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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연습                         

≪머리말≫에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新행정법연습」제2판을 출간한다. 제1판 출간 당시의 계획으로는 추후의 개정판들은 제2학기에 맞추어 8월 중순에 출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독자들이 제1학기에 맞추어 출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내주었기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2월에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에서는 개정 행정심판법의 발효와 더불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사례 43]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고, 아울러 [사례 55]를 신작문제로 추가하였다. 이 때문에 개별행정법사례가 제1판의 69개에서 제2판에서는 70개가 되었다. 이 밖에도 내용상 여러 부분에서 약간 손질을 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고, 최근 판례도 반영하였다. 제1판 머리말에서 언급하였던 이 책의 특징은 제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한마디 보태고 싶다. 이 책을 처음 보는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종합행정법사례 부분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행정법사례 부분이 체계면과 내용면에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진도를 나아가면서 종합행정법사례 부분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여간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한편,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독자들에게 저자가 쓴「최신행정판례특강」이 금년 초에 출간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최근에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법의 원리가 판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간명한 사실개요, 핵심적인 판결요지, 일목요연한 해설, 그리고 다양한 참고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판례에도 간명한 사실개요를 실었다. 이 책은 행정법사례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책을 펴내거나 보완할 때면 늘 도움을 주는 김기홍 강사,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제2판도 흔쾌히 출간해 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 편집과 교정을 봐주신 송일근 주간님, 서무를 처리해 준 이종은 부장님과 최태웅 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자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1년 2월 1일
홍 정 선 씀

 구판의 모습과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행정법연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간한다. 아래에서 몇 가지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머리말에 갈음하기로 한다.

[본서의 특징] 
(1) 대부분의 독자들이 한글로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판단되었기에, 한자 사용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였다. 전면적인 한글 사용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2)  '개별행정법사례'에서 복잡 다단한 유제 부분을 전부 삭제하여 본서의 구성을 단순화하였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사례에 대한 이해만으로도 국가시험준비에 미흡함이 없다고 보았고, 또한 복잡한 유제문제들은 오히려 독자들의 정리된 기억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개별행정법사례' 에서 [참고판례]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본문에 판례번호 내지 판례를 삽입하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독자들의 답안작성의 훈련에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4) '종합행정법사례'에 10여개의 신작문제를 추가하였다. 신작문제의 일부는 김기홍 강사가 맡아주었다. 신작문제 중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있다. (예: 종합사례 27, 종합사례 29, 종합사례 30). 본서의 모든 문제가 로스쿨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이지만, 새로운 유형 역시 로스쿨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내용은 가능한 한 평이하고 간명하게 기술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장에서 1시간에 한 문제(50점)의 답을 작성한다고 할 때, 기술할 수 있는 분량은 통상 200자 원고지 8매(본서 1.6쪽) 내외 정도이므로, 수험준비용으로 활용되는 교재 역시 지루하지 않고 간명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6) 최근까지 나타난 국내의 문헌, 판례, 법령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독자에게 권하는 말]
저자는 독자들에게 ① '기본적인 조문(예: 처분개념을 규정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들은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고, 또한 ②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의 요지들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고, ③ 법전의 활용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법전과 친하면 친할수록 행정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심화학습과 기초학습]
① 이 책에 기술된 내용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박영사 간)이나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 간)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한편, ② 혹시라도 행정법의 기본개념ㆍ기초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는 저자가 펴낸 '신행정법입문'(박영사 간)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고,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 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작문제로 도움을 준 김기홍 강사와 교정본에 대하여 비판적인 지적과 보완에 도움을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군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신조사의 이명재 사장님, 편집과 교정을 봐주신 송일근 주간님, 서무를 처리해 준 이종은 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자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2009년 8월 1일

홍  정  선  씀

≪차 례≫

 사례행정법 방법론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준비단계
  제3절  논술단계

 제1편  개별행정법사례 - 사례70개

 제2편  종합행정법사례 - 사례3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