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형법학[객관식문제해설]  

≪머리말≫에서

제14판   머 리 말  

[형법학]제14판을 다시 만들었다. 객관식 문제해설집인 [형법학]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법과대학 학생들과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대학에서 형법학을 공부하면서 형법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학생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이 다가옴에 따라 선택식 문제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형법학] 제14판도 강동범 교수 및 정현미 교수와 함께 제13판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였다. 제14판에서도 총론은 정현미 교수, 각론은 강동범 교수가 담당하였다.

[형법학] 제14판에서는 제13판을 기초로 하면서 2011.2.19. 시행된 제53회 사법시험과 2010년 8월 28일 시행된 제28회 법원행시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는 가능한 한 대부분 수록하였다. 2010년과 2011년 초까지 있었던 중요 대법원판례에 관한 문제도 포함시켰다. 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이외에,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0.12.9, 2010도6256 판결,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10.7.15, 2010도1017 판결, 공모공동정범을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하여 긍정한 대법원 2007. 4.26, 2007도235 판결에서 대법원 2010.7.15, 2010도354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판결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도 강동범 ‧ 정현미 교수와 함께 [형법학]을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형법학 제14판을 만드는데 저자들에게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고마움의 글을 적고자 한다. 이 책의 교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있는 이강민 법학박사와 형법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임이랑 법학석사가 맡아 주었다. 이강민 법학박사는 이 책의 제10판과 제11판 및 제13판, 임이랑 법학석사는 제11판과 제12판 및 제13판의 교정도 맡아 주었다. 이들 이외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있는 이희경 법학박사가 형법학의 제10판과 제12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인 윤지영 법학박사는 제10판과 제11판 및 제12판의 교정을 맡아주었다. 이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기록하며, 앞으로 학문적 발전을 크게 기대한다.

끝으로 매년 [형법학]의 신판을 제작하여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과 제작을 담당해 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31일
저자들을 대표하여 이 재 상

초판  머리말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기본법의 비중이 커지고 각종 승진 또는 채용시험에서 객관식 평가가 행해지면서 형법에 있어서도 객관식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교과서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함께 객관식문제를 풀어보면서 교과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이미 만들어 두었거나 출제된 문제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더욱이 형법개정법률이 통과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이상 개정법률에 기초한 이론과 문제의 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객관식 문제준비 뿐만 아니라 형법교과서나 형법이론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객관식 문제도 형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교과서의 이론을 정리하여 요약해 둠으로써 문제를 푸는 기초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주관식 문제도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본인의 교과서를 보는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체계와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학생들이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객관식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형법이론의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둘 때에는 한번 문제를 푼 후에는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각개의 문항을 읽으면서 그것이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책에서는 문제를 가능한 한 상세히 해설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출문제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도록 하였다.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문제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같은 문제가 여러번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판례의 경향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판례를 소개하거나 판례를 기초로 한 문제를 실을려고 하였다. 다만, 판례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나치게 기교적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삼가하였다.

 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 본인을 도와준 몇 사람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전주지방법원의 서현무 판사와 사법연수원에 재학중인 양종관 군이 교과서의 요약과 문제의 정리와 해설을 도와주었다. 서현무 판사와 양종관 군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다. 바쁜 시간을 나누어 이 책을 만들고 정리하는 데 저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빌려주었다. 이 두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책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을 제작해 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1996년 4월 30일    저  자  

≪차 례≫ 

< 총  론 >

제1편　서　　론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　법　성
 제4장　책　임　론
 제5장　미　수　론
 제6장　공　범　론
 제7장　죄　수  론
제3편　형 벌 론

< 각   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