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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 
책명 : |
必須的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
판명 : |
초판 |
공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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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년 5. 30 |
면수: |
151면 |
정가: |
8,000원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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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머 리 말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법은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청과 인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산업국가의 기업들이 하나의 국제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나라가 먼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법체제를 갖추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노동관계법의 패러다임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축화ㆍ탈규제화ㆍ안정화로 요약되는 노동규제법의 제도적 개혁은 모든 산업국가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이다. 노동법의 규율대상인 근로자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그 규제내용에 대해서도 합리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조건이 기업에 대하여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노사관계를 대립관계 또는 투쟁관계로 전제하고 있었던 종래의 제도나 이론은 오늘의 산업사회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武器理論을 극복하고 組織理論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Ⅱ
파업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기업의 규모가 대형화ㆍ독점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가적 손실과 일반국민에 대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쟁의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했던 19세기 후반 그리고 이를 헌법으로 보호하기에 이른 20세기 초반에 있어서 쟁의행위가 발휘했던 歷史的 使命이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노동법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쟁의행위제도를 평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제도로 대체ㆍ개발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투쟁행위를 일방적으로 제한ㆍ금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운영과 성과에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튼튼한 조직체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노사가 참여 및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양보에 앞서 사용자들의 개방적ㆍ포용적 실천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Ⅲ
이 논문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룬 글이다. 기존의 이론들이 주로 단체행동권「제한의 한계성」만을 논하고 있었으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이 일어난 경우에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구체적 현상과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취했다.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은 분쟁당사자인 노ㆍ사의 2者관계에서가 아니라, 일반국민을 위한 생존배려급부의 확보라는 3者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단체행동권의 제한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의 생존 내지 일상생활의 보호라는 과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의 主題에 접근하였으며, 법이론적으로는 비례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및 공공복리의 법리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실제적 조화(praktische Konkordanz)의 이론(기본권 충돌에 대한 형량이론)을 원용하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의 큰 틀은 저자가 현대적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과 합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Ⅳ
이 논문은 제1부「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와 제2부「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권의 제한 및 직권중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논문은 형식적으로 독립된 것이지만 같은 主題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제1부의 논문에서 ― 필요한 한도에서 ― 제2부의 논문이 인용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최근(2001. 11. 16.)의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내려진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제청결정의 내용을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다.
Ⅴ
이 논문을 쓰면서 필자는 특히 Scherer, Seiter, Birk/Konzen/Löwisch /Raiser/Seiter, Isele, Däubler, Gamillscheg교수 등의 저서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았다. 이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자가 2001년 12월에 독일 Trier대학교의 Institut für Arbeitsrecht und Arbeitsbeziehungen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연구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연구실과 도서실의 사용을 적극 지원해준 오랜 친우 Birk 연구소장(Trier대학교 노동법 및 민법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서 나의 작업을 도와준 박지순군(Augusburg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노동법 전공. 과거의 나의 助敎)의 노고에도 감사한다. 또한 바쁜 시보생활을 하면서도 이 논문의 원고를 말끔하게 정리해준 이진우군(사법연수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끝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쓰면서 중요논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의 설명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해당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거나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논의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2002. 4. 6.
仁壽峯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차
례≫
第 1 部
必須的
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
職權仲裁制度의 違憲性與否와 制度의 改善方向 -
(2001.11.16.의 서울행정법원 제4부
위헌제청결정과 관련하여)
Ⅰ.
問題의 提起
1.
職權仲裁制度(제62조 제3호, 제75조 등)의 違憲性이 문제된 사건
2.
事件의 請求趣旨
Ⅱ.
違憲提請決定
1.
訴의 利益
2.
이 事件에 적용된 條項의 違憲性
(1)
過剩禁止原則에 대한 違背
(2)
代償措置論의 不當性
(3)
現實的 必要性을 合憲의 論據로 내세우는 주장의 不當性
3.
헌재 1996. 12. 26, 90헌바19, 92헌바41, 94헌바49의 合憲決定에서의 반대의견
(違憲意見)
Ⅲ.
問題의 爭點과 敍述의 順序
1.
現行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의 構造와 問題點
(1)
現行法의 構造와 問題點
(2)
違憲與否審判의 對象
(3)
問題의 爭點
2.
敍述의 順序와 內容
Ⅳ.
公益事業의 範圍와 爭議行爲時에 발생되는 현실적 사태
1.
公益事業의 範圍
(1)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과 公益事業
(2)
公益事業의 槪念
(3)
必須公益事業의 範圍
2.
爭議行爲로 인하여 발생되는 現實的 事態
(1)
問題點을 보는 視覺
(2)
구체적 事態
(3)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의 罷業의 特性과 法的 問題
1)
特性
2)
法的 問題
V.
團體行動權의 制限과 그 限界
1.
序說
2.
罷業權制限의 根據
(1)
問題點
(2)
比例性의 原則 및 過剩禁止의 原則
1)
比例性의 原則
2)
過剩禁止의 原則
(3)
公共福利에 의한 拘束
(4)
基本權의 衝突의 문제
1)
序說
2)
實際的 調和의 理論
(5)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의 罷業權의 正當性 限界
1)
罷業의 正當性 限界(違法性)에 관한 일반적 基準
2)
必須公益事業에서의 罷業의 正當性에 관한 구체적 判斷基準
a)
序說
b)
協約自治를 기초로 하는 團體行動權(罷業權)의 內在的 限界
c)
憲法에 의한 內在的 限界
aa)
上位의 法益
bb)
等價의 法益
cc)
罷業의 適法性與否에 대한 구체적ㆍ개별적 基準
가)
상위의 권리를 위협하는 경우
나)
제3자의 법익의 침해를 겨냥하는 경우
다)
소결론
dd)
必須公益事業의 종류에 따른 罷業의 구체적 正當性限界
가)
필수공익사업의 종류에 관한 비교고찰
나)
파업의 구체적 정당성 한계
ⅰ)
수도ㆍ전기ㆍ가스사업
ⅱ)
의료사업
ⅲ)
대중운송사업
ⅳ)
통신사업
3)
必須公益事業의 範圍에 관한 比較考察
4)
이른바 緊急作業과 罷業의 正當性
5)
合憲性의 문제와 代償措置
a)
合憲性의 문제
b)
代償措置
Ⅵ.
必須公益事業에 대한 强制仲裁와 代償措置
1.
必須公益事業과 强制仲裁
2.
必須公益事業에 대한 强制仲裁와 緊急調整
3.
代償措置論
Ⅶ. 맺는 말
第 2 部
必須公益事業에서의 爭議權의 制限 및 職權仲裁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I. 序
II.
必須公益事業에서의 爭議權制限에 대한 槪觀
1.
爭議行爲의 保障과 그 制限
(1)
쟁의행위제한의 법리
(2)
공공사업(public service)과 필수공익사업(essential service)에서의 제한
2.
必須公益事業에서의 罷業權制限의 類型
III.
强制仲裁制度의 槪觀
1.
强制仲裁制度의 發展
2.
强制仲裁와 國際勞動基準
3.
强制仲裁의 類型
(1)
제한적 강제중재
(2)
일반적 강제중재
IV.
구체적 事例硏究 - 남아프리카공화국 勞使關係法상의 關聯規程
1.
序
2.
罷業權에 대한 規律構造
3.
必須公益事業에 대한 罷業權의 制限
(1)
개요
(2)
공익사업의 개념과 그 결정
1)
노사관계법 제213조의 정의
2)
공익사업위원회 (Essential Service Committee)
3)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3)
공익사업에서의 이익분쟁의 조정
4.
調整 및 仲裁節次
(1)
조정제도의 기본구조
(2)
CCMA에 의한 조정
1)
CCMA의 구조
2)
조정 및 중재
5.
結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