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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8판 머리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제8판을 출간한다.행정법」제7판이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새롭게 제8판을 출간하면서, 그간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간 여러 가지 수험상황의 변화에 따른 독자 여러분들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적지 않다. 이번 제8판 역시 이전의 구판의 출간시와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형식과 내용의 면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개정ㆍ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판 출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방향에 따라, 이번 제8판도 본인의 교과서인 「행정법」ⅠㆍⅡ의 기본적 체제에 따라 행정법이론의 기본적 흐름과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문제에 대비하는 것을 기본적 틀로 하였다. 다만 객관식 문제집의 특성상 다른 교과서의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ㆍ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인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번 판부터는 요점정리와 문제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다. 그 결과, [요점정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변경은 없으나,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위해 출제빈도가 낮은 부분은 대폭 간소하게 정리하고, 기존내용도 독자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명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이론적 최신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ㆍ정리하였으며, 2009년 3월까지의 판례를 충실하게 보완하여, 판례의 기본적 입장 및 변경된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2009년 3월 현재 개정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제도의 문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등의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수정ㆍ보완한 것은 물론,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 고충민원처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 등과 아울러 정부조직법, 국유재산법 등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의 법령상황에 맞는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수정ㆍ정리하였다. 기출문제 중 개정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령에 맞추어 문제설정 및 해설을 다시 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문제 및 해설] 부분에서도 최근까지 시행된 고등고시는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된 7급 내지 9급 시험 등 각종 주요시험의 기출문제 및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최근의 시험경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경향에 따른 새로운 문항을 다수 추가하여 실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도록 고려하였다. 이번 제8판의 개정작업에 있어 요점정리 부분에는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 문제 및 해설 부분에는 고려대학교 이희정 교수, 명지대학교 장경원 교수의 도움이 컸다.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학문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기 바란다. 또한 언제나 그러했듯이 제8판의 출간에서도 신조사 이명재 사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큰 성과와 영광이 함께 하길기원한다. 2009년 6월 초판 머 리 말 행정법 Ⅰ과 행정법 Ⅱ를 출간한 이래 법학도 여러분의 예상을 넘는 呼應을 받아서 매우 鼓舞的인 기분이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期待에 부응하는 보다 내용을 갖춘 책을 내어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행정법서를 출간하고 나서 다시 내용을 갖춘 客觀式 행정법을 出刊하려고 하였으나, 곧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어 법학도 여러분에 대한 다른 하나의 짐을 덜어버린 기분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執筆하였다. 먼저 이 책에서는 단순히 客觀式 問題와 그에 대한 答案의 羅列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된 이론이나 법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당해 문제의 내용을 독자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에 당해 문제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最近判例를 많이 引用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講義에 있어서 일응 抽象的인 理論에 대하여 적절한 판례를 제시하여 주면, 학생들은 관련 이론이나 법제를 훨씬 용이하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이 책에서도 다수의 판례를 인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법학도 여러분에게도 구체적으로 전달되어 이 책이 법학도 여러분의 객관식 문제의 이해와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일단 달성하는 셈이다. 여기서 그 이름을 나열하지는 아니하나, 이 책의 執筆에 있어 관련 문제의 檢討.整理에 있어서는 적지 아니한 少壯 행정법 敎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碩.博士課程이나 司法硏修院에 재학중인 여러분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각자 바쁜 연구나 학업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개별 또는 공동작업의 형식으로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 이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하고, 아울러 각자의 硏究나 學業의 길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책의 출간을 위하여 꾸준한 熱意와 努力을 경주하여 주신 新潮社의 李明載 社長에게도 고마운 뜻을 표한다. 1996년 5월
≪차
례≫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 정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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