나라 학자들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교류 협력해야만 한다. 단순한 참고 대상으로서의 일본법에 그치지 않고, 비교법의 대상으로서 일본법, 한국법을 잘 알기 위한 도구로서의 일본법, 그 자체로서의 일본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다.

2011년 2월

鄭 鍾 休

≪차례≫

제1장 일본법은 왜 배워야 하나?

 Ⅰ. 머리말

 Ⅱ. 법의 계수 ― 民法을 중심으로

    1. 동아시아에서의 서구법(이론) 계수의 시작 / 2. 일본민법학에서의「학설계수」/

    3. 학설계수의 결과 ― 이중구조의 형성과 입법에의 영향 / 4. 학설계수의 전개 /

    5. 동아시아에서의 서구법 계수의 의의

 Ⅲ. 일본법 연구의 실익

    1. 동아시아는 세계법의 교차로 / 2. 비교법 연구의 실익 /

    3. 동아시아 비교법의 실익 / 4. 특히 일본법 연구의 실익

제2장 일본법의 근대화

 Ⅰ. 머리말

 Ⅱ. 일본법의 근대화 과정

    1. 조약 개정 / 2. 법전편찬 / 3. 중앙 집권기구와 관료제 / 4. 이른 바「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 5. 지방자치법 / 6. 교육·학교법제 / 7. 군사법제 / 8. 형법과 치안법제 / 9. 사법제도 /

    10. 소송법제 / 11. 재산법제 / 12. 토지법제 / 13. 가족법제 / 14. 상사·산업법제

 Ⅲ. 전후 개혁과 법

    1. 제국주의 체제의 부인 / 2. 헌법제정 / 3. 구체적인 민주화 / 4. 영미법의 영향

제3장 일본의 헌법과 헌법소송

  제1절 일본의 헌법

 Ⅰ.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1. 헌법이란 무엇인가? / 2. 모든 헌법의 주된 특징 / 3. 헌법은 하나뿐인가?

 Ⅱ. 일본헌법의 성립과 헌법학

    1. 메이지헌법 / 2. 맥아더초안 / 3. 일본헌법 / 4. 헌법부속법 / 5. 일본국헌법의 특징

 Ⅲ. 법철학으로 본 일본헌법

    1. 일본국헌법의 입법자 ― 헌법 제정과정의 문제점 / 2. 전문에 나타난 세 가지 기본원리 /

    3. 천황의 지위 / 4. 평화와 전쟁의 철학 / 5.「개인의 존중」과「인간의 존엄」 /

    6. 법 아래서의 평등 / 7. 국민과 법관의 양심의 자유 / 8.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9. 교육의 권리와 교육의 의무

 Ⅳ. 기본적 인권의 문제

    1. 기본적 인권(일반론) / 2. 인권의 분류 / 3. 대표적인 인권 이슈

 V. 일본의 국회

    1. 국회의 지위 / 2. 국민대표의 의미 / 3. 법률의 제정절차

 Ⅵ. 일본헌법과 사법권

제2절 일본의 헌법소송

 Ⅰ. 인권의 사법적 구제

    1. 헌법의 보장 / 2. 위헌심사제의 유형

 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1. 위헌심사에 대한 사법의 역할 / 2. 적극주의·소극주의의 계보 /

    3. 적극주의·소극주의의 근거

 Ⅲ. 위헌심사의 기준

    1. 위헌심사 기준의 규범화 / 2. 비교형량론 / 3. 이중기준론

 제3절 일본헌법의 최근 동향

 Ⅰ. 헌법개정

 Ⅱ. 최근의 헌법개정 논의

 제4절 일본헌법에 결여된 것과 군더더기

 Ⅰ. 어떠한 규정을 헌법규범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Ⅱ. 어떠한 의미에서 일본국헌법은「최고규범」인가?

 Ⅲ. 군더더기 헌법규범은 없는가?

 제5절 이른바「대일본제국헌법」

 Ⅰ. 천황통치의 흠정헌법

 Ⅱ. 천황과 의회

 Ⅲ. 국민의 권리

 Ⅳ. 제국헌법의 특이 사항

 제6절 일본헌법학의 특색

 Ⅰ. 신칸트주의의 지배

 Ⅱ. 헌법 신앙

 Ⅲ. 리버럴리즘의 유행과 인간 존엄의 형해화

 Ⅳ.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

제4장 일본의 행정법과 행정소송

  제1절 일본의 행정법

 Ⅰ. 행정법의 기초

    1. 행정활동 / 2. 법치행정 / 3. 행정법

 Ⅱ.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의의 / 2. 행정행위의 분류

 Ⅲ.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 2. 행정지도와「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3. 행정지도의 종류 / 4. 행정지도와 행정절차법 /

    5. 위법한 행정지도와 행정상의 쟁송 / 6. 위법한 행정지도와 손해배상 /

    7. 행정지도와 손실보상

 Ⅳ.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 2.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 3.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

    4. 주민의 권리와 주민소송 / 5. 지방자치의 현상

제2절 행정소송

 Ⅰ. 행정재판인가, 행정소송인가?

 Ⅱ. 주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

    1. 항고소송 / 2. 당사자소송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행정소송

    1. 민중소송 / 2. 기관소송

 Ⅳ. 행정소송의 특색

    1. 민사소송과의 관련·대비 / 2. 집행정지제도 / 3. 사정판결 /

    4. 민사재판인가, 행정재판인가？ / 5. 소송요건 / 6. 본안판단 /

    7. 행정재판권의 한계 / 8. 2004년 법개정

제5장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

  제1절 일본의 형법

 Ⅰ.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 2. 범죄론의 원리

 Ⅱ. 범죄론의 체계

    1. 범죄의 정의 / 2. 체계화의 목적 / 3. 구성요건 해당성 / 4. 위법성 / 5. 유책성

 Ⅲ. 형 벌

    1. 형벌의 목적과 본질 / 2. 형벌의 종류 / 3. 사 형 / 4. 징역·금고 / 5. 구 류 /

    6. 벌금·과료·몰수 / 7. 형의 적용 / 8. 가석방 / 9. 시 효

 제2절 일본의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

    1. 절차법정의 원칙 / 2. 적정절차의 보장 / 3. 당사자주의 / 4. 신속한 재판

 Ⅲ. 형사재판의 특색

    1. 재판제도 / 2. 형사절차의 흐름 / 3. 수 사 / 4. 공소의 제기(기소)

 제3절 일본 형사법상의 중요 개념과 최근 동향

 Ⅰ. 중요 개념

    1. 공모죄 / 2. 작위범·부작위범 / 3. 고의범·과실범 / 4. 업무상 과실 / 5. 정당방위 /

    6. 고 소 / 7. 체포·검거 / 8. 구류(구치) / 9. 보 석 / 10. 묵비권 / 11. 지검특수부

 Ⅱ. 일본 형사법의 최근 동향

    1. 흉악범죄와 형사법 개정 / 2. 살인 등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 3. 국제범죄 /

    4. 인터넷 / 5. 소년법 개정 / 6. 형사시설·수형자처우법·수형자의 인권 /

    7. 공적형사변호제도 / 8.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9. 사형폐지법안·중무기형 /

    10. 인권옹호법안

제6장 일본의 민·상법과 민사소송

  제1절 민 법

 Ⅰ. 민법의 의의

 Ⅱ. 민법의 체계

    1. 재산법과 가족법 / 2. 물권법과 채권법 / 3. 판덱텐 방식 /

    4. 일본민법전의 편별과 구성 / 5.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6. 법인제도

 Ⅲ. 물권법과 채권법

    1. 물권법의 특색 / 2. 물권의 종류

 Ⅳ. 채권법

 Ⅴ. 일본민법(채권법) 개정의 기본방침

    1. 민법, 특히 채권법 개정 동향

 Ⅵ. 친족법과 상속법

    1. 친 족 / 2. 혼 인 / 3. 이 혼 / 4. 친자관계 / 5. 상 속 / 6. 상속인과 상속분 /

    7. 상속분할 / 8. 유언과 유류분 / 9. 부부별성 / 10. 가족법개정의 움직임

 Ⅶ. 메이지민법상의 친족·상속법

    1. 관념적인「가」와 실체적 가족을 전제로 한 구민법상의 가족법

    2. 부권·친권

 제2절 일본의 상법

 Ⅰ. 상법의 의의

 Ⅱ. 상법의 변화

 Ⅲ. 기업형태

    1. 일본의 기업형태 / 2. 개인기업 / 3. 조 합 / 4. 유한책임사업조합 / 5. 익명조합 /

    6. 합명회사 / 7. 합자회사 / 8. 합동회사 / 9. 주식회사 / 10.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

 Ⅳ. 새 회사법 개요

    1. 회사법의 개요 / 2. 총칙(제1편) / 3. 주식회사(제2편) / 4. 지분회사(제3편) / 5. 사채

    (제4편) / 6.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5편) / 7. 외국회사(제6편) /

    8. 보칙(제7편) / 9. 특례유한회사

 제3절 일본의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법의 의의

 Ⅱ. 다양한 분쟁해결 방식

    1. ADR / 2. 소송과 비송 / 3. 소액소송절차 / 4. 지적재산고등재판소

 Ⅲ.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1. 공개주의 / 2. 처분권주의 / 3. 변론주의 / 4. 직접주의 / 5. 구두주의 / 6. 자유심증주의

 Ⅳ. 민사재판의 특색

    1. 재판제도 / 2. 민사소송의 흐름 / 3. 증명책임

제7장 일본의 경제법과 배제조치명령

  제1절 경 제 법

 제2절 독점금지법

 I. 독점금지법의 목적

    1. 법률의 정식 명칭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Ⅱ. 독점금지법의 규제내용

    1. 독점금지법의 주요 규제 / 2. 독점적 상태의 규제 / 3. 사적 독점 / 4. 부당한 거래 제한

 Ⅲ.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 2. 배제조치명령 / 3. 과징금납부명령

 Ⅳ. 재판매가격 구속

    1. 불공정한 거래방법 / 2. 일반지정과 특수지정 / 3. 재판매가격의 구속 = 2조 9항 4호 /

    4. 재판매가격의 구속은 어떤 경우에 위법한 것이 되는가?

 Ⅴ. 산업법 ―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제8장 일본인의 법의식

 Ⅰ. 계수법과「살아 있는 법」의 긴장관계

 Ⅱ.「소송혐오」는 일본인의 특징인가?

 Ⅲ. 일본인의 권리의식·권리관념

    1. 일본인의 권리의식 / 2. 일본인의 권리관념 / 3. 민사소송과 권리관념 / 4. 문화적 환경요인

 Ⅳ. 이웃소송의 분석

    1. 원고의 청구 내용 / 2. 재판소의 판단 / 3.「이웃소송」의 행방과 파문 /

    4. 법무성의 견해 (1983년 4월 8일)와 학계의 반응 / 5. 일본인의 법의식과의 관계

제9장 일본의 사법제도와 법조양성

  제1절 사법제도

 Ⅰ. 재판소의 조직

    1. 삼심제도 / 2. 간이재판소 / 3. 지방재판소 / 4. 가정재판소 / 5. 고등재판소 /

    6. 최고재판소 / 7. 법 조

 Ⅱ. 사법제도의 최근 동향

    1. 참가·활용하는 사법제도 / 2. 배심제·참심제와 재판원제도 / 3. 재판원제도의 문제점 /

    4. 참여원제도 / 5. 법조일원제 / 6. 법률부조 / 7. 본인소송(=나홀로 소송) /

    8. 현대형소송·정책형성소송 / 9. 조정·합의(시담)·화해 / 10. 종합법률지원법 /

    11. 재판신속화법 / 12. 인사소송법(인소법)

 제2절 법조양성 - 법과대학원의 실상

 Ⅰ. 머리말

 Ⅱ. 기본 사항

    1. 입학의 전제 / 2. 독자시험 / 3. 입학 정원의 변화와 학비 / 4. 2004년도 첫 입시와 2009년도

    입시 분석 / 5. 신사법시험 / 6. 법학기수자 코스와 법학미수자 코스

 Ⅲ. 로스쿨 7년의 빛과 그림자

    1. 빛과 기대 / 2. 그림자와 우려 / 3. 특히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다는 데서 오는 문제점

 Ⅳ. 결 론

    1. 빛과 그림자 / 2. 일본 로스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제10장 구별해야 할 법률용어

제11장 판례와 법령 검색

  제1절 일본 법률문헌 이해의 기초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옛 판결문과 조문

    1. 판결문, 조문의 표기 / 2.「역사적 카나즈카이」 / 3. 옛 한자

 Ⅲ. 대표적인 문헌 색인집

  제2절 판례 검색

 Ⅰ. 사법제도 개설

 Ⅱ. 재판례의 중요도

 Ⅲ. 주요 판례집

    1. 판례집의 편집연도 및 약칭 / 2. 1945년 8월(戦前)의 판례집 / 3 1985년 8월 이후(戦後)의

    판례집

 제3절 법령 검색

    1. 법전 = 육법 / 2. 육법전서 / 3. 법령 검색법

 제4절 CD-ROM과 인터넷을 통한 법령 및 판례 검색

    1. 법률판례 문헌정보 CD-ROM / 2. CD-ROM과 On-Line /

    3. 재판소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판례 검색

  제5절 문헌 인용방법과 외국법 검색 등

 Ⅰ. 종래의 표기법과 통일안

 Ⅱ. 표준적인 문헌 인용방법

    1. 판례 인용 / 2. 법령 인용 / 3. 저작 인용

 Ⅲ. 외국법 문헌 검색

 Ⅳ.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문헌 검색

 Ⅴ. 일본 로스쿨(=법과대학원)의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