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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             

≪머리말≫에서

초 판   머 리 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변호사시험에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선택형 문제가 출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집이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시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선택형 문제는 시험준비가 아니라도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정확하고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여기서 저자들은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집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을 공동으로 집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형사소송법의 선택형 문제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이미 법원, 검찰과 경찰의 채용 및 승진시험과 행정고등고시에도 출제되고 있다. 이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이고 심화된 선택형 문제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이들 각종 채용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주로 강동범 교수와 조균석 교수가 일부씩 나누어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담당하였다. 강동범 교수는 제1편(서론),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3편(수사와 공소) 중 제4장(공소의 제기) 및 제4편 중 제1장(공판절차), 제2장 중 제6절(당사자의 동의) 내지 제9절을 맡았고, 조균석 교수가 제3편 중 제1장 내지 제3장(수사), 제4편 중 제2장(증거) 중 제1절 내지 제5절, 제3장(재판) 및 제5편(상소 등)을 담당하였다. 이재상 교수는 전체적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와 해설을 조정하고, 누락된 문제를 추가하는 역할을 했다.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의 특색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택형 문제집이 적정한 크기가 될 수 있도록 문제와 해설의 양을 조절하였다. 선택형 문제풀이는 기본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400여 개의 문제를 싣고 책도 400쪽을 넘지 않게 하였으며, 중복된 문제와 지문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대폭 수용하여 문제를 만들었다. 선택형 문제에 있어서는 학설이 대립되는 부분을 문제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대법원 판결들을 지문으로 하거나 소개하여 선택형 문제집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 책에는 2011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각종 모의시험문제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즉, 2010년과 2011년 법무부에서 실시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실시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는 물론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도 해설과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법제도가 비슷한 일본 신사법시험과 예비시험 출제문제와 신사법시험 모의시험문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선택형 형사소송법 문제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치러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은 앞으로도 더욱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을 출간함에 있어서 저자들을 도와 준 이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기록하고자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조현수 양과 같은 대학에 재학중인 김혜연, 조혜인 양이 기출문제의 정리와 교정을 도와주었다. 이들 학생들은 제53회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저자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 주었다. 이들 중 김혜연, 조혜인 양은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고, 조현수 양도 다음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책의 출간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을 출간하여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1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재상 ‧ 강동범 ‧ 조균석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