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신조사 http://www.sinjosa.co.kr

헌법학 <객관식문제해설>

책명 :	憲法學 [客觀式問題解說]
판명 :	신4판
저자 :	許營
발행일:	2004년 7. 15
면수:	1205면
정가:	34,000원


	머리말 \| 학습방법 \| 차 례

≪머리말≫에서

新4版을 내면서

지난 1년간 바뀐 법령과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 date했고 새로운 문제 122개도 보충했다. 이 책의 내용에 반영한 바뀐 법령은 국회법ㆍ정부조직법ㆍ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지방자치법ㆍ방송법ㆍ인사청문회법ㆍ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ㆍ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근로기준법ㆍ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ㆍ지방교육자치법ㆍ지방분권법ㆍ경찰법ㆍ생명윤리법ㆍ주민투표법ㆍ국적법ㆍ유아교육법ㆍ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등이다.

금년에 시행된 제46회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을 비롯한 제48회 행정고시와 제38회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고사의 제1차시험문제 중에서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완전히 새로 만든 신경향 문제 43개도 보충했다. 책의 부피를 고려해서 중복되거나 너무 단순한 문제들은 많이 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부피가 약 90면 정도 늘어났다.

법령 개정에 따른 책 내용의 검토와 각종 국가고사문제의 선별 및 해설작업 등 이 책의 출판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明載眞 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明載眞 교수의 헌신적인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신조사 李明載 사장님의 유익한 조언과 李鍾雲 주간님의 전문적이고 책임지는 편집은 언제나 이 책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신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04년 6월
著者　Y. H.

초판 머리말

각종 國家考試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헌법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고, 다양한 객관식 문제유형과 그 문제내용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케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출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어디까지나 헌법학의 수험준비를 위한 보조학습도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학의 심오한 지식을 이 책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 이다.

이 책의 理論體系와 編章區分은 拙著新訂版「韓國憲法論」(博英社刊)에 따랐다. 그리고 1992 년 3 월 발간된 共著形式의 「問題中心憲法學」(法文社刊)을 골격적인 바탕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달라진 점이 많다.

첫째, 내용보완과 증감작업을 통해서 編章별로 불균형했던 점을 바로잡았다.

둘째, 중요한 基本判例, 學說, 유의할 점 등을 눈에 띄게 別行으로 편집하고 되도록 도표화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기출문제는 대부분 삭제했다. 문제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갈 뿐 아니라 법령개정, 헌법이론의 발전, 출제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출문제의 실제적인 활용 내지 참고가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넷째, 불확실한 기출문제를 모두 삭제하는 대신 독창적인 새로운 문제를 많이 보완했고, 최근 3 년간(1992 년~1994 년)에 실시되었던 司法試驗과 行政考試의 비교적 신빙성 있는 출제문제를 입수해서 해설을 붙여 따로 부록으로 실었다. 수험생들이 국가고시의 실제 출제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이 부록의 공부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다섯째, 헌법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됨에 따라 그 동안 우리 憲法裁判所가 선고한 중요판례 94 개를 골라 그 쟁점과 핵심적인 判示內容을 부록으로 실었다.

여섯째, 객관식시험을 위한 이 책의 학습방법을 이 序文 다음에 따로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은 비록 著者 단독이름으로 출판되지만, 실제로는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李丞祐 교수와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金漢星 교수,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의 鄭宗燮 교수가 그 기초작업을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분들의 큰 노고에 감사한다. 특히 鄭宗燮 교수는 자신의 사법시험준비 및 합격과정에서 터득한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설을 정리하고 중요내용을 도표화하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했다. 鄭 교수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 책의 모습이 많이 새로워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한다. 이 책을 著者 혼자 이름으로 출판하는 이유는 그 분들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한 著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밝혀 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黃致連 강사와 朴炅澈 석사의 도움도 매우 컸다. 두 사람은 단순한 校正作業에 그치지 않고 비판적인 눈으로 내용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었으며, 특히 黃致連 강사는 부록에 실은 기출문제에 해설을 붙이는 등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이 책의 출판에 동참해 주었다. 두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면서 學運을 빈다.

新潮社李明載 사장님은 이 책의 기획과 출판에 처음부터 큰 도움을 주셨다. 오랜 근무처인 博英社常務職을 사임하고 新潮社를 설립해서 출판문화사업에 뛰어든 李사장님의 문화사업가로서의 大成을 기원한다.

1994 년 8 월
著者 Y. H.

≪객관식시험을 위한 이 책의 학습방법≫

각종의 국가시험에 있어 응시인원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1 차시험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눈앞의 합격에만 성급하게 집착하다보니 착실히 공부하는 것보다 손쉬운 합격의 비결을 찾는 것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법학은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무용한 행위만 반복하는 것이 된다. 차근 차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지식의 저변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른바 수험정보라는 것에 매달려 지름길이 있는가에만 열중하다보면 결국에는 아까운 시간만 허송한 결과에 이른다. 객관식시험에 대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적으면서 수험생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 `권위있는 교과서'를 먼저 이해하라:
어느 경우에나 그렇듯이 법학에서도 책이라고 하여 모두 학문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체계는 확립하기도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짜여진 논리는 앞의 문제를 이해해야 다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쟁점으로 짜여진 법학적 논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체계가 잡힌 책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약된 자료부터 먼저 보는 것은 금물이다.

2. 교과서공부는 어느 하나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반복하여 많이 읽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교과서와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은 하나의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할 일이다. 수험가에 나도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다한 내용들만 무체계하게 조립하여 잘못된 설명이나 설명체계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올바른 공부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특히 교과서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학자의 견해를 제멋대로 이해하여 설명하는 학원강의는 수험생들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

3. 교과서마다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조되는 부분은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는 객관식문제가 단순히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문제인 경우에 중요하므로 객관식대비가 암기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 책의 해설부분은 이 문제에 기여할 수 있게 배려했다. 교과서를 먼저 이해하고 이런 해설자료를 활용하기 바란다.

4. 이해해야 하는 부분과 암기해야 할 부분을 잘 가려 암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암기하여야 한다:
주요 교과서를 대조하여 서로 빠진 부분을 검토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 정리하여야 한다. 예컨대 내용을 이해한 다음 입법례, 국내외 판례, 산재되어 있는 도표 등을 하나로 종합하여 정리한 다음 암기하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작업은 동료들끼리 분담하여 행하면 분업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5. 문제집만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문제집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객관식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교과서의 공부를 통해 축적된 자기의 실력을 측정해 보는 자료이므로 문제집의 문제만 반복하여 많이 풀어 본다든지,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무모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객관식문제집에 따라서는 해설이라는 형식의 내용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 적지 않으므로 해설을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6. 객관식암기에는 도표화의 장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도표화를 해 놓은 부분은 이런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다만 도표화에는 단순화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7. 주요 법률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헌법시험에는 실질적 헌법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의 내용이 많이 출제되므로 이런 법률은 반드시 직접 읽고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집의 문제를 통하여 실정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금물이다.

8. 중요한 판례는 직접 판례를 읽고 정리하여야 한다:
요약되거나 정리된 판례는 요약 ㆍ 정리한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처음부터 학설대립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말라:
학설이 나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학설대립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느 하나의 학설을 분명히 이해하고 왜 학설이 대립되는지를 이해한 후 나머지 의견을 보면 쉽게 학설대립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학설이 대립되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많이 통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의견을 함께 소개해 놓았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과서를 직접 보고 이해하기 바란다.

10. 이 책의 이용에는 반드시 교과서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1 차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최대한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놓았지만, 1 차시험준비라고 하여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 바란다. 그것이 처음에는 시간이 더 드는 것으로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차 례≫

제 1 편 憲法의 原理
           제 1 장 憲法學의 課題
           제 2 장 憲法學의 接近方法
           제 3 장 憲法의 本質
                      제 1 절 憲法의 意義
                      제 2 절 憲法의 機能
                      제 3 절 憲法의 特性
                      제 4 절 憲法의 類型
           제 4 장 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제 1 절 憲法의 成立 ㆍ 制定
                       제 2 절 憲法의 改正
            제 5 장 憲法의 解釋
            제 6 장 憲法의 保護
제 2 편 韓國憲法의 歷史와 基本原理
           제 1 장 韓國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제 2 장 韓國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 1 절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제 2 절 國民主權의 理念과 그 實現原理
                      제 3 절 正義社會의 理念과 그 實現原理
                      제 4 절 文化民族의 理念과 그 實現原理
                      제 5 절 平和追求의 理念과 그 實現原理
           제 3 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과 國家形態
                      제 1 절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제 2 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 3 편 基本權
           제 1 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 1 절 人權思想의 由來와 人權의 憲法的受容
                      제 2 절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
                      제 3 절 基本權의 主體
                      제 4 절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제 5 절 基本權의 內在的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제 6 절 基本權의 保護
                      제 7 절 基本權의 分類
           제 2 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基本權
                      제 1 절 基本權의 理念的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제 2 절 基本權實現의 方法的基礎로서의 平等權
                      제 3 절 人身權
                                 제 1 관 人身에 관한 實體的權利
                                 제 2 관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詢束原理 및
                                            司法節次的基本權
                       제 4 절 私生活領域의 保護
                       제 5 절 精神ㆍ文化ㆍ健康生活領域의 保護
                                  제 1 관 良心의 自由
                                  제 2 관 宗敎의 自由
                                  제 3 관 學問과 藝術의 自由
                                  제 4 관 敎育을 받을 權利 , 保健에 관한 權利
                                  제 5 관 環境權
                       제 6 절 經濟生活領域의 保護
                                  제 1 관 居住 ㆍ 移轉의 自由
                                  제 2 관 職業의 自由
                                  제 3 관 財産權의 保障
                                  제 4 관 勤勞活動權
                                  제 5 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 7 절 政治 ㆍ 社會生活領域의 保護
                                  제 1 관 參政權
                                  제 2 관 請願權
                                  제 3 관 言論 ㆍ 出版의 自由
                                  제 4 관 集會 ㆍ 結社의 自由
                       제 8 절 權利救濟를 위한 請求權
                       제 9 절 國民의 義務
제 4 편 統治構造
           제 1 장 統治構造의 本質과 機能
           제 2 장 自由民主的統治構造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 3 장 統治를 위한 機關의 構成原理
                      제 1 절 代議制度
                      제 2 절 權力分立의 原則
                      제 3 절 政府形態
                      제 4 절 選擧制度
                      제 5 절 公職制度
                      제 6 절 地方自治制度
                      제 7 절 憲法裁判制度
                                 제 1 관 槪念의 本質
                                 제 2 관 憲法裁判의 機能과 憲法上意義
                                 제 3 관 憲法裁判의 機關
                                 제 4 관 憲法裁判의 種類
                                 제 5 관 規範統制制度
                                 제 6 관 彈劾審判制度
                                 제 7 관 政黨解散審判制度
                                 제 8 관 權限爭議審判制度
                                 제 9 관 憲法訴願制度
          제 4 장 우리 憲法上의 統治機關
                      제 1 절 國會
                                 제 1 관 議會主義의 盛衰
                                 제 2 관 國會의 憲法上地位
                                 제 3 관 國會의 構成과 組織
                                 제 4 관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 5 관 國會의 機能
                                 제 6 관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제 2 절 政府
                                 제 1 관 우리 政府構造의 特徵과 意義
                                 제 2 관 大統領
                                 제 3 관 行政府
                                 제 4 관 選擧管理委員會
                      제 3 절 法院
                                 제 1 관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제 2 관 司法機能의 範圍와 限界
                                 제 3 관 司法權의 獨立
                                 제 4 관 法院의 組織과 權限
                                 제 5 관 司法目的의 節次的保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