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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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식행정법 
책명 : |
主觀式行政法 |
판명 : |
초판 |
저자 : |
金東熙 |
발행일: |
2000년 3. 20 |
면수: |
731면 |
정가: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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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차
례 |
≪머리말≫에서
머 리 말
여기 主觀式 行政法 初版을 발간한다. 이
책에서는 필자의 저서인 `行政法 Ⅰ·Ⅱ'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10여개의 문제를 선정하여 이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문제에 대한 적정한 답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의 필자의
행정법저서의 관련 문제들에 대한 기술내용과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다른 학설에 대한 검토나 비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이 책은 법학도 여러분이 행정법의
중요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적정한 답안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출간하는
것이다.
대학 또는 각종 고시에서 출제되고
있는 행정법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행정법상 중요한 법리 또는 이론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들 문제는 일반 행정법서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점에서는 당해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법서의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여 기술하면 일단 바람직한
답안이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행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法制,
法理 또는 理論은 전체적으로 有機的 關聯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법의 어느 문제가 행정법서의 특정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문제를 개별적 문제로서 검토하는 경우에는 책의 관련 부분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서는 충분하지
않고, 그에 있어서는 책의 다른 부분에서 검토되고 있는 法理, 理論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에 전술한
것과는 반대적 현상으로서, 일반 행정법서에서는 관련 문제는 보다 포괄적인
문제 또는 법리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바, 그 결과
학생들로서는 당해 문제에 대한 검토범위의 획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학생들의 답안작성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점 또는 어려움을 특히 念頭에 두고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각 문제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검토에 앞서 그에 관련된 중요한 論點 또는 爭點을 밝혀 놓도록
하였다. 실제 문제의 검토에 있어서는 행정법서의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내용 외에도 기타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이다.
각 문제 末尾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의 관련 사례를 수록하여 놓았다.
이들 사례의 진지한 검토는 관련 문제의 구체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 검토되고 있는 문제들은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학생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보다 적절한 이해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나,
학생들은 이들 문제는 내용적으로 다시 몇 개의 문제로 세분하여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내용은 필자의 `行政法 Ⅰ·Ⅱ'의 관련 문제에 대한 기술내용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 문제의 선정 및 그 검토내용의
작성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慶健 교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의
金鍾甫 교수 및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趙成奎 군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하며, 각자의 학문의 길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내용적으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더 유용한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언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新潮社의
李明載 사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0년 2월
관악산연구실에서 필 자 씀
≪차
례≫
제 1 장 行政法序論
제 1 절 行 政
1.
統治行爲와 司法審査 3
제 2 절 行 政 法
2.
法治行政의 原理 9
3.
行政法의 不文法源 20
4.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27
5.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33
6.
信賴保護의 原則 36
7.
比例原則 43
제 3 절 行政上 法律關係
8.
公法과 私法의 區別 47
9.
行政私法 53
10.
公權과 反射的 利益 58
11.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權利擴張 63
12.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71
13.
行政介入請求權 78
14.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82
제 4 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15.
私人의 公法行爲 87
제 2 장 一般行政作用法
제 1 절 行 政 立 法
1.
法規命令에 대한 統制 95
2.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의 區別 101
3.
行政規則 110
4 .
規範具體化行政規則論 124
제 2 절 行 政 計 劃
5.
計劃裁量과 司法的 統制 131
6.
計劃保障請求權 135
제 3 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7.
事實行爲에 대한 權利救濟 138
8.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143
9.
非公式的 行政作用 152
제 4 절 行 政 契 約
10.
公法上 契約 157
제 5 절 行政法上의 確約
11.
行政法上의 確約 164
제 6 절 行 政 行 爲
12.
行政行爲觀念의 徵表 169
13.
一般處分 174
14.
詢束行爲와 裁量行爲의 區別 179
15.
裁量權의 限界와 統制 185
16.
複效的 行政行爲 197
17.
許可·特許^認可의 區別 202
18.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209
19.
行政行爲의 附款 214
20.
附款에 대한 爭訟 222
21.
公定力과 構成要件的 效力 227
22.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236
23.
行政行爲의 瑕疵(違法性)의 承繼 242
24.
瑕疵의 治癒와 轉換 249
25.
行政行爲의 取消와 撤回 254
26.
行政行爲의 職權取消 265
27.
撤回權의 根據와 制限 273
제 7 절 行 政 節 次
28.
理由附記 279
29.
節次上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效力 284
제 8 절 行政情報公開·個人情報保護制度
30.
行政情報公開請求權 288
제 3 장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 1 절 行政上 强制執行
1.
行政上 代執行 301
2.
直接强制 309
3.
行政上 强制徵收 312
제 2 절 새로운 義務履行確保手段
4.
課 徵 金 316
5.
供給拒否 319
6.
違反事實의 公表 323
제 3 절 行政上 卽時强制 및 行政調査
7.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327
8.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333
제 4 절 行 政 罰
9.
行 政 罰 339
10.
行政秩序罰 349
제 4 장 行政救濟法
제 1 절 行政上 損害塡補
1.
不作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355
2.
國家賠償法 第 2 條上 賠償責任의 性質 360
3.
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365
4.
行政上 損失補償의 根據 374
5.
生活補償 382
6.
收用類似侵害理論 388
7.
收用的 侵害 393
8.
公法上 結果除去請求權 396
제 2 절 行 政 爭 訟
9.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의 區別 401
10.
行政審判機關 410
11.
行政審判의 請求人適格 416
12.
行政審判裁決의 種類와 效力 420
13.
義務履行審判 426
14.
審判請求의 告知制度 431
15.
行政裁判權의 限界 436
16.
無名抗告訴訟(非法定抗告訴訟) 441
17.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447
18.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452
19.
訴訟參加 456
20.
取消訴訟의 對象 459
21.
取消訴訟과 假救濟 469
22.
執行停止制度 473
23.
事情判決 479
24.
取消判決의 效力 483
25.
不作爲에 대한 訴訟上의 救濟 493
26.
形式的 當事者訴訟 501
27.
機關訴訟 506
제 5 장 行政組織法
제 1 절 槪 說
1.
行政官廳의 權限과 代理·委任 511
제 2 절 自治行政組織法
2.
自治團體住民의 法的 地位 521
3.
自治事務(固有事務)와 委任事務 528
4.
地方議會 534
5.
條例制定權의 範圍와 限界 543
6.
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關與) 553
제 3 절 公務員法
7.
公務員關係의 發生· 變更·消滅 560
8.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571
9.
公務員法上의 懲戒責任 579
제 6 장 特別行政作用法
제 1 절 警察行政法
1.
警察의 槪念과 種類 587
2.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593
3.
警察下命과 警察許可 600
제 2 절 給付行政法
4.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608
5.
公物의 槪念과 種類 615
6.
公物의 成立과 消滅 620
7.
公物의 法律的 特色 624
8.
公物의 管理와 公物警察 629
9.
公物使用의 法律關係 633
10.
公企業利用關係 643
11.
公益事業의 特許와 營業許可와의 구별 652
제 3 절 公用負擔法
12.
公用負擔의 意義와 種類 657
13.
還 買 權 664
제 4 절 地域開發·環境行政法
14.
地價公示制度 667
15.
開發利益의 還收 675
16.
環境行政의 基本原理 678
17.
環境行政과 權利救濟 682
제 5 절 經濟行政法
18.
憲法上의 經濟秩序 699
19.
經濟行政手段 704
제 6 절 財務行政法
20.
財 政 罰 718
21.
租稅法의 基本原則 722
22.
違法한 租稅過徵에 대한 救濟制度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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