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사례행정법                     돌아가기

책명 :

事例行政法

판명 :

초판

저자 :

洪井善

발행일:

1996년 2. 20

면수: 

653면

정가:

18,000원

 

 

 

 

 

 

 

 

≪머리말≫에서

머 리 말

사례행정법이야말로 행정법(학)의 꽃이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사례행정법의 집필을 시작한 지 어언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독자들에게 감히 '事例行政法'을 내놓는다. 작년초부터 몰아친 사법제도의 개혁과 맞물리면서 법학교육에 있어서 사례행정법연구 등 사례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ㅇ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앞으로 법과대학에서는 사례행정법의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에 상응하는 (행정)법학교육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국가시험에서도 사례문제다운 사례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간 이하에서 본서의 구성과 활용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머리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본서의 구성> 본서는 '제1편 사례행정법 연구방법론'과 '제2편개별행정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사례행정법 연구방법론'에서는 사례행정법의 의미와 사례행정법의 접근방법을 다루고 있다. 물론 모든 사례문제를 의문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정한 방법론은 존재하기 어렵ㄹ다고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보편적이라 할 방법론의 모색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기술한 것이 바로 본서의 제1편이다. 제1편의 집필에는 특히 F. Schoch가 쓴 Übungen im öffentlichen Recht II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prozessrecht를 많이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제2편 개별행정사례연구'는 55개의 사례로 구성되고 있으며 각각의 사례는 설문, 논점, 관련조문, 설문의 해결, 유제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을 바꾸어서 항목별로 약간씩 언급하기로 한다.
<설문> 본서를 진정한 의미의 사례연구서로 만들겠다는 전제하에서 본서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오로지 특정의 법이론을 묻기 위한 수준의 단순형이 설문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설문상 사실관계는 현실적으로 임음직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개의 설문은 여러 가지의 논점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여러 설문에 대한 접근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의 난이에 불구하고 사례행정법에 대한 접근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한편, 설문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모델로 하여 구성한 것도 있고 외국의 문헌에서 나타난 바를 모델로 하여 구성한 것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본서가 독자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하여간 55개의 설문과 110개의 유제에 대한 연구를 마치게 되면 독자 여러분들은 사례문제의 유형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떨쳐 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논점> 논점을 설문 바로 다음에 적시한 것은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독자 여러분이 설문을 읽고 난 뒤 '설문의 해결' 부분을 읽기 전이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점을 본서가 ㅈ에기하는 논점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본서로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논점' 부분을 가리고 설문을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설문을 읽기 전에 '논점'을 읽게 되면 독자 여러분들의 사고는 예단에 의해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본서에서 관련조문을 제시한 것도 역시 독자 여러분들의 편의 도모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행정사례의 해결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데 독자 여러분들(법학도,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소법전에는 통상 시행령, 시행세칙이 수록되고 있지 않는바 이를 보충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관련조문의 제시는 설문의 해결이 관련조문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도 갖는바 이를 독자 여러분들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설문의 해결> 설무의 해결방식에 관해서는 '제1편 사례행정법 연구방법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바  여기서 이에 대한 언급은 약하기로 하되 다만 설문의 해결에 활용된 '원론(상)(하)'라는 것은 저자의 이론서인 '行政法原論'(상)(하)를 의미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유제> 사례마다 평균 2문제의 유제를 기술하였으니, 전체로서 110개의 유제를 기술한 셈이다. 더욱이 유제마다 유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논급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유제의 검토를 톨해 행정사례의 접근방법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귀한 시간을 내어 본서의 교정을 맡아준 朴昭瑛 양과 세미나 준비로 바쁜 학기중임에도 열심히 교정을 맡아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安珽珉 양에게 감사하며 두 법학사의 발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본서를 출간해준 李明載 사장님과 편집,교정을 맡아준 尹錫元 부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 . .

 

1996. 1. 4

홍  정  선  씀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