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을 위한 수정원고 ~~~~~~~~~~~~~~~~~~~~~~~~~~~~~~~~~~~~~~~~~~~~~~~~~~~~~~~~ 16쪽 대체 국제법을 국내입법에 의해 변형(transformation)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이원론 국가와 별도의 절차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원론 국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한 이원론 혹은 완벽한 일원론을 채택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각국의 헌법, 판례, 이론 등을 잘 구별해서 기억해야한다. 17쪽 대체 ( (2) 미국 (가)국제관습법 ) (가) 국제관습법 a) 명문의 규정이 아닌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국제관습법이 미국법의 일부임을 선언하고 있다. 즉, 편입이론이 적용된다. 〔判例〕 Paquete Habana 사건 국제법은 국내법의 일부이며 (international law is a part of land law)...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해서 확립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b) 그런데 미국 내부의 국내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국제관습법이 기존 법률이나 판례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시되고 있어서 ‘연방헌법이 의회나 대통령의 국제관습법규 위반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순). 17쪽 맨밑에 추가 c) 헌법에서 언급된 정식 조약(상원의 2/3 찬성에 의한 조언과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연방법률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행정협정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의 개입없이 단독으로 체결하는 ‘단독 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과 연방법률의 효력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만 있으며, 상하 양원의 단순과반수 승인에 의거하여 체결하는 ’의회-행정부 협정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은 정식 조약과 동일하다(순). (미국 행정협정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2장 2절 참조) 20쪽 대체 A (다) 조약은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법률과 동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헌법 제60조 1항에 열거된 종류의 조약들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므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데 반해,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행정부협정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즉, 명령?규칙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의 경우는 학설이 다양한데, 법률동위설(권영성), 개별국제법규에 따라 다르다는 설(김철수), 법률보다 상위라는 설(홍성방), 법률보다 하위이며 기존 판례보다는 우위라는 설(김대순) 등이 주장되고 있다. 20쪽 대체 B (《참고》내용 대체)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외국중재판정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국제항공운송규칙통일에 관한 협약(개정의정서) 등 국제협약들의 국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35쪽 4번과 5번 사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진술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① 이원론의 이론적 배경은 실증주의이며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② 이원론에서는 변형 개념이 제시된다. ③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관습법의 변형이론을 적용하고 있어 이원론의 근거가 된다. ④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은 자연법론적 접근이며 국내법을 국제법에 의해 위임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본다. ⑤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제법 부인론과 일맥상통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 사법부가 국제법을 적용할 의지와 결단을 지칭하므로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답3번 해설) 주요 국가에서 국제관습법은 변형의 절차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원론의 타당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5쪽 5번과 6번 사이 ‘사실로서의 국내법 (domestic law as facts')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으로서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국제재판에서는 국내법을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② 국제법정은 국내법을 하나의 명백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야하며 국내법해석은 국내법정의 임무이므로 국제법원이 이를 해석하는 것은 국내문제에 대한 침해라는 이론이다. ③ 국제재판소에서는 국내법이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는 명제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적, 국내구제절차, 아동보호 등 국내법을 국제법정에서 인지, 원용, 해석, 적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④ 국내법체제에서 국제법은 변형이나 적용거부 등 국내법우위론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명제이다. ⑤ 한 국가의 법원은 타국의 국내법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고 이에 종속되어야한다는 이론이다. 답 3번 해설)③사실로서의 국내법 명제는 국제법체제하에서 국내법의 지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명제로서 국제법정이 국내법을 그 자체로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정이 국내법을 직접 확인,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35쪽 5번과 6번 사이 아래의 판례가 적절히 설명되지 못한 것은? 가. 호르조(Chorzow) 공장사건 나.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다. 노테봄(Nottebom) 사건 라. 뉘렌베르크 군사법정의 판결 마. 모르텐센-피터스 사건 바. 파케트 하바나 사건 사. 포스터 - 닐슨 사건 아. 세이 후지(Sei Fuji) 사건 자. 반 헨 로스 사건 ①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무의 우위 - 가, 나, 라 ② 조약의 국내적 지위 - 마, 바 ③ 국제법정에서 국내법의 해석 - 다 ④ 조약의 자기집행성 - 사, 아 ⑤ 유럽공동체법의 직접효력 - 자 답 2번 해설) ②모르텐센-피터스 사건과 파케트 하바나 사건은 각각 영국과 미국에서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의 일부로서 인정된다. 36쪽 8번 위에 다음 판례의 공통적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에서 일부 독일인의 이익 사건 (1926년) - 호르조 공장사건 (1926년, 1928년) - 단치히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권고적 의견 (1928년) - 상부사보이 및 젝스자유지역 사건 (1932년) ① 영토주권의 상충적인 주장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주권을 시현해온 국가가 우선적 영유권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국가간 합의에서 개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추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주체는 실효적 연관성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④ 국제법 체제에서 국내법보다 국제법적 의무가 우선함을 보여준다. ⑤ 조약의 근본적 기반에 되는 사정의 변경으로 이행해야할 의무가 급격히 변화하면 조약을 종료 혹은 이행정지할 수 있다는 원칙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답 4번 해설) 모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체제에서 국내법의 지위에 대한 국제법의 관행을 보여주는 판례이다. 국제법체제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비해 우선함을 인정하고 있다. 39쪽 14번과 15번 사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켈젠(Kelsen)은 국제법우위의 일원론을 주장하였다. ② 국내법우위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체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③ 미국에서 조약은 연방의회 제정법과 동위이며 각 주의 헌법과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 ④ 국제재판소들은 국제의무위반이 국내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⑤ 영국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과 의회제정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관습법을 우선한다. 답 ⑤ 해설)⑤파케트 하바나 사건에서 보듯이 영국에서는 관습법이 국내법의 일부로서 인정되나 이보다 의회제정법이 우선 적용된다. 40쪽 16번 위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①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은 자연법적 사고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벗어나는 객관적 국제법규범에 의거하여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②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국제법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지만, 국내법에서 국제법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내법원이므로 국가(사법)조직의 차원에서 볼 때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이론이다. ③ 국제관습법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헌법상 규정을 통해 자국법과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 ④ 조약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헌법상 규정을 통해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은 판례를 통해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별하고 있다. ⑤ 파케트 하바나(Paquete Habana)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국제법이 국내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답 ③ 해설)②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은 결국 국제법을 부인하는 논리로 귀결되지만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법원 등 국가 조직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Brownlie).③미국 헌법은 국제관습법에 대해서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 헌법은 국제관습법이라는 표현 대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1쪽 18번 위에 일본인 J는 미국 C주의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주의 토지관련법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 J는 C주의 해당법규가 국제연합헌장의 인권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C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진술로서 옳지 못한 것은? ① 미국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해서만 직접효력을 인정하므로 국제연합헌장의 자기집행적 성격이 재판의 이슈가 될 것이다. ② 그러나, 국제연합은 국가에게만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국제기구이기때문에 그 헌장은 국가와 개인(외국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원용될 수 없다. ③ 미국 법체계상 C주의 법은 미국이 정식으로 체결/가입한 조약에 우선할 수 없다. ④ 국제연합헌장이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판단되어 J가 C주 정부를 상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J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상소할 수 없다. ⑤ 국제연합헌장은 종교나 인종, 성별, 언어 등에 상관없이 인권을 보장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답 2번 해설)②UN은 국가만을 회원으로하는 국제기구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반드시 UN헌장이 개인 관련 분쟁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세이 후지 사건에서 원고가 UN헌장을 원용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UN이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라서가 아니라 헌장에 규정된 인권조항들이 ‘자기집행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었다.③조약은 미국의 최고법을 이룬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실제로는 연방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각 주는 조약에 구속된다.④개인은 ICJ에서 제소할 수 없다. 41쪽 18번 위에 헌법관행과 판례로 미루어보아 미국 법원이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장은 다음중 어떤 것인가? ① 조약은 원칙적으로 의회를 통해 국내적으로 입법화(변형)되어야 비로소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국제관습법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 그것은 연방헌법에 우선한다. ③ 조약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최고법을 구성하나 조약이 직접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자기집행적 성질이 요구된다. ④ 적법하게 비준되거나 승인된 조약은 타당사국에 의한 적용을 조건으로 법률에 우선적용된다. ⑤ 성문법이나 조약에 규정이 없으면 국제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답3번 해설)①영국의 입장이다.②미국에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의 일부를 이루나 연방헌법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미국법원은 국제관습법과 국내 입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 규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는데(순), 이러한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Arkehurst). 50쪽 19번 위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국가는 국제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②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직접 무효화된다. ③ 이원론이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④ 국제재판소는 국내법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간주되지 않으므로, 분쟁당사국이 관련 국내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⑤ 국제법우위론이란 국제법이 국내법의 상위에 선다는 이론을 말한다. 답② 해설)②국제법 체계에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제법이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할 수는 없다. PCIJ의 메멜 기본법 해석사건과 ICJ의 바르셀로나 전기회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52쪽 28번 밑에 국제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법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국내사회나 국제사회는 다를 바가 없다. ② 국제법의 定義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국제사법과 구별된다. ③ 외교적 ?護權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이다. ④ 외국의 국가원수의 취임에 대한 경축이나 외국 군함에 대한 예의표시는 비록 반복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일반국제법은 아니다. ⑤ 국제법은 국가 간, 국제기구 간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 ③ 해설)③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난민을 비호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외교적 비호권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비호사건과 토레사건을 참조.④의례적 행사나 예의표시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제예양에 해당된다. 58쪽 추가 《참고》조약과 신사협정 (순) 조약과 신사협정은 체결주체의 국제법적 체결능력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부여의 의도에 의해 구별된다.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도덕적 합의를 가리킨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지위와 상관없이 ‘조약으로서의 의도’가 없으므로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다.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UN에 등록될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어떤 합의문서가 그 문서의 해석에 대한 분쟁을 ICJ 강제관할권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조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CJ는 ‘조약’ 해석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카타르와 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문제 사건, ICJ, 1994) 76쪽 대체 A 강행규범을 의미하는 일정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나 그것이 국제법상 확실한 인정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근의 일이다(순). 76쪽 대체 B (다) 국제실행 a) 바르셀로나 전기전력 회사사건 (ICJ, 1970) : 이 사건의 주요 논점은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된 회사의 국적 문제였으나 (제4장 제2절 참조), ICJ는 부수 의견을 통해 국가의 의무중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대세적 의무, obligation erga omnes)와 개별 타국에 대한 의무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대세적 의무와 강행규범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 유의(순). b) 테헤란 주재 미국 외교?영사 직원 사건 (ICJ, 1980) : 사건 개요는 제6장 참조. 이 사건도 강행규범을 인정한 판례로 원용되고 있으나, ICJ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이 강행규범인지의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순). c)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 (ICJ, 1951) : 강행규범 개념이 직접 원용되지는 않았으나 학자들은 ICJ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순). d) 과거 ILC(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 협약 초안은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강행규범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91～92쪽 제6절 형평 --- 제6절 전체를 대체 제6절 衡 平 I. 의의 형평은 실정법규의 기계적 적용이 현실적 필요와 사회적 상당성,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분별있는 법적용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이다. II. 형평 개념의 구별 형평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ICJ 규정 제38조 2항에 나온 ‘형평과 선‘은 국제법원의 판례에서 종종 이용되는 형평 원칙과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한다. 두가지 개념의 형평 모두 독자적 법원(法源)이 아니다. 1) 국제판례에서의 형평 : 북해대륙붕 사건에서의 형평성 원칙,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에서의 형평성있는 해결원칙, 부르키나 파소-말리 사건에서의 국경수역 획정상 형평원칙(실정법내의 형평) 등 대다수 국제판례의 형평 개념은 제38조 2항의 형평이 아니라 제38조 1항 (c) 법의 일반원칙에 포함된다(Brownlie).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관습법에 속하는 개념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2) ICJ 규정 제38조 2항 : 여기서 형평과 선은 당사국의 동의하에 실정법을 배제한다는 것으로서 equity contra legem (실정법규에 반하는 형평)에 해당한다. ※ 두가지가 구별되는 개념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그 용어법이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국제법 관련 문서에서는 둘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Brownlie). III.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 권한 1) PCIJ와 ICJ의 판례 중에는 제38조 2항이 적용되어 형평과 선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 없다. 2) PCIJ/ICJ에서 제38조 2항의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들의 명백한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유지대(Free Zones) 사건에서 PCIJ는 극히 예외적인 성격의 그러한 권한은 오직 명백하고 분명한 분쟁회부합의 조항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건에서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권한을 배제하였다(Brownlie). 106쪽 18번 위에 “전권위임장(full powers) 없이” 조약체결에 관련하여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국가 관행상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② 국가원수는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 대표로서 조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외무장관은 전권위임장 없이도 국가 대표로서 조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외교사절단의 장, 즉 공관장은 전권위임장 없이도 접수국과 파견국 사이의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대표는 전권위임장 없이도 그 회의나 기구에서 조약의 본문 채택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답4번 해설) ④외교사절단의 장은 접수국과 파견국 사이의 조약체결에 있어서 전권위임장이 없이도 조약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119쪽 54번과 55번 사이에 하나의 조약(구조약)이 존재하는데 뒤이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조약(신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두조약의 당사자가 일부 상이하며, 그 어느조약에도 두 조약간의 적용관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각 조약의 당사자들사이의 적용관계가 올바르게 설명되지 못한 것은? ① 두 조약의 공동 당사자 사이에는 구조약이 적용된다. ② 오로지 신조약만의 당사자 사이에는 신조약이 적용된다. ③ 오로지 구조약만의 당사자 사이에는 구조약이 적용된다. ④ 두 조약 모두의 당사자와 구 조약만의 당사자 사이에는 구조약이 적용된다. ⑤ 두 조약 모두의 당사자와 신 조약만의 당사자 사이에는 신조약이 적용된다. 답1번 해설)①두 조약의 공동당사자 사이에는 후법 우선원칙에 따라 신조약이 적용된다. 121쪽 58번 위에 조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행법규위반의 조약은 무효이지만, 무엇이 강행법규인가의 문제는 그 내용과 적용시기에 있어서 불확실한 측면을 가진다. ② 조약체결과정에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조약으로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려면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④ 조약의 의무제한을 위해 국내입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당사국만을 구속하므로 단절성과 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국가승계의 경우 별도의 조약승계 절차나 방법이 필요하다. 답 3번 해설)③제3국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에서는 제3국의 동의가 추정되지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추정되지 않는다.⑤조약승계는 제3장 국가승계 부분 참조. 124쪽 65번과 66번 사이에 조약의 효력에 대한 조약법협약상의 규정중 잘못 표현된 것은? ① 조약의 효력은 오직 조약법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다. ② 국가는 조약에 구속받는데 대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착오를 원용하여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조약 문구의 표현에만 관련된 착오는 그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그 경우는 정정이나 수정에 관한 조약법협약의 조항이 적용된다. ④ 타국의 기망적인 행동에 의해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게된 경우 그 동의표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⑤ 국가 대표의 강압을 통해 얻어진 동의 표명은 무효이다. 답4번 해설)④'무효(void)' 혹은 '법적 효력이 없다(without legal effect)'라는 표현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쓰인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124쪽 65번과 66번 사이에 한국 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으로서 체결된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치적 이행의무를 지는 정치적 문서이다. ②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합의이므로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다. ③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은 아니지만 북한의 이행거부로 조약법협약상 무효원인에 해당하여 이미 그 무효화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④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가 남북민간접촉에 대해 통제조정권을 가지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있다. 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통일지향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채택되었다. 답 3번 해설)③남북기본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조약으로서 체결, 공포되지 않고 특수한 정치적 합의로서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고, 조약법협약상의 무효원인에도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다. 북한이 그것을 불이행했더라도 그것은 조약법협약상의 조약 무효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판시는 이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제성호, 국제판례연구제1집). 128쪽 75번과 76번 사이에 다음중 현재 국제법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강행규범(jus cogens)이라고 보기 어려운 원칙은 무엇인가? ① 무력사용금지 ② 노예매매금지 ③ 식민통치금지 ④ 사정변경원칙 ⑤ 제노사이드금지 답 4번 해설)무력사용금지, 노예매매금지, 제노사이드금지 등은 UN헌장이나 인권협약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강행규범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사정변경 원칙은 조약법협약에서 예외적으로 조약의 종료, 이행정지 등의 사유로 원용될 수 있을 뿐이며 강행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29쪽 79번과 80번 사이에 다음중 조약법협약에서 조약무효의 경우 가분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무효 조약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무효이며 소급해서 무효이다. ② 절대적 무효의 경우 가분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가분성은 무효뿐만 아니라 종료, 탈퇴, 이행정지에도 적용된다. ④ 가분성 원칙이 적용되려면 무효관련조항이 조약전체를 수락한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어야한다. ⑤ 착오나 국내법위반에 의한 무효의 경우 가분성의 원칙에 맞더라도 무효 원용국은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답 5번 해설) 사기나 부패에 의한 무효원용국은 가분성원칙을 적용하든가 전체를 무효시키든가 선책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가분성의 요건에 맞는 경우 분리해서 처리해야한다. 129쪽 80번 다음에 조약의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조약의 체결과 개정은 본질적으로 상이하므로 체결에 적용되는 조약법협약 조항이 개정에 적용될 수 없다. ② 개정조약과 원조약 모두 당사국인 국가와 원조약에만 당사국인 국가사이에서는 원조약이 적용된다. ③ 개정조약과 원조약 모두 당사국인 국가와 개정조약에만 당사국인 국가사이에서는 개정조약이 적용된다. ④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국들이 자신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개정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⑤ 개정안의 발효 이후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개정된 조약의 당사국으로 간주되며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은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개정 전 조약이 적용된다. 1번 해설)①체결과 개정은 성격상 유사하므로 체결에 관련된 조항이 개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⑤비엔나조약법협약은 개정안에 구속되지 않는 기존 당사국과 개정안 발효 이후의 가입국 사이에서는 ②번의 상황과 유사하게 개정 전의 원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142쪽 6번과 7번 사이에 다음 판례와 관련 사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IJC) - 사정변경 ②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ICJ) - 대세적 의무 ③ 동부 그린란드 사건(PCIJ) - 금반언 ④ 인도통행권 사건(ICJ) - 지역관습법 ⑤ 테헤란 주재 미국 외교영사직원 사건(ICJ) - 외교특권면제 답 1번 해설)①사원 사건은 국경획정과 관련하여 착오를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례인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해당 지역을 이미 덴마크 영토로 인정하였는 바 여기에 금반언(estoppel) 원칙이 인정되었다. <156쪽 36번과 37번 사이에 사시 2002년 문제들 삽입> 조약체결을 위하여 특별히 임명된 정부대표가 유효하게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문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사시 2002년> ① 전권위임장 ② 인가장 ③ 아그레망 ④ 비준서 ⑤ 신임장 답 1번 해설)②타국에서 파견되어오는 영사에게 접수국이 인가장을 주면 업무를 개시한다. ③ 타국에서 파견되어오는 외교사절이 비우호적 인물이나 기타 문제있는 자가 아니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가 아그레망이다. ⑤ 외교사절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한다.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유보란 그 표현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② 유보는 다자조약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③ 유보의 종류에는 조항의 유보, 해석의 유보, 적용지역의 유보 등이 있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의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⑤ 유보는 일방적 선언이므로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을 발생한다. 답 5번 해설) 유보 자체는 일방적 선언이지만 그 효력은 유보에 동의한 국가와의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조약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조약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급적용 될 수 없다. ② 조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모든 국가영역(state territory)에 적용된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조약의 잠정적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신조약에서는 구조약의 효력문제를 규정할 수 없다. ⑤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도 적용된다. 답 2번 해설)①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소급적용될 수 있다.③잠정적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일부 조약들은 발효전에 잠정 적용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⑤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제3국에게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려면 그 동의가 필요한데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동의가 추정된다.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것은? <사시 2002년> ① 조약은 새로운 국제법규를 창설하거나 또는 기존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하거나 변경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위 ‘집요한 반대자’이론이란 국제관습법이라 하더라도 형성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국가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③ 학설은 그 자체가 국제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조약은 국제관습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⑤ 국제기구의 결의는 그 자체가 바로 실정국제법으로 간주된다. 답 5번 해설) 국제기구의 결의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경우도 많지 않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에 관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나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권고’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56쪽 37번 문제의 해설을 아래 내용으로 대체 ILC 보고서는 무력사용, 노예매매, 해적, 집단살해(genocide) 등을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ILC의 국가책임협약 초안에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의 예로서 침략행위, 식민통치, 대규모 인권침해, 환경오염을 들고있었는 바, 이 역시 강행규범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으나 현재의 초안에서는 국제범죄 개념이 삭제되었다. <163쪽 60번 다음에 외시2002년 문제 삽입> 조약의 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국은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의 ‘Genocide협약의 유보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유보를 인정했다. ③ 유보제도는 조약의 일체성을 손상시키고 당사국 사이의 조약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유보는 원칙적으로 다자조약의 경우에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답 1번 해설) ①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 수락국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조약법협약 제22조1항)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형태로 성립된다. ② 입법조약(law-making treaty) 에 대해서만 국제법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③ 학설과 판례는 국제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④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재판준칙이다. ⑤ 형평과 선은 국제재판의 준칙으로 원용될 수 있다. 답 2번 해설)②입법조약과 계약조약을 구별하는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별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며 조약의 효력은 그 명칭이나 당사자에 상관없다.④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중의 하나가 재판불능 방지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하여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무효이다. ② 오늘날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당사국간의 분쟁해결을 무력행사에 의지한다는 취지의 조약은 상대적 무효원인에 해당한다. ③ 국가대표를 강제하여 체결된 조약이라도 그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면 유효하다. ④ 국제사법재판소는 1962년의 Preah Vihear 사건에서 착오에 의한 경계획정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조약무효원인의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무효원인에 대해 8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약국은 위 8가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답 5번 해설)①국내법 위반은 상대적 무효사유이다. ②강행규범 위반은 절대적 무효사유이다. ③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절대적 무효사유이다. ④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에서 착오가 주장되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것을 부인하였다.⑤조약법협약은 오직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하여 8가지 사유 이외의 무효주장을 배척한다.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강행규범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국이 중재재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당사국이 서면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부탁할 수 있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강행규범을 모든 개별국가들에 의해 승인된 규범이라고 정의하여 개별국가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④ 강행규범은 對世的 義務와 국제범죄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들과 동일한 개 념은 아니다 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강행규범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후속규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 강행규범이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답3번 해설)③조약법협약은 모든 개별국가가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개별국가’의 만장일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대다수의 국가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강행규범을 초창기부터 반대한 국가들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순). ④2001년에 새로이 작성된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의 주석은 ‘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라는 두 개념이 중복적이긴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약 초안을 보면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들은 그것을 종료시키기 위해 협조해야하며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거기에 지원/원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삽입되었으며(이는 과거 초안에서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규정된 것을 강행규범위반에 대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도 위반국에게 ‘위반의 중단’과 ‘피해국에 대한 배상이행’을 요구할 자격을 주는 규정을 두었다(48조, 과거 초안에서는 피해국 아닌 다른 국가들의 권리가 애매했으나 이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듯이 ‘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는 내용상 대부분 겹치지만 개념적인 강조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강행규범’은 근본적 의무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러한 미묘한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구별되는 조항으로 반영시킨 것이다.(국가에 의한) 국제범죄라는 개념은 과거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 규정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었으며 이는 강행규범위반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중 특히 중요하여 그 위반이 범죄로 간주될 정도의 위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제3장 167쪽 추가 4) 주권 내지 독립은 당연한 요소같지만 상당한 이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겉으로 독립적이지만 사실상 외국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실효적인 정부성립의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으며, 합의를 통해 자국 주권 행사를 대폭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rownlie). 169쪽 추가 * 국가승인의 요건은 결국 국가성립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제법 준수 의사와 능력은 국가 성립의 결과이므로 국가성립 자체의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있다 (Brownlie). 177쪽 둘째줄 삽입 - ...그쳤으나, 오스트리아는.. 에서 쉼표 다음에 삽입 ..그쳤으나, 2002년3월 UN에 가입하기로 하여 가입신청을 제출하였다. 오스트리아는... 204쪽 추가 《참고》ECSC의 소멸 3공동체중 ECSC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ECSC의 설립조약은 5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채택되었기 때문에 발효 50주년이 되는 2002년 7월23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ECSC의 자산은 전체 EU 예산으로 이전되었으며 유럽의 석탄?철강 문제는 EU 위원회(Commission)가 산업정책?에너지 및 국제무역 정책 차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EU 홈페이지 http://europa.eu.int/ecsc) 215쪽 24번 위에 다음중 전통적 국제관행과 이론에 따를 경우 정부승인론이 적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경우는 무엇인가? ① 직접선거에 의해 기존 집권당이 물러나고 야당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 ② 간접선거에 의해 기존 집권당의 후계자가 새로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③ 독립투쟁을 벌이던 소수민족이 본국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일정영역을 분리하여 승계하고 신생국가를 창설하였다. ④ 군부가 기존 국가원수를 추방하고 의회와 정부를 장악하여 전영토에 대해 실질적 통치권을 확립하였다. ⑤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답 4번 해설)정부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국내헌법상 비정상적, 비합법적 정부 변경의 경우에 대해 적용되어왔다. 합법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분리독립하여 탄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승인이 문제시된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국가들은 정치외교적 곤란을 피하기위해 정부승인의 관행을 배제하고 있다. 225쪽 56번 위에 다음중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과 무관한 개념은? ① 공격발생의 현재성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③ 비례성과 필요성 ④ 개별적 혹은 집단적 행사 ⑤ 국가의 고유한 기본권 답 2번 해설) 자위권은 현재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 행사되므로 예비적 자위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니카라과 사건에서 비례성과 필요성의 요건이 확인되었다. UN헌장은 집단적 자위권 개념도 인정하였으며 국가의 고유한(inherent)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42쪽 31번과 32번 사이 신생국이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그 주요기관은? ①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② 총회와 ICJ ③ 안전보장이사회와 ICJ ④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답 1번 해설) 가입, 제명, 특권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공동권한 사항에 속한다. 250쪽 58번과 59번 사이 다음중 UN주요기관이 설립한 보조기관이 아닌 것은? ① 국제법위원회(ILC) ②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③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④ 군사참모위원회 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답 5번 해설) 국제법위원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이며, 나머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는 보조기관이 아니며 UN의 전문기관도 아닌 별도의 독립국제기구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사한 명칭의 원자력위원회라는 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255쪽 추가 (해설에 추가) ①1기둥은 기존의 세 공동체이나, 그중 ECSC는 2002년 7월23일에 공식 소멸하였음을 유의해야한다. < 사시2002년 기출문제 - 280쪽 91번과 92번 사이에 추가 > U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대표를 항상 UN본부의 소재지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총회가 개입할 수 있다. ③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회원국의 행동을 요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④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⑤ UN헌정 제27조 제2항에서는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3번 해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만이 구속력있는 결의(결정)를 채택할 수 있다. 총회는 행동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 전 혹은 토론 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한다. 국가승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신생국가는 반드시 기존 국가의 국가승인행위가 있어야만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 주체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 ③ Stimson주의란 국제연맹규약 또는 부전조약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성립된 모든 사태, 조약 또는 협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불승인정책을 말한다. ④ 국가승인의 일반적 효과는 새로이 성립된 국가에게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⑤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답1번 해설) 신생국가는 국가승인을 받아야만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승인의 창설적 효과설에 따른 주장인데, 선언적 효과설과 창설적 효과설의 이론적 대립, 그리고 선언적 효과설의 강한 설득력에 비추어보면 ①의 진술은 부정확한 것이다. 다음 중 자위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은? <사시 2002년> ① 팔마스(Palmas)섬 사건 ② 인터한델(Interhandel)사건 ③ 노테봄(Nottebohm)사건 ④ 사바티노(Sabbatino)사건 ⑤ 캐롤라인(Caroline)호 사건 답 5번 해설)팔마스 섬 사건은 영토의 권원에 대한 분쟁이며 인터한델 사건은 외교적 보호권(국내구제 완료원칙)과 관련된다. 노테봄 사건은 국적과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이며 사바티노 사건은 국가행위론 관련 사건이다.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원칙으로서 UN헌장 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동 원칙은 UN헌장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간섭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가 자신의 의사를 다른 국가에게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④ 모든 간섭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에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다. ⑤ 오늘날 일국이 타국의 조직적인 국내 인권침해사태에 임의로 무력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의 예외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답 5번 해설) 인도적 간섭론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어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유고 공습에 대한 NATO 국가들과 유고의 ICJ 재판(현재 진행중)에서 인도적 간섭론은 격렬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 중 “각국은 다른 국가의 신정권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법적자격의 정당서이 여부 등 국내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하고, 국가로서 이미 승인되어 있는 이상 그 국내에서 혁명에 의하여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정부승인의 행위는 불필요하며, 외교관계의 지속여부만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은? <사시 2002년> ① 에스트라다주의② 윌슨주의③ 토바르주의④ 불승인주의⑤ 할슈타인주의 답 1번 해설) 윌슨주의와 토바르 주의는 정통주의로서 타국의 비합법적 정부교체를 있는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 입장이며 할슈타인주의는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는 국가를 거부한다는 과거 서독의 입장이었다. 에스트라다주의는 사실주의로서 타국 내부의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승인 자체를 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열거한 항목 중 UN헌장 제18조에 명시된 사안으로서 총회의 의사결정시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2/3찬성’을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시 2002년> ㄱ.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ㄴ. 신 회원국의 가입승인 ㄷ.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정지 ㄹ.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선출 ㅁ. 총회가 2/3 다수로 결정해야 할 문제의 추가부문의 결정 ㅂ. UN으로부터의 탈퇴 ㅅ. UN헌장의 개정 ① ㄱ,ㄴ,ㄷ ② ㄱ,ㄴ,ㄷ,ㄹ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ㅂ ⑤ ㄱ,ㄴ,ㄷ,ㄹ,ㅁ,ㅂ,ㅅ 답 2번 해설) 2/3 다수결로 결정해야할 문제들은 헌장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바 그 외에 추가적으로 2/3의 다수결로 결정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 과반수로 결정함을 유의할 것. 또한 UN으로부터의 탈퇴는 헌장에 나와있지 않다. UN헌장의 개정은 제108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 구성국의 3/2에 의해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전체의 2/3에 의해 국내적으로 비준되면 (전체 회원국에 대해) 발효한다. < 외시 2002년 기출문제 - 286쪽 108번 다음에 추가 > 국가승인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외시 2002년> ① 통첩에 의한 승인의사의 표명 ② 국회나 국무회의 등에서 표명하는 선언 ③ 양국 간의 통상우호조약의 체결 ④ 新國 領事에게 인가장의 부여 ⑤ 통상대표부의 파견?접수 답 5번 해설) 외교사절이 아닌 통상대표부의 파견, 접수는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사의 파견, 접수도 묵시적 승인이 아니지만 영사에게 인가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승인이 된다. 자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회원국의 고유 권리로서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②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지역적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없다. ③ 이른바 舊 敵國 條項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있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라는 제한이 없다. ④ 자위권은 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어 왔다. ⑤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답 2번 해설) UN헌장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없다. 따라서 지역적 협정이 없는 경우라도 얼마든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국제법상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에 관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외교적 보호권 ② 평등권 ③ 조약체결권 ④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권 ⑤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권 답 4번 해설)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은 UN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 그리고 총회의 허가를 받은 기타 UN기관 및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다. 국가의 승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다. ② 타국의 국내법은 승인받지 못한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승인은 당연히 외교관계의 수립의사를 포함한다. ④ 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행위이다. ⑤ 미승인국과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국가 상호간에도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답3번 해설)③외교관계 수립은 별도의 정치적/외교적 행위일뿐 국가승인에 반드시 혹은 당연히 외교관계 수립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⑤미승인국이라하더라도 실효성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국제기구는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제연맹규약, 유엔헌장, WTO설립협정에는 모두 가입과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③ 국제기구의 설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권한은 인정되고 있다. ④ 국제기구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직무수행 중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인정하였다. 답2번 해설)국제연맹규약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UN헌장은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국제연맹규약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② 1928년의 부전조약은 국가정책수단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전쟁을 국제범죄라고 명시하였다. ③ 유엔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력사용을 금지하였다. ④ 유엔헌장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무력사용으로는 자위권에 의한 무력행사, 유엔에 의한 강제조치, 지역적 기구에 의한 강제조치, 구 적국조항에 의한 무력사용 등이 있다. ⑤ 1970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이른바 ?우호관계선언?(총회결의2625)에서는 모든 형태의 무력개입이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였다. 답2번 해설)1928년 부전조약은 전쟁을 위법(illegal)이라고 선언했을 뿐 범죄(crime)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음에 유의한다(순). 291쪽 추가 【判例】바르셀로나 전기?전력회사사건(the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Ltd., 1970년) <사건개요> 스페인에 소재하고 있는 상기회사는 설립준거법이 캐나다법이고, 회사주식의 대부분은 벨기에 국민의 소유였는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완전히 스페인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벨기에 정부는 동사의 자국민 주주가 스페인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을 ICJ에 제소하였다. <판례요지> (i)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국적 결정 : 판결의 주요 요지는 벨기에 정부가 동 회사와 관련하여 자국민 주주의 손해에 입각하여 스페인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외교적 보호권은 제7장 국가책임 부분 참조). 법원은 회사의 국적은 회사의 설립준거법 내지 본점소재지 소속국이라고 판시하여 벨기에의 외교적 보호권에 기한 배상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ii) 법원은 국가의 의무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대세적 의무)와 개별 타국에 대한 의무로 구별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297쪽 추가 <참고> 인도 거절사유(오윤경 외) UN 모델협약은 인도거절 사유를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임의적 거절 사유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는 인도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이며 후자는 피청구국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이다. (1) 절대적 거절 사유 : 정치범 불인도, 피청구국에서의 확정판결, 시효 완성 및 사면, 인종이나 종교?정치적 이유의 차별이 있다고 믿을만한 경우, 군사적 범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의한 인도금지 (2) 임의적 거절 사유 : 자국민 불인도, 피청구국 영토내 발생범죄, 제3국에서의 확정판결, 피청구국에서 기소중인 경우, 인도적 고려 308쪽 추가 * 유럽인권협약은 가장 성공적인 인권보호체제를 창설하였으나 여전히 각 당사국의 판결이행을 완벽히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초국가적(supranational) 체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순). 313쪽 추가A (‘...50년 만의 일이다.’ 에 뒤이어서) 2002년 4월11일, 10개국이 동시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총 비준국가는 60개국을 넘게 되었고(66개국), 그 결과 ICC협약은 2002년 7월1일 발효하게 되었다. 313쪽 추가B ( ‘(다) 관할대상범죄’ 에 콜론(:) 찍고 뒤이어서) (다) 관할대상범죄 : ICC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우려(concern)가 되는 가장 심각한 범죄 4가지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단 그중 침략범죄는 아직 요건이 확정되지 못했다. 313쪽 대체 침략범죄의 정의 및 관할권 행사조건은 규정발효시에서 7년 경과후에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하였다. 314쪽 대체 ? 미국은 ICC규정에 서명하였으나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기소 위험 등을 들어 동 규정을 의회 비준에 넘기지 않았으며 당분간 관망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강대국들의 참가여부가 ICC의 성공적 활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4쪽 추가 <참고> ICC 규정의 몇가지 중요 원칙들 ICC 규정에서 몇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오윤경 외). 1) 관할권은 범죄성립 당시 18세 이상의 자연인에 대하여만 행사된다. 2) 다루는 사건은 ICC 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이다. 따라서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는 범죄, 또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의 범죄행위 등은 ICC에서 다룰 수 없다. 3) ICC 관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4)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는 세가지 방법(검사의 직권기소, 당사국에 의한 회부, UN안보리에 의한 회부) 중 UN안보리가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에는 ‘범죄발생지국’ 혹은 ‘피고인 국적국’이라는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 없으므로 마치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과 유사하다. 5) 국가원수 등 공적지위에 의한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법원이 우선적 관할권을 가지며 개별국가가 진정으로 기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 해당 국가가 수사나 기소 대신 진상위원회 등의 비사법적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7)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적절한 국내재판을 이미 받은 자는 ICC가 재판할 수 없다. 8)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충분히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ICC가 다루지 않는다. 9) 재판소는 헤이그에 설립되며 임기9년의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연임은 불가하다. 재판소의 공식언어는 UN의 6개 공용어(영,불,중,러,서반아어,아랍어)이나, 재판 실무언어는 영어와 불어이다. 315쪽 대체 제8절 국제테러리즘 이 문제는 국제법의 여러분야와 걸쳐있어 매우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영역이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I. 테러리즘의 개념 (1) 국제테러리즘의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적 정의는 없다. 각종 국제협정등에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정의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응 국제테러리즘이란 그 목적이 정치적이고 그 행위는 폭력의 위협이나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기). (2)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의 정의가 이렇게 곤란한 이유는 어느 한 국가 입장에서의 테러분자(terrorist)가 다른 국가에서는 민족해방전사(freedom fighter)일 수 있기 때문이다. II. 테러리즘의 대처방법 예컨대, 2001년 1월 네덜란드에 설치된 스코틀랜드 법원에서 언도된 로커비 사건의 판결에서 (팬암기 폭발테러사건이 스코트랜드의 로커비 지역 상공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제합의에 의하여 특별히 설치된 법원에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 판사들에 의하여 스코틀랜드 법이 적용됨) 리비아인에 대하여 유죄평결이 내려졌는바, 이는 테러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당시에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희생자들의 유족들에 의한 리비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소송은 테러행위에 관여한 리비아 자체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정된 미국주권면제법은 테러리즘에 관여한 국가에 대한 미국내소송에서 해당국가는 주권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1.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1) 테러범죄인 개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개별적인 국제적 및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테러범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구는 이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부존재하므로(신설된 국제상설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도 아님) 현재에는 국내법원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추구할 밖에는 없다. 이 경우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간의 범죄인 인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2. 국가책임의 추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와 별도로 국가책임을 추구할 수 있는바, 실제로는 후자가 그 책임추구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더욱 큰 논란의 대상이다. 316쪽 대체 A 3. 폭탄테러 및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 (1) 1998년 폭탄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2001년5월 발효) (2) 2000년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2002년4월 발효) 4. 지역적 입법노력 1976년 테러리즘억제에 관한 유럽협약이 있으며 1971년에 미주에서도 유사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316쪽 대체 B 2. 테러지원국의 국가책임 (1)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슈가 바로 일국가가 테러행위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동국가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독립국가 여부,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국제재판등 평화적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제 7장 국가책임법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나 피해국가가 무력적 방법에 의하여 테러지원국의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316쪽 대체 C V.국가책임추구방법의 논란 1) 테러지원국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피해국이 무력행사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되느냐가 문제되는바, 상황에 따라 그 법적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UN헌장에 의하면(특히 제 2조 3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 및 제 4항 무력행사의 금지) 회원국의 무력행사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제 51조에 의하여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서 일정한 제한 하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피해국은 테러지원국에 대하여 UN헌장 제 51조에 기초하여 자위권 발동의 일환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관련, 미국의 기본입장은 동테러가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의하여 자행되었고 아프간의 탈레반정권이 동조직에 대해 조직적으로 각종 물적, 인적지원을 하여 동테러를 조장했으므로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상 알카에다조직의 테러행위를 탈레반정권에 귀속시킬 수 있고 따라서 동정권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위 테러행위가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해당하므로 미국은 자위권 발동의 일환으로 탈레반정권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소 번거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이유는 자위권의 발동의 대상은 국가여야 하므로 알카에다라는 테러조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탈레반정권에 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알카에다 테러조직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추궁은 개인의 형사책임의 문제이고 9/11 테러행위는 납치 항공기를 이용한 가미가제식 폭파행위였기 때문에 1971년 항공범죄에 관한 몬트리올협약등에 의하여 보편적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타 국내형사법의 관할대상으로 이론구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러범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추궁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미국에서의 논의는 주로 이러한 테러범들을 일반연방법원에서 배심재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이며 이는 테러범에 대한 인권보장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였다면 동관할대상 범죄중 하나인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자위권(self-defense)의 발동에 의한 무력행사는 언제나 상대국가에 대한 침략행위(aggression)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으므로(이로 인하여 신설된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중 하나인 침략행위(aggression)의 범죄요건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였다) UN헌장 제 51조상의 핵심요건인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의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미국은 테러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UN헌장 제 51조에 의한 자위권행사를 자주 원용하여 왔는바, 가장 악명높은 것은 1986년 독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사건으로 사망자중 미국인 1명이 포함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리비아를 배후로 지목하여 공중폭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 ICJ는 니카라과사건에서 무력공격(armed attack)을 매우 좁게 해석하였다(제 3장의 자위권 및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참조). 니카라과가 행한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세력에 대한 무기지원 등 간접적인 간섭만으로는 미국이 주장하는 (엘살바도르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무력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집단적자위권의 국제관습법상 존재 자체는 인정함). 4)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자위권행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상기 테러행위가 무력공격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UN헌장 제 51조에 의한 자위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회원국의 일원인 NATO도 일회원국에 대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은 전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간주한다는 NATO설립헌장 제 5조를 처음으로 원용함으로써 미국의 자위권행사의 정당성을 높여주였다. 329쪽 대체 피노체트사건에서 영국법원은 영국의 범죄인 인도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쌍방범죄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이 인도청구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시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경우,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지려면 甲이 대통령으로서 고문에 관여한 그 당시에 B국에서 국외인의 국외범죄가 처벌가능했어야한다. 그런데 그러한 국외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입법이나 국제협약 가입이 甲의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면 쌍방범죄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피노체트사건에서는 이것이 국제법적 원칙으로서가 아니라 영국 국내법의 해석에 의거한 원칙이었다는 제약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32쪽 12번 다음에 추가 다음중 범죄인 인도에서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은? ① 인도 청구국에서는 범죄가 되나 피청구국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도 요청을 하였다. ② 인도 청구국에서 공동체의 정치적 목표에 위반되는 신념을 주장한 자의 처벌을 위해 인도 요청을 하였다. ③ 인도 청구의 원인은 살인이나 실제로 해당 범죄자는 인도청구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④ 인도 청구국이 특정 범죄인이 자행한 여러개의 범죄에 대하여 우선순위 설정없이 인도 요청을 하였다. ⑤ 인도 청구국의 형법상 구체적으로 특정된 범죄가 아닌 포괄적인 국민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도 요청을 하였다. 답 3번 해설) 특정성의 원칙이란 인도 청구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해야한다는 것이다. ④번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⑤번의 경우는 청구국의 법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피청구국의 형법이 정상적이라면 쌍방범죄성의 원칙에 걸려 인도가 거부되거나, 내용상 정치적 성격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5쪽 3번과 4번 사이에 추가 세계인권선언 제14조1항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할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 내용의 법적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제법 원칙이나 제도는 다음중 무엇인가? ① 강행규범위반에 대한 불승인 의무 ②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위반의 제재에 참여할 수 있는 제3국의 권리 ③ 국제사법공조제도 ④ 국가의 국적 재량권 ⑤ 정치범 불인도 원칙 답 5번 해설) 이는 정치범불인도 원칙과 난민의 비호 제도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처럼 난민의 비호요청이 개인의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부정론이 유력하다. 352쪽 19번과 20번 사이에 추가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아직까지 범죄인인도의무를 창설하는 일반 국제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이 다같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에 한정된다. ③ 특정주의(특정성의 원칙)란 인도된 범죄인 또는 피의자는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에 한하여 기소?처벌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은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계의 국가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답5번 ①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확립된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 개별 조약에 의해 혹은 국내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②이를 쌍방범죄성의 원칙이라 한다. ④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은 인도한다. ⑤ 영미법계 국가는 자국민도 인도하는 경향이 있다. <외시 기출문제> : 357쪽 34번 다음에 추가 (문제 3개)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인도의 대상인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②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시에 양국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다. ③ 정치범은 범죄인 인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자도 정치범이므로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범죄인의 정치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범행의 결과는 물른 그 동기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답 4번 해설) ④순수한 의미의 정치적 범죄 외에 살인 등의 일반 범죄도 저지른 정치범은 상대적 정치범으로서 인도의 대상이 된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19세기 전통국제법은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③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인권 A규약이다. ④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특히 민족자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⑤ 한국은 2002년 2월 현재 1966년의 국제인권 A규약 및 B규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답 1번 해설)②뉘른베르크 재판은 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의 학살 등 인도에 반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③ A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B규약이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민족자결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⑤ 한국은 A규약, B규약, B규약 의정서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전범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에 근거하여 전범들을 재판한 바 있다. 당시 범죄인을 처벌한 범죄 유형은? <외시 2002년> ① 평화의 파괴, 종교적 박해, 노예의 경제노역 ② 전쟁범죄, 포로와 점령지 시민들에 대한 학대, 집단살해 ③ 인종차별, 식민지배, 소수인종 차별 ④ 해적행위, 평화에 대한 범죄, 식민지배 ⑤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답5번 해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에서 다루어진 범죄는 평화에 대한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등이다. 368쪽 대체 《참고》만(灣 ; bays) 1. 만 입구에 직선을 그어 영해 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요건 (해양법협약 제10조) - 만의 해안이 모두 한 국가에 속해야한다. - 만입 수역의 면적이 만 입구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보다 커야한다. - 섬이 존재하여 만에 둘 이상의 입구가 있는 다입만구(multi-mouth bay)는 각각의 입구를 연결하는 선 길이의 합계와 같은 길이의 선상에 반원을 그려서 측정하며, 만입 내부에 위치하는 섬은 만입 수역의 일부로 간주한다. - 만의 자연적 입구가 24마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만의 직선 입구선은 일반적인 기선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개념이다(Brownlie). 제7조 직선기선이 적용되어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내수에 포함되면 무해통항권이 그 내수에도 계속 인정되지만, 만은 제7조가 아닌 제10조에 의해 내수가 되므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역사적 만 - 캐나다 허드슨 만, 러시아 피요르트 만, 호주 스펜서 만, 남미3국 폰세카 만 등. - 해양법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권리에 의해 내수로 간주할 수 있는 수역. - 1962년 UN사무국 연구에 따르면, 관습법상 역사적 만을 주장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내수로 주장되어왔고 연안국이 효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해왔으며 타국의 묵인을 얻어야 한다(Arkehurst). 369쪽 대체 이 군도해로 통항권에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준용된다. 371쪽 맨밑에 추가 《참고》사례 : 중국 어뢰정 표류사건 (오윤경 외) 1985년 조난당한 중국 해군 어뢰정이 한국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우리나라 항구로 예인되자 중국 군함 3척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어뢰정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표명한 법적 견해는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사전허가제나 사전통고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조난중인 선박을 위한 영해진입도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어뢰정이 구조된 상황이었으므로 해양법협약상 정당한 무해통항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중국은 군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두고 있다. 373쪽 추가 (4.國際海峽 위에) 《참고》서해상 해상경계 설정 문제 우리측은 휴전이후 설정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s Line)을 남북간 해상경계로서 계속 유지해왔는데, 휴전협정이 해상분계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담고있지 않고 있어 북한은 서해 경계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3년 부속합의서는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을 경계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는 서해의 NLL이 합의된 해상경계선은 아니지만 새로운 경계획정시까지 양측이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오윤경 외). 따라서 1999년과 2002년 6월 연평도 근해에서 남북간 해상교전을 야기한 북측의 NLL 침범과 선제공격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375쪽 대체 (《참고》한국의 해협) 대한해협은 최단거리 23.5해리이며 한일 양국은 각각 3해리의 영해를 두고 있으므로 해협에 공해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과통항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해자유원칙에 따라 통항이 가능하다. 제주도와 제주 북측의 추자도 사이에 있는 제주해협의 경우, 12해리 영해의 적용으로 공해대가 없으나 제주도 남측으로 대체항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통과통항권이 아니라 (정지불가능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제주해협을 무해통과하는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우리나라에 사전통고도 할 필요가 없다.(오윤경 외) 382쪽 대체 해양법협약 제86조는 공해를 내수, 군도수역, 영해, EEZ 등에 속하지 않는 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83쪽 위에서 9째줄 추가 (...행사한다. 뒤에 이어서 추가) 무국적 선박은 모든 선박이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국기 게양 선박의 임검결과 외국 선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을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한다 (순). 388쪽 추가 (다)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유인도로 간주되느냐 혹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무인도(바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해양법협약 해석 및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오윤경 외) 452쪽 49번 위에 사시 기출문제 추가 (4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 및 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2002년> ①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설정될 수 있다. ② 해안굴곡이 심하거나 해안 근처 도서가 많이 산재한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평시의 경우 영해에서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④ 군도수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⑤ 동 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종래에는 내수가 아니었으나 직선기선을 설정함에 따라 새로이 내수로 편입되는 수역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 답 5번 해설)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직선기선에 의해 새로이 내수가 되는 수역에서는 영해에서처럼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추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2002년> ①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② 추적의 방법은 중단이 없는 계속추적이어야 하나, 인계추적도 인정된다. ③ 피추적선이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④ 추적선은 연안국의 군함, 군용항공기, 특별히 추적의 권한이 인정된 공선 또는 공항공기이다. 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를 피추적선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한 후 시작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추적권이 소멸되는 것은 피추적선이 소속국이나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라 영해로 진입하는 경우이다.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사시2002년> ① 무해통항권은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무해통항권은 타국의 영해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다. ③ 잠수함의 잠항통항은 무해통항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평화,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통항을 의미한다. ⑤ 동 협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무해통항에 합치되지 않는 유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답 1번 해설)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오직 선박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군도해로 통항권이나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모두 인정된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시2002년> 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외측한계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② 지리적 불리국과 내륙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잉여생물자원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③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제2차 UN해양법회의에서는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에 대해 논의하였다. ⑤ 동 협약 제74조 제1항에서는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등거리원칙이나 중간선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답3번 해설)①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말한다. ②지리적 불리국과 내륙국, 기존 이해관계국 등에 대해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배타적 경제수역은 각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주장해왔으나 제3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마침내 ‘국제법’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⑤1958년 대륙붕협약은 대륙붕의 경계획정의 등거리 원칙과 중간선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1982년 해양법협약은 그러한 원칙을 버리고 형평에 따른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460쪽 73번 뒤에 외시기출문제 추가 (두 문제) 통과통항권(right of transit pass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분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과의 사이에 위치한,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 적용된다. ② 이들 해협에서는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한 항해 뿐만 아니라 상공비행의 자유도 인정된다. ③ 연안국은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여 이를 시행 할 수 있다. ④ 연안국은 항로대를 지정하거나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나 통과통항 자체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⑤ 잠수함의 경우 수면에 부상해서 항해하지 않으면 통과통항이 불가능하다. 답 5번 해설)⑤영해의 무해통항권의 경우 잠수함은 수면에 부상하여 항해하여야하나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해양법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영해와 공해라는 이원적 해양구조가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② 주권이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을 넓히려는 연안국의 요구와 국제항해에 필요한 해역을 확보하려는 해양강대국 간의 타협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인정되게 되었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은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제도화되었고 대륙붕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④ 영해의 폭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처음으로 그 폭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제도화된 심해저 제도에 의해 공해의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답 3번 해설)②해양강대국들은 연안국의 영해확장 요구를 12해리 수준에서 타협하면서 대신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게 되었다. ③1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1958년 대륙붕협약이 체결되었다. 3차 해양법회의의 결과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륙붕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담겼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처음으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466쪽 대체 - 4. 保護主義(protective or security principle) 1) 부분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안보 침해와 각종 경제범죄에 대해서 외국인의 해외활동을 처벌하는데 이를 보호주의라 하며, 국가전복 음모, 통화위조, 공해상의 밀입국 교사방조 등이 그러한 예이다(Brownlie). 467쪽 대체 2) 그러나 1949년 제네바 협정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모든 국가가 처벌할 수는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보편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쟁범죄는 보편주의 범죄라기보다는 국제법 위반행위(국제법상의 범죄)라고 보아야한다. 보편주의는 특정 범죄행위가 국제법 자체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각국이 국적이나 행위장소에 상관없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관할권)을 국제법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이다(Brownlie, Akehurst). 3) 이미 언급했듯이 보편주의 관할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해적행위가 있으며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하이재킹, 마약관련 범죄, 테러행위, 심각한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학자, 국가, 판례마다 보편주의 대상범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상이하므로 개념상 어려움이 있다. 4) 최근 각종 다자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하이재킹 등 항공기 관련 범죄, 테러, 마약거래 등은 조약 당사국에게만 적용되므로 과연 보편주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Akehurst). 471쪽 추가 (‘...유의해야한다.’에 뒤이어서 (iii) 추가) (iii)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거 절대적 주권면제론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 미국을 피고로 한 해고무효확인사건(고용계약 관련)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수용하였다(崔泰鉉, 국제판례연구 제2집) 478쪽 추가 (‘....서열이 정해진다‘에 뒤이어서 ) 그러나 오늘날은 거의 예외없이 ‘대사’급의 외교사절을 교환하고 있다. 479쪽 대체 A 외교관이 폭행이나 방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시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윤경 외). 그러나 결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479쪽 대체 B 화재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는 공관장의 동의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으나 이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며 비엔나협약에는 명시되어있지 않다(기). 479쪽 추가 《判例》 테헤란 주재 미국외교,영사직원 사건(the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Case, 1980년) <사건개요> 1979년 11월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이 이란의 폭도들에 의해 점거당하면서 다수의 미국 외교관이 인질로 잡힌 사건에 대하여 미국이 ICJ에 제소하였다. <판례요지> ICj는 관할권을 인정하여 잠정조치를 명하였고 1980년 5월24일 본안판결에서 ‘타국과 외교, 영사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는 여기에 내재하는 강행적 의무를 인정해야하며, 이와 같은 의무는 외교,영사관계협약에 성문화되어 있고 이란과 미국은 당해 협약의 당사국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80쪽 대체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제포기가 필요하며, 협약은 형사판결집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판결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윤경 외). 484쪽 대체 ? 공무수행중이라는 개념은 과거 각국 판례에서 공무상의 근무시간으로 넓게 해석되어왔으나 오늘날은 엄격히 적용되는 추세이며 한미 SOFA에서도 ‘공무의 기능상 요구되는 행위(acts which are required to be done as functions of those duties)’로 제한되어있다(오윤경 외). 485쪽 추가 (‘...추가하고 있다‘에 뒤이어서) 그러나 일본의 SOFA에서도 미측이 제시하는 공무증명서가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며 일본사법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한국 SOFA와 실제적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오윤경 외). 487쪽 2번과 3번 사이 문제추가 다음 중 외국인의 영역 외 행위에 대해서도 자국법을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관할권 이론은 무엇인가? ① 속지주의 ② 출생지주의 ③ 속인주의 ④ 혈통주의 ⑤ 효과주의 답 5번 해설) 속지주의는 원칙적으로 자국이 범죄발생지인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관할권 원칙이다. 그 외의 관할권 준칙이론은 관할권의 역외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속인주의는 범죄실행자가 자국민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또 다른 관할권의 기본원칙이다. 효과주의는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는 국적결정의 대표적 준칙이다. 491쪽 문제추가 (2문제) 다음의 설명이 공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가. 관할권 결정의 기본 준칙 나. 국적결정의 기본 준칙 다. 동일범죄인의 동일범죄에 대한 인도청구 경합시 우선순위 라. 난민 비호권의 기본 원리 마. 영해와 대륙붕의 법적 지위 ① 강행규범 (jus cogens) ② 국가면제 (state immunity) ③ 영토성 (territoriality) ④ 인권 (human rights) ⑤ 이원론 (dualism) 답 3번 해설) 모두 국가 영토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주권 혹은 속지주의적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영해와 대륙붕은 EEZ와 달리 육지영토 자체에 대한 부속적 성격의 결과로 국가 주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해적행위에 대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① 보편주의 ② 보호주의 ③ 만국공법론 ④ 효과주의 ⑤ 공해자유원칙 답 1번 해설) ②보호주의는 국가 자체의 법익이 피해를 받으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론 ③만국공법은 과거 동양권에서 국제법을 가리키던 용어 ④효과주의는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을 정당화는 이론 501쪽 유제 추가 <유제> 다음중 외교사절의 파견시 접수국에서 부여하는 것은 무언인가? <서울시9급 2002년> ① 아그레망 ② 위임장 ③ 신임장 ④ 인가장 답 1번 504쪽 유제 추가 <유제> 1969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울시9급 2002년> ① 외교공관에서의 비호를 인정한다. ② 외교사절의 형사재판 면제를 규정한다. ③ 외교사절의 민사재판 면제를 규정한다. ④ 문서행난의 불가침성을 보호한다. 답 1번 505쪽 문제추가 외국인이 영토안에 들어와 활동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중 원칙적으로 영토국의 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는? ① 외국 기업이 영업활동중 영토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② 동일 국적의 외국인 두 명이 사업 활동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사기죄를 범했다. ③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인 두 명이 다툼을 벌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였다. ④ 외국인이 자기 소속국가의 화폐를 위조하였다. ⑤ 외교관이 공관 밖에서 사적인 활동 중 개인적 원한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답 5번 해설) ①.②,③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영토국의 관할권이 적용되며 사인의 사적인 행위로서 관할권 면제의 근거가 없다. ④ 역시 영토국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이 적용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그 영토국의 법률상 화폐위조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예 범죄성이 없는 것으로서, 원래 있던 관할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외교관은 사적행위든 공적행위든 원칙적으로 영토국의 형사절차관련 관할권이 면제되므로 외교관을 체포, 구금, 기소, 처벌할 수 없다. 국가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로는 국가면제론, 외교(영사)특권면제, 그리고 외국주둔군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523쪽 외시기출문제 추가 (※사시2002년 기출문제는 해당 문제 없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파나마선적의 선박, 내에서 중국선원들이 한국인선장을 살해한 경우 한국 법원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인행위를 하였더라도 한국 법원은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다. ③ 영국에서 한국인이 살인을 한 경우 영국법원은 그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갖는다. ④ 한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달아난 조직폭력배를 한국 경찰이 홍콩에서 체포해서 한국으로 압송하기 위해서는 홍콩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프랑스 내수에 정박해 있는 영국 선박 내에서 미국인이 중국인을 살해한 경우 프랑스 법원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①한국형법은 수동적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관할권이 배제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칙적으로 살인은 모든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하므로 한국법원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범죄행위자가 한국인이므로 속인주의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갖는다.③영국법원은 속지주의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갖는다.④타국에서 허가나 동의없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은 국내문제불간섭 위배가 된다.⑤프랑스 법원은 내수에 정박한 외국선박에서 벌어진 범죄가 연안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박내부 범죄일 경우 연안국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것이 영국주의에 대비되는 이른바 프랑스주의이다. 하지만, 실제 프랑스 관행은 연안국 관할권의 우선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판례는 선박내 살인이 항구의 평화를 해친다는 견해를 채택하여 영국주의와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Brownlie). 외교사절의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①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포기는 별개의 포기가 필요하다. ②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면제포기를 한 사례는 많지 않다. ③ 면제포기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면제포기는 외교사절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외교사절단의 장의 권한이다. 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회의 당시 민사사건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면제권을 포기하자는 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답 4번 해설) ④외교특권면제는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이므로 그 포기역시 외교사절 개인이 아닌 파견국의 권한에 속한다.⑤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의 일반적 인정기간은 접수국 영역에 들어간 수간부터 직무종료 후 접수국에서 퇴거하거나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의 만료시까지이다. ② 외교사절의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체포?구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교사절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③ 외교사절의 형사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공무상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직무가 종료한 후에도 소추될 수 없다. ④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외교사절에 대한 접수국은 민사재판권의 행사가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외교사절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러한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외교사절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접수국은 형사재판관할권을 행할 수 없으나 파견국은 속인주의에 기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2번 해설)②신체불가침의 예외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④비엔나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의 예외는 접수국 영역내에 있는 사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 개인자격으로 관여한 상속 문제, 직무 외에 수행하는 상업적?직업적 활동 관련 소송 등 세가지다. 국제법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판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② 납북?월북작가가 저술한 문학작품은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③ 외국 또는 외국국가기관의 사경제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④ 집달관이 외국대사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한 것은 외교관계 협약의 준수와 관련하여 적법하다. 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고 해서 남북한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답 3번 해설) ①1996년 대법원은 중국여권으로 입국한 북한주민의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건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 ②1990년 대법원은 납북?월북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내려진 출판 및 판매금지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저작권법의 규정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③1998년 대법원은 미국을 피고로 한 고용계약 관련에서 제한적 주권면제론을 수용하였다 ④19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주한 자이레 공화국 대사관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한 집달관의 행위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외교관계협약의 준수를 위한 조처로서 적법하다고 보았다. ⑤1997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훤 소원 사건에서 유엔 동시가입이 국가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통설이라고 확인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들이 제시되었다. (판례 참고 : 정인섭<한국판례국제법>, 서울국제법연구원<국제판례연구>) 국가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역외관할권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국가 간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국가관할권은 입법관할권, 사법관할권 및 행정관할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③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사람?물건?사건 등에 대해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④ 집행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⑤ 우주공간(outer space)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은 어느 국가에게도 인정될 수 없다. 답 1번 해설)① 엄밀하게 말해 속지주의 외에는 사실상 관할권의 역외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할권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관할권 중복이나 저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간의 분쟁 소지가 많다. 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으로 인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외교사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외교사절단의 장은 대사, 공사, 대리공사의 3가지 계급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②외교사절단의 구성원에는 외교사절단의 장,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및 노무직원이 포함된다. ③대리공사의 경우에는 신임장을 외무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직무가 개시된다. ④외교사절은 직무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외교적 특권을 향유한다. ⑤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위하여 접수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아그레망(agrement)의 요청이라고 한다. 답4번 해설)④외교특권면제의 시간적 범위 문제로서 외교사절이 접수국 영토에 들어온 시점부터 특권이 개시되며 직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접수국 영토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까지 특권이 적용된다. 개정제7장 528쪽 대체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을 채택하였다. 제1부 국제책임의 연원을 잠정 채택하였고 제2부 국제책임의 내용, 형태 및 정도는 일부만 잠정적으로 채택하였고 제3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제2부의 채택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평). 2) 2001년 ILC는 제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채택하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기존 국제위법행위 개념에서 ’국제범죄‘개념을 삭제한 것이다. 이하에서 살펴볼 국가책임론은 새롭게 채택된 초안을 기본으로 한다.(ILC 홈페이지 참조 : www.un.org/law/ilc) 528쪽 추가 (‘...행해지고 있다.’에 뒤이어서) 또한 2001년 제53차 회기에서는 ‘위험한 활동으로부터의 월경 피해 예방에 대한 규정초안’이 채택되어 해로운 결과책임이론이 ‘책임론’과 ‘피해예방’의 두 분야로 구성되어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529쪽 대체 1) 국내법에서는 위법행위(delict)가 민사상 불법행위(tort)와 형사상 범죄로 명확히 구별되나 국제법에서는 그러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서 유추되어왔다. 그러나 기존 ILC 초안이 국제범죄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책임론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려하였다. 2) 결국 2001년에 새로이 채택된 초안에서는 국제범죄 개념이 포기되었으나, 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개념의 확립으로 인해 민사책임론의 단순한 유추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530쪽 대체 A 2.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 1) 과거 ILC 협약초안은 국제위법행위를 민사적인 성격의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와 형사적인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로 구분하였으나 ILC는 이제 그러한 구분을 폐기하고 국제위법행위를 단일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국가가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국내법에서는 일반적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법에서는 조약의무위반과 일반 국제법 위반을 구별하지 않는다. 530쪽 대체 B (530쪽 아랫부분에서 531쪽 윗부분까지의 《참고》내용 대체) 기존 ILC 협약초안은 국제범죄를 ‘국제공동체의 기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이라고 정의하였고, 그 예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위반(침략), 민족자결권위반(무력식민통치), 인권위반(노예,집단살해,인종차별), 환경보호위반(대규모 오염)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는 이 개념은 국제 판례나 관행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ILC는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신 국제강행규범 개념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개념을 협약초안에 포함시켜 국제법의 현상태를 반영하였다. 531쪽 추가 (3.故意 또는 過失 위에) 《참고》국제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국제범죄 개념은 삭제되었지만, 바르셀로나 전기회사사건이나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확인되고 있는 ‘대세적 의무’, ‘국제강행규범’ 혹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같은 개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초안은 ‘강행규범’과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게 되었다. 1)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 : 국가들은 그것을 종료시키기 위해 협조해야하며 강행규범의 심각한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원조해서는 안된다. 이는 과거 초안에서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규정된 것을 강행규범위반에 대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2)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위반 : 피해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도 위반국에게 ‘위반의 중단’과 ‘피해국에 대한 배상이행’을 요구할 자격을 얻게되었다. 과거 초안에서는 피해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권리가 애매했으나 이것을 명확히 하였다. ※ 두 개념은 내용상 대부분 중복되지만, ‘강행규범’은 근본적 의무의 범위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개념이고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므로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반영한 것이다. 540쪽 삽입 (위에서 4째줄 ‘...의무가 있다.’ 와 ‘이와 아울러...’ 사이에 삽입) 또한 필요시 재발 방지의 확약이나 보장을 해야한다. 540쪽 맨 밑에 추가 4)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으로도 배상이 안될 경우에는 만족(satisfaction)을 실시해야한다. 541쪽 대체 1) 만족(satisfaction)을 통한 책임 해제방법으로는 사죄, 유감표명, 의무위반의 인정 혹은 상징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관계자 처벌 등을 들 수 있다. 545쪽 맨밑에 추가 다음중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① 법원에서 외국인에게 정당한 재판절차를 부인하였다. ② 공무원이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로 타국에게 피해를 주었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마비시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중 외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④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외국인에 대해 오판을 하였다. ⑤ 외교관이 첩보수집활동중 접수국의 전산정보체계를 마비시켰다. 답 4번 해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그 행위로 국가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인의 행위도 그것이 사실상의 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본다. 사법부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정당한 재판권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거부가 되나 오판은 재판거부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외교관의 활동의 경우 외교관 개인에게는 불가침과 면제가 적용되므로 그 개인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외교관의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므로 파견국 책임은 존재한다. 547쪽 18번 위에 추가 (2문제) 다음중 ILC 국가책임협약초안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국제강행규범 위반의 결과에 대해 승인하거나 원조, 지지해서는 안된다. ② 대항조치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로 인정된다. ③ 국가는 자국적 사인(私人)의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진다. ④ 국가는 사실상의 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진다. ⑤ 모든 국제법의무 위반행위는 그 의무의 원천에 상관없이 국가 책임을 야기한다. 답 3번 해설)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행위의 국가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기관을 구성하거나 사인의 외국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 적절한 주의를 통한 방지 혹은 사후 예방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서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이스라엘 건국 후 몇몇 ‘애국적’ 이스라엘 청년들은 유태인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 건너가 거기에 숨어있던 독일 나찌 장교를 몰래 납치하여 이스라엘로 데려왔다. 이스라엘 검찰은 이 장교의 신병을 넘겨받아 법정에 세웠으며 이스라엘 법원은 자국 형법 및 관련 국제법에 근거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이 애국적 청년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소속요원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그들은 정부요원이 아닌 자발적인 이스라엘 민간인이었다고 발표했다. ① 여러나라의 통상적인 사법적 관행을 볼 때 납치에 의한 방법으로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더라도 재판관할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법원이 형사 재판관할권을 확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아르헨티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개입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애국적 청년들의 납치는 자발적 민간인의 행위로서 이스라엘의 국가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 ③ 유태인 학살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법원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애국적 청년들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면 그들은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아르헨티나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⑤ 만일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표준적인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아르헨티나는 독일 나찌장교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답 2번 해설) 이는 ILC 국가책임협약초안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제사건을 문제화한 것이다.순수한 민간인의 행위는 국가책임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위임을 주었거나 혹은 그 민간인의 행위를 사후 승인하였다면 이른바 '사실상의 기관 (de facto organ)'의 행위로서 국가책임을 구성한다. 본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나찌 장교의 신병을 넘겨받아 기소함으로써 애국적 청년들의 납치행위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국가 자신의 행위로서 국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47쪽 19번 밑에 추가 3문제(2문제 + 유제1문제) UN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통하여 평화를 파괴한 특정 국가에 대해 무력적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지시하였고, 회원국들은 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국제법은 회원국의 무력사용이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사유로서 적절한 것은? ① UN의 결정에 따른 UN의 행위이므로 행위의 국가귀속성이 부인되기 때문이다. ② 평화를 파괴한 국가는 회원국의 무력사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회원국의 무력사용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④ UN의 집단적 강제조치 이행은 그 자체가 합법적 행위로서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⑤ 무력사용으로 인해 전쟁상태로 이행하므로 더 이상 평시 국제법의 국가책임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답 4번 해설) 외형상으로는 무력을 통한 타국(평화파괴국)에 대한 침해행위이지만 UN의 집단적 강제조치가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국가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에서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해자 동의 ② 대응조치 ③ 불가항력 ④ 국가적 필요상황 ⑤ 사정변경 답 5번 해설)사정변경은 조약법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종료, 탈퇴, 이행정지사유이다.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은 구별되는 법이론 체계임을 유의해야한다. <유제> 국제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서울시9급 2002년> ① 무력복구 ② 긴급피난 ③ 불가항력 ④ 필요상황 답 1번 548쪽 유제추가 <유제> 다음중 칼보조항과 관계있는 것은? <서울시9급 2002년> ① 국제범죄 ②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③ 위법성 조각사유 ④ 사실상의 국가기관 답 2번 552쪽 9번 위에 추가 외교적 보호권과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에는 사법적, 행정적 구제절차가 모두 포함된다. ② 외교사절이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개인 등 국가 자체가 입은 피해는 국내적 구제절차가 필요없다. ③ 국내적 구제절차가 이용불가능하거나 비실효적일 경우 그 절차를 배제할 수 있다. ④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은 개별협정이나 국가간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⑤ 가해국과 피해자 사이의 자발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국내적 구제절차완료를 배제할 수 있다. 답 5번 해설) 가해국과 피해자 사이의 자발적 연관성(voluntary link)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절차완료를 배제하고 직접 피해자의 소속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내적 구제절차는 이용가능하고 실효적이며 실현가능해야한다. 554쪽 대체 (③번 지문 대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외교불가침을 침해하는 대항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557쪽 유제 위에 추가 ILC국가책임협약상 국가책임 해제 방법 중 배상(reparation)의 우선순위로서 적절한 것은? 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우선이며 손해배상, 만족의 순이다. ②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우선이며, 원상회복, 만족의 순이다. ③ 원칙적으로 만족이 우선이며,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순이다. ④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우선이며, 만족, 손해배상의 순이다. ⑤ 우선순위는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 협약초안상 배상(reparation)의 종류로는 원상회복, 손해배상(compensation), 만족(satisfaction)이 있는데, 원칙적인 방법은 원상회복이며 손해배상, 만족의 순서이다. 563쪽 - 사시 2002년 기출문제 추가 다음 중 사법기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소위 광의의 ‘재판의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시2002년> ① 심리의 부당한 지연 ② 명백히 불공평한 판결을 내린 경우 ③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제한 ④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답 3번 해설) 심리의 부당한 지연, 명백히 불공평한 판결, 외국인의 소송불수리, 유죄판결 부집행 등은 재판의 거부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제한은 당해 국가의 국내 소송법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되는 경우 재판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2002년>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지 재외국민의 권리가 아니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②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에서 국내의 의미는 재외국민의 본국을 의미한다. ③ 국적계속의 원칙에서 국적은 재외국민이 자신의 권리침해 발생시 보유한 실효적인 국적을 의미한다. ④ 1970 Barcelona Traction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은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이 있다. ⑤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A국과 B국의 2중국적을 보유한 경우, A국과 B국 상호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답 2번 해설)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의 원칙에서 국내의 의미는 재외국민에게 침해를 입힌 해당 법정지국, 즉 가해국을 의미한다. 565쪽 - 외시2002년 기출문제 추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국적계속의 원칙이란 출생시부터 구제를 받을 때까지 국적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적이 변경된 자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국가가 없게 된다. ② 피해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가해국의 영토에 들어간 경우 국내적 구제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③ 법인의 경우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주주의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④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므로 피해자 개인이 외교적 보호권의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기존의 국내적 구제수단이 명백히 쓸모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1번 해설)①국적계속의 원칙이란 출생시가 아니라 피해발생시부터 국적의 변경이 없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당하게 국적이 변경된 자는 당연히 그 변경취득한 국적의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것이다.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2002년> ① 국가책임해제시 가해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원상회복의 불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私人이 외국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1967년 우주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私人의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 ④ 국제법정이나 국가관행의 입장을 보면, 국가의 불법행위시의 고의?과실의 정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고로 하고 있다. ⑤ 폭도의 폭동이나 내란에 의하여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답 5번 해설) 폭도의 폭동이나 내란은 사인의 행위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그 부작위 혹은 작위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제8장 개정 외시기출문제 중 한문제는 문제가 좀 이상한 것같아서 아직 답과 해설을 못달았습니다. 정영진 선배님이랑 상의해서 추가로 달겠습니다. 580쪽 대체 (3) 중재재판 관행의 영향 PCIJ/ICJ같은 상설적 국제법원이 등장하여 활동하는데에는 기존의 중재재판 관행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는데, 기존 중재 관행과 상설적 국제법원의 유사성으로는 국적재판관 제도, 형평과 선에 따라(ex aequo et bono) 재판할 권리, 관할권 성립을 위한 특별협정(compromis) 제도 등이 있다. 또한 중재법원의 약점에 대한 비판이 결국 상설적 국제법원의 등장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Brownlie). 581쪽 대체 ?스위스는 최근에서야 UN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나 그전부터 ICJ 당사국이었다. 585쪽 추가 (위에서 셋째줄과 넷째줄 사이에) * 이상에서 서술한 관할권 외에, ICJ 규정 제37조 (발효중인 조약 또는 협약이 국제연맹에 의해 설치된 재판소나 PCIJ에 어떤 사항을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항은...ICJ에 회부된다)에 따라 PCIJ에서 이전된 관할권에 의거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다(Brownlie).　 588쪽 추가 (위에서 둘째줄과 셋째줄 사이) 《참고》ICJ의 재판지침(Practice Directions) 채택 ICJ는 최근 회부사건 급증과 예산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의 검토과정에서 몇 개의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지침들은 기존 ICJ 규정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며, 1998년도에 발표된 당사국들에 대한 권고를 개정/재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이 당사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분쟁당사국들은 변론문에 오직 꼭 필요한 문서들만을 첨부하며 변론문을 ICJ 공식언어 중 하나로 번역해서 제출한다. (ii)구두변론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논점만을 다룬다. (iii)한 당사국이 제기한 선결적 항변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타당사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은 4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iv)ICJ의 다른 사건에서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최근에 활동했거나 활동중인 사람은 수시 재판관(judge ad hoc)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최근에 ICJ 판사, 수시재판관, 사무국 직원이었던 사람은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 (v)변론문 제출 기한 종료 이후에는 새로운 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ICJ홈페이지 참조 www.icj-cij.org) 589쪽 추가 《참고》로커비(Lockerbie) 사건 로커비 사건은 테러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둘러싸고 국내/국제재판과 유엔의 개입 등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다양한 측면을 한꺼번에 보여준 매우 의미깊은 사건으로서 용의자가 형을 확정받음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논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건 개요> 1988년 12월21일 런던에서 이륙한 팬암103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여 승객과 지상에 있던 주민 등 총 270명이 사망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두명의 리비아인을 폭파범으로 지목하여 기소하였다. 1992년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폭파범 인도를 거부하면서 양국을 상대로 ICJ에 제소 및 가보전 조치를 신청하였는데, 그 근거는 1971년 몬트리올협약이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가 폭파범 인도를 거부하자 리비아에 대해 각종 제재조치를 결의하였다. ICJ는 잠정조치 심의중 유엔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를 언급하면서 가보전 조치를 거부하였고 리비아와 영국 및 미국에게 제소이유서와 항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측인 영국과 미국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1998년 2월 ICJ가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본안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폭파용의자들을 네델란드에서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재판하자고 제의하였으며 1998년 12월 리비아 인민의회는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1999년 4월 리비아는 두명의 용의자를 유엔에 인도하였고 그들은 네델란드로 이송되었으며, 동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정지시켰다. 2000년 5월3일 스코틀랜드 재판부에 의해 스코틀랜드 법에 따라 네델란드의 캠프 자이스트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 1월31일 용의자 두명 중 한명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한명은 무죄선고를 받았다. 유죄선고를 받은 한명의 항소가 2002년 3월14일 기각되어 십년 넘게 지속된 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유엔기관에 대한 ICJ의사법심사> 지금까지 로커비 사건과 관련하여 ICJ가 내린 결정(가보전조치 거부와 선결적 항변 판결)에서는 리비아와 영?미간의 ‘분쟁’의 존재 여부, 재판의 실익문제(mootness), 안보리 결의의 효력과 ICJ 관할권 성립과의 관계 등이 논점이 되었는데 국제법 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ICJ의 사법심사권 문제였다. 미국과 영국이 폭파용의범의 인도를 요구하자 리비아는 1971년 몬트리올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자국민을 스스로 소추하면 될 뿐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영국과 미국은 유엔헌장 제103조의 규정대로 유엔에 대한 의무가 그 어떤 의무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1992년 안보리 결의 제731호 및 748호에 의거하여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엔 헌장 제103조에 의하면 당연히 리비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있는 결의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과연 ICJ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ICJ는 이점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하지 않았다. ICJ는 결의의 합법성을 심사하지도 않았으나 그렇다고 심사권이 없다고 밝히지도 않은 것이다. 1962년 UN 경비(Certain Expenses)사건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사법심사의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되었지만 여전히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ICJ 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학설과 판례도 부족하므로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로커비 사건 본안판단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기다리고 있는데, 두명의 용의자가 모두 재판을 받은 상태에서 과연 ICJ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불투명하다. (참고 : 신용호, 국제판례연구1집, 서울국제법연구원 편/ICJ 홈페이지www.icj-cij.org) 610쪽 문제 추가 ICJ 규정 제36조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ICJ의 재판준칙을 다루고 있다. ②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③ ICJ의 관할권 수락에 대한 선택선언을 다루고 있다. ④ ICJ 재판에 있어서 선례구속성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⑤ 선결적 항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답 3번 해설) ICJ의 재판준칙을 다룬 것은 ICJ 규정 제38조이며, 선례구속성을 부정하는 조항은 제59조이다. 제59조는 제38조의 학설과 판례에 대한 조항에서 제한 단서로 언급되고 있다. ICJ의 규정중 제38조, 제36조2항, 제59조는 그 내용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627쪽 문제 추가 ( 《기출문제》 위에 ) 다음은 국제법의 몇가지 논점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각 판시내용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a. 어떤 사안이 전적으로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달려있다. 그리하여, 현재 상태의 국제법에서는 국적이 원칙적으로 이 유보된 국가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본 법원의 견해이다. b. 해양 영역의 획정은 언제나 국제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것은 단순히 연안국 국내법에 표현된 그 국가의 의지에만 근거하여 획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직 연안국만이 자국의 경계를 획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경계획정은 필연적으로 일방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 경계의 타국에 대한 유효성은 국제법에 달려있다. c. 모든 주권국이 그러하듯 리히텐슈타인도 자국 입법에 의거하여 국적 취득관련 규칙을 정하고 그 입법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이 귀화(naturalization)에 의한 국적부여를 할 수 있다... 국적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그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이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법정이 판단해야할 논점은 리히텐슈타인의 법 체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리히텐슈타인이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는 리히텐슈타인의 결정이나 그 국내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본 법정에 제소하여 자국민에 대한 보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를 국제법의 평면에 위치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가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지며, 또한 본 법정의 재판을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제법이 결정한다. d. 문제의 그 행위가 차후에 승인된 정부의 행위라고 가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승인은 어떤 경우든 해당 정부가 사실상 권한을 확립하였다고 영국정부가 인정한 그 날짜로 소급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 노테봄 사건 나. 북해대륙붕 사건 다. 영국 v. 노르웨이 어업사건 라. 튀니지 v. 모로코 국적법 사건 마. 단찌히법원의 관할권 사건 바. 루터 v. 사고르 사건 사.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 ① a-라, b-나, c-사, d-마 ② a-가, b-나, c-다, d-라 ③ a-라, b-다, c-가, d-바 ④ a-가, b-다, c-사, d-라 ⑤ a-사, b-다, c-가, d-마 답 3번 해설)국내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대표적 판례는 튀니지 v 모로코 국적법 사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다. 영국 v 노르웨이 어업사건에서는 노르웨이의 직선기선 설정권한을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국제법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테봄 사건에서 국가는 국적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것에 근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ICJ에 제소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율에 따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루터 v 사고르 사건은 영국의 국내판례로서 정부승인의 소급효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련정부의 국유화에 대한 국가행위론과도 관련되어 있다. . 635쪽 사시 기출문제 추가 (3문제) 국제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사법재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중재재판의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판준칙의 선정에 있어서 사법재판보다 중재재판의 경우 당사국의 재량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다. ③ 중재재판은 사법재판에 비해 재판기관의 독립성과 상설성이 불충분하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사법재판의 경우 미흡하나마 판결의 이행확보수단이 UN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⑤ 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답 1번 해설) 사법재판과 중재재판 모두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차이점은 재판준칙 선정, 독립성과 상설성의 정도, 판결이행확보수단, 재판소 구성 등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ICJ재판관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UN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어야 한다. ② 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9년이다. ③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다. ④ 재판소는 특정정류의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재판부(chamber)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소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은 재판소가 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답 3번 해설) ICJ는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인 헤이그의 평화궁전(Peace Palace)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에는 PCA와 헤이그 국제법아카데미가 공동입주하고 있다 (오윤경 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판결은 대리인에게 적절히 통지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낭독된다. ② 분쟁당사국은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③ 판결은 당해사건에 한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④ 선례는 동일한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⑤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답 4번 해설)ICJ 규정 제59조는 명문으로 선례구속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 즉 ICJ의 판결은 그 사건과 그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638쪽 외시 기출문제 추가 (4문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하면 국가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인 것으로 수락할 수 있다. 이를 수락한 국가간에 발생하는 일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一方의 제소로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외시 2002년> ① 부탁합의 ② 특별협정 ③ 분쟁해결양해 ④ 선택조항 ⑤ 확대관할권 답 4번 해설) ICJ 규정 제36조 2항에 의한 관할권 수락을 ‘선택조항’이라고 부른다. 특별협정은 양 분쟁당사국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가리키며 확대관할권은 일방의 제소에 대해 타방이 묵시적으로 응소하여 발생하는 관할권을 가리킨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가보전조치(interim measure of protection)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절차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② 가보전조치에 대한 구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명령(order)의 형태로 내려진다. ③ 피고국의 요청에 의하여 가보전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④ 가보전조치가 지시(indicate)된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그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실제로 피고국은 가보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답 4번 해설)가보전 조치에 필요한 ICJ의 관할권은 일응 명백해 보이는 (prima facie) 관할권으로서 이는 본안사건의 관할권 존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선결적 항변이 제시되는 경우 별도의 관할권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가보전 조치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다수설이 그 구속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LaGrand 사건에서 미국은 ICJ의 가보전조치를 무시하고 해당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ICJ는 가보전 조치에 구속력이 있다고 스스로 선언하기도 하였다. 국제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국제재판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두 가지가 있다. ② 근대적 중재재판의 효시는 1794년 영ㆍ미 간의 제이조약(Jay Treaty)에 의한 중재재판이다. ③ 중재재판의 경우 중재판정의 효력은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④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모두 형평과 선을 재판준칙으로 선택 할 수도 있다. 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답 3번 해설) 중재재판의 준거법, 재판소구성, 절차 등은 당사국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중재는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로서 중재판정의 효력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시 2002년> ①국가간의 법적 분쟁인 재판사건의 해결 ②유엔의 권한있는 기관이 제기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 ③판결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시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판결의 해석 ④국제사법재판소 재판사건 소송진행 중 소송당사국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보전조치의 지시 ⑤국제평화를 위한 국가 간 정치적 분쟁의 중재와 권고 답 5번 해설) ICJ는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분쟁이 아닌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다. 정치적 분쟁의 해결은 UN의 정치적 기관인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개정제9장 642쪽 대체 복구에 대해서는 유엔헌장에 규정이 없으나 자위권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대항조치)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은 자위가 된다. 즉, 무력 사용이 개입되면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그 대응행위의 합법성을 따지려면 복구의 개념을 벗어나 자위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한다. 652쪽 추가 (‘...조심스럽게 인정하였다.’ 에 뒤이어서) (iii) 본 사건은 ICJ가 유엔의 정치적 기관(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논점도 관련되어 있다 (제8장의 ICJ 부분 참고) 656쪽 추가A (6) 대인지뢰 전면금지협약(오타와 협약) 과도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대인지뢰를 전면금지해야한다는 국제 여론이 확산되자 군축조약으로서는 유례 없는 단기간내에 오타와 협약이 1997년에 체결되었고 1999년에 발효하였으나 미국, 중국, 남북한 등 주요 생산/사용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협약은 인도주의적 국제법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는데 군축조약의 일반적 요소인 검증체제에는 큰 비중을 두고있지 않다.(오윤경 외) 656쪽 추가B 《참고》ABM조약의 종료 1972년 미국과 소련은 SALT-I의 일부로서 ABM조약을 체결하였다. ABM(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은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미사일, 발사대, 레이다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미사일 방어체제 설치를 제한하여 공격무기와 방어무기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제의 구축을 위해 방어미사일 배치를 제약하는 ABM(Anti-Ballistic Missile) 조약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000년 제55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ABM 조약의 보존 및 준수 결의를 채택하기도 하였다(오윤경 외). 그러나 2001년 12월13일 미국은 탈퇴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ABM조약 제25조2항에 따라 러시아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6개월 후인 2002년 6월13일 공식적으로 탈퇴선언을 하였고 이로써 ABM 조약은 발효 30년 만에 사라지게되었다. 동조항은 탈퇴 사유로서 특수한 사정(extraordinary events)의 발생으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미국은 탈퇴 통보서에서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대량파괴무기와 장거리탄도탄을 보유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자국 영토와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ABM체계를 개발, 설치해야한다는 점을 탈퇴사유로 밝혔다. <2002년 외시, 사시 기출문제 : 제9장에 해당하는 문제 없음> 개정제10장 712쪽 6.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오늘날 국제환경법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세대간 형평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공평한 이용의 원칙, 환경과 개발의 통합 원칙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오윤경 외). 7.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이 원칙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개별국가의 상이한 개발능력과 상이한 역사적 책임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선진국에게는 강한 의무를 부담시키며 개도국에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등을 해주는 형태로 발현된다(오윤경 외). 718쪽 추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에 뒤이어서 추가)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726쪽 추가 (‘...들고 있다.’에 뒤이어서 추가) 그러나 ILC가 2001년에 국가책임에 대한 새로운 협약초안을 채택하면서 국가에 의한 국제범죄 개념을 삭제하였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의 형사적 책임 적용은 부적절하게 되었음을 유의해야한다. 729쪽 유제추가 <유제>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것은? <서울시9급 2002년> ① UNDP ② UNEP ③ UNCTAD ④ UNIDO 답 2번 <2002년 외시, 사시 기출문제 : 제10장에 해당하는 문제 없음> 개정 11장 752쪽 대체 (나) NAFTA는 기존의 다른 협정들에 비해 뉴이슈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면서 진보적인 내용을 다수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과 노동에 대한 보충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이 특기할 만하다. 이들 보충협정들은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자국의 관련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바, 동법규들을 지속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a persistent pattern of failure)에 타국가는 궁극적으로는 보복조치에 이를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회원국 2/3의 동의가 필요). 사적당사자는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NAFTA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3개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이며, 사무국이 그 활동을 보조한다. (라)대표적인 분쟁해결제도로는 Chapter 20-일반분쟁와 Chapter 19-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쟁 및 Chapter 11-투자분쟁에서 마련된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마) 우선 회원국간 NAFTA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국은 동분쟁을 5명으로 구성되는 중재패널에 회부하든지(Chapter 20 Panel) 아니면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바) 다음으로 타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관한 행정적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동행정적인 결정을 한 국가의 법원에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Binational Panel(Chapter 19 Panel)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각국법원의 사법심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제도이며 동패널은 당해 행정적 결정이 해당국가의 국내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다음으로 특이한 제도로는 Chapter 11에서 인정되는 사적투자자의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자분쟁제도이다. 이에 의하면 사적당사자는 UNCITRAL또는 ICSID규정에 따라 국유화(Expropriation)등이 발생한 경우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753쪽 대체 이러한 공정무역론에 근거하여 신무역의제인 환경과 무역(GR), 노동기준과 무역(BR), 경쟁정책과 무역(CR)에 대한 논의가 간단없이 지속되고 있다. 754쪽 맨밑에 추가 5.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으로 부름) 제 4차 WTO각료회의가 2001년 11월 14일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됨으로써 뉴라운드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2002부터 3년간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수립문제를 다루게 된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 소위 뉴이슈를 포함하고 있는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 1996년 제 1차 싱가폴WTO각료회의에서 결정됨)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될 제 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767쪽 추가 ? 2001년 11월의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가입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양국은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2002년부터 WTO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가입 후에도 상당기간 여타 회원국이 부담하는 WTO의무이외에도 부가적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WTO플러스). 예컨대, WTO회원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는 WTO세이프가드협정상의 요건보다 보다 완화된 기준만 충족하면 차별적으로 세이프가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781쪽 대체 보조금에 대한 구제조치는 DSB에 회부하여 해결하는 방식과 국내법적인 구제수단인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허용보조금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이외에는 대응수단이 없다). 782페이지 대체 A 다만 WTO 금지보조금제소에서 승소한 국가가 보복조치에 나아가는 경우(패소국이 WTO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양허의 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보복조치와 상계관세조치를 병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782페이지 대체 B 3)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제절차와 같이 WTO에 제소하든지 국내의 상계관세법에 기초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WTO제소에서 승소한 국가가 보복조치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동보복조치와 상계관세조치를 병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784쪽 추가 ? SG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WTO panel은 일관하여 GATT 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기 수입급증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s)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을 실체적요건의 하나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784쪽 대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른 산업피해구제조치와는 달리 그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발동절차도 복잡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785쪽 추가 A (5. 補償 및 報復措置 바로 위에) (4)절차적요건 (가) 회원국은 주요조사진행상황, 즉 세이프가드조사개시직후, 심각한 피해(또는 피해의 위협)의 존재를 결정한 직후, 세이프가드조치의 이행을 결정한 직후에 동사실을 각각 WTO세이프가드위원회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결국 회원국은 세이프가드조치의 현실적 발동전에 WTO세이프가드위원회에 주요한 조사진행상황을 통보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나) 또한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려는 국가는 　실질적인 이해(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국가와 동조치의 발동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결정적 상황(critical circumstances)에 인정되는 잠정세이프가드(provisional safeguard)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관세인상의 형태의 조치만 가능) 동조치의 발동 후에 협의를 거치면 되나 WTO세이프가드위원회에의 통보는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785쪽 추가 B (‘..정지할 수 있다.’ 에 뒤이어서) 　그러나 UR협상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국가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absolute increase in imports)를 이유로 동조치를 발동한 경우에는 피해국은 3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고려하는 국가의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785쪽 추가 C VII. 其他의 附屬協定 바로 위에 다음의 《참고》 추가 《참고》 Steel 무역전쟁 2002년 3월 5일 미국 부시행정부는 일부 스틸제품에 대하여 통상법 제 201조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스틸무역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동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어떠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느냐이다. 우선은 상기 세이프가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관련조항 및 GATT 19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 즉 미국에 대하여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동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WTO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거쳐 WTO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동패널이 설치되었다. 다음으로는 WTO세이프가드협정상의 독특한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에 대하여 동국가의 세이프가드 발동 전에 자국이익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3항에 따른 사전적 협의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와싱턴의 USTR회의실에서 제12 3항 양자협의를 가졌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해당사국에 인정되는 보복조치를 미국에 대하여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UR협상에서 회색지대조치대신에 세이프가드조치를 활성하기 위하여 이해당사국의 보복조치권한을 현저히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미국이 절대적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후 3년간은 보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동제한규정은 발동된 세이프가드조치가 WTO세이프가드협정 등에 합치할 때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도과하기 전에 WTO패널이 미국의 조치가 WTO관련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786쪽 추가 c) 시장개방조치로 인해 수입국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은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다. 《참고》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농업협정은 제 5조에서 특별한 제품의 수입량이 일정수준을 넘거나(volume-based safeguard)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가격이하인 경우에는(price-based safeguard)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그러나 수량제한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타의 절차조건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세이프가드발동시(GATT 19 조 WTO 세이프가드협정)와는 매우 다르다. 즉 동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관련 WTO위원회에 통보를 하고(농업위원회;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시는 세이프가위원회), 모든 이해당사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등이 유사할 뿐,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조치발동시 동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발동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인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등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787쪽 대체 A ‘(ii)보조총액측정치를 .. .차감한다.’ 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 보조총액측정치를 산정하는데 12가지의 허용보조금(Green Box　 Subsidies)과 세가지의 국내보조금을 제외한다. b) 허용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보조금이 공적으로 조성된 정부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생산자에 대하여 가격지지(price support)의 효과를 가져서는 안된다. c) 제외되는 국내보조금에는 농산물생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일부 개도국이 지급하는 보조금, 일부 최소허용(de minimis) 보조금, 및 농업생산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직접보조금 등이 있다. 787쪽 대체 B 보조금협정에서는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농업협정은 GATT 제 16조 3항의 취지를 계승하여 다음에 열거한 5개항의 수출보조금만이 허용되며 동보조금도 6년간 이행기간을 두어 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이행기간이 종료한 단계에 허용되는 수준의 보조금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806쪽 대체 · 다만, WTO체제하에서도 WTO의 일부 협정 중에는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DSU와 동특별절차가 상이한 경우 특별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개도국이 선진국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1966년 결정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인정된다. 최빈개도국에 대하여는 DSU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특별한 고려가 주어진다. 815쪽 수정 (Appellate Body Report on United States Standard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815쪽～816쪽 대체 (2) 미국-해외판매법인사건(Appellate Body Report on United State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　, 20 March 2000) <사건개요> 미국은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국제조세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유럽연합은 동제도가 보조금협정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이며 농업협정에 금지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우회적인 지급금지조항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된 청구이유로 하여 제소하였으며 2000년 3월 20일 DSB는 동사건에 대한 패널 및 항소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사건은 GATT/WTO역사상 사상 최고규모의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어 미국은 사활을 걸고 동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동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미국과 EU가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예컨대 미국은 Worldwide Tax System(납세의무자의 해외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을 EU는 Territorial Tax System을 유지하고 있어 상기 세금면제제도가 없는 경우에 미국의 수출기업은 유럽기업에 대하여 그 수출경쟁력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판결요지> 일심패널 및 항소기구 모두 미국의 상기법제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조금협정 및 농업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미국은 FSC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WTO에 이행완료통보를 하였으나 EU는 또다시 동제도가 WTO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SU 제 21.5조에 따른 패널판정의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행패널(연속성을 위하여 원심의 일심패널위원들이 다시 소집되어 심리하게 되어있음)은 또다시 동대체입법이 WTO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수출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동이행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항소기구에 또다시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24 ～ 825쪽 대체 제 3차 시애틀각료회의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 발표문에 의하면 이러한 신무역의제들이 과연 본격적인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협상의 발전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834쪽 추가 ( 《참고》의 (3)UNCITRAL 바로 위에 추가) ? 상품교역협정(대표적으로 GATT 1994)은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에 대하여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하여 정해진 HS상품분류표에 따라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무리 甲이 A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B국소재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상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배달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상품교역협정이 적용되고 동협정상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원칙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인터넷거래를 통하여 상기제품을 전자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경우(예컨대 데이타, 음악등) A국의 세관당국으로서는 도대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상기제품의 물리적 이동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서비스거래로 보고 WTO서비스협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문제의 발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에 의한 전달) 소프트웨어 제품을 해외상점에서 구입하여 전달받을 수도 있는 경우에, 이렇게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효용을 갖는 제품을 전달방법에 따라 각각 서비스와 상품으로 분류하여 다른 규범을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물리적 제품을 해외상점에서 구입하여 전달받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품의 거래이므로 당연히 GATT의 규율을 받지만 전자적 전송물을 상품, 서비스, 제 3유형의 혼성물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로 보아 GATS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단순한 거래의 형태에 따라 규율대상법규범이 달라진다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기술의 발달이 상품과 서비스거래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느 협정이 적용되느냐는 상기거래를 규율하려는 국가에게 그 법적 규율수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WTO서비스협정은 상품교역협정과는 달리 각국이 개방대상서비스분야를 서비스거래의 네가지형태에 따라 양허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고(즉 내국민대우원칙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각국가의 양허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최혜국대우의 면제도 광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WTO협정상 거래형태의 구분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849쪽 유제추가 <유제> WTO 일반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울시9급 2002년> ①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다. ② 일년에 한번 개최한다. ③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 기능한다. ④ 분쟁해결기구로서 기능한다. 답 2번 874쪽 48번문제 《해설》의 첫머리에 추가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민족내부거래라는 이유로 5%의 관세율을 가진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면 WTO상의 최혜국대우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GATT/WTO는 홍콩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지역에 대하여 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의 민족내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WTO의무에서 제외되는가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891쪽 수정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procedure; 현재는 Trade Promotion Authority(TPA)라고 부름) 906쪽 사시기출문제 추가 (4문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양해각서(DSU)에 규정된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a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이들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자발적 절차이다 ② 이들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③ 이들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complaining party)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WTO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이들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일단 패널절차가 개시되면 상기의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는 반드시 종료된다 답 ⑤ 해설) 분쟁당사국들의 합의를 거쳐 일방당사국은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주선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시 2002년> ① WTO설립협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최빈개도국들(least-developed countries)은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 및 제도적인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약속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 ② WTO설립협정의 탈퇴는 탈퇴통지서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한다 ④ 일반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⑤ 1995년 출범한 WTO는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의 GATT를 대체하였다 답 ④ 해설)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 다수결도 허용된다.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4에 명시된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에 속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사시 2002년> ㄱ.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ㄴ.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ㄷ. 농업에 관한 협정 ㄹ.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답 ② 해설) WTO설립협정의 부속서4에 명기된 복수간 무역협정중 정부조달협정과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만이 존속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 )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 )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 )에 의한다　.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연결한 조합은? <사시 2002년> ① 만장일치 - 가중다수결 - 표결 ② 재적 2/3 - 재적 2/3 -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1/3 ③ 컨센서스 - 컨센서스 - 표결 ④ 가중다수결 - 단순다수결 -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1/3 ⑤ 컨센서스 - 만장일치 - 단순다수결 답 ③ 해설) WTO의 기본적인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이며 예외적으로 표결한다. 925쪽 외시기출문제 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각료회의는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합을 갖는다. ②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각료회의는 최소한 2년에 한 번 회합을 가져야 한다. ④ 일반이사회가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및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를 일반적으로 지휘한다. ⑤ 각료회의는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및 예산?재정?행정위원회 등의 산하기구를 설치한다. 답 ① 해설) 각료회의가 아니라 일반이사회이다. 각료회의는 보통 2년에 한번 회합의 갖는 Ad hoc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기간동안 그 권한은 일반이사회를 통하여 행사된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감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내에 DSB는 소집되어야 하며, 이때 분쟁당사국은 보고서에 대하여 자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②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국은 DSB로부터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부여받는다. ③패소국이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소국은 DSB의 승인이 없더라도 패소국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의무의 정지를 실행할 수 있다. ④ 승소국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수준에 대하여 패소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문제는 중재로 해결하게 된다. ⑤ `보상' 및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는 최종목표가 아니라 잠정적 성격의 조치이다. 답 ③ 해설) 제소국은 패널절차에서 승소하여 정치적 기구인 DSB에서 동승소판정이 최종인가를 받더라도 합리적 이행기간의 도과를 기다려야 하며 동이행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DSB에 보복조치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 동허가의 DSB의 승인은 역총의제가 적용되는 결과 실제로 승소국으는 자동적인 보복조치권한을 부여받는 셈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DSB의 사전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전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을 포함한 당사국이 양허한 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② 상기 협정의 적용대상에는 당사국이 약속한 일정한 금액 이상인 상품, 서비스 및 건설부문의 구매가 포함된다. ③상기 협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상기협정은 WTO의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⑤ 상기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답 ④ 해설) WTO정부조달협정은 대표적인 복수간 무역협정이어서 별도의 가입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런점에서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예컨대, 농업협정)이 WTO설립협정에 가입하는 결과 자동적으로 그 부속서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구별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과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한 내국민대우의 부여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저작권 및 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사업의장권, 특허권, 미공개정보의 보호,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등 다양한 유형을 적시하고 있다. ④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⑤ WTO의 모든 회원국은 TRIPS협정에 가입하여야 한다. 답 ② 해설) WTO의 모든 협정(GATT, GATS, TRIPS)에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반덤핑, 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을 규제하는 제도보다도 발동요건에 엄격하다. ②수출자율규제 등의 회색지대 조치도 세이프가드협정이 규제하고 있다. ③직접경쟁상품이 아닌 동종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하여 산업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④수입증가와 산업피해간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이 요구된다. ⑤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세인상, 수입수량할당 등이 있다. 답 ③ 해설) 세이프가드협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급격한(sudden, rapid) 수입의 증가로 동종상품 또는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직접경쟁상품이 일반적으로 동종상품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지문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잘못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WTO법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WTO부속협정이 규정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 ②회원국은 WTO협정상의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③WTO협정이나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에 위배되는 회원국의 국내법은 WTO에 의해 집접 무효화된다. ④`WTO설립협정'은 어느 조항도 유보를 할 수 없다. ⑤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권고 및 판정은 분쟁당사국들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답 ③ 해설) 일반적으로 국제재판(WTO분쟁해결절차를 포함)에서 해당 국가의 국내법제가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국내법제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동재판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승소국으로서는 또다른 절차를 통하여 국가책임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WTO의 예를 들면 승소판정을 받은 후에 합리적 이행기간을 통하여 패소국에 판정을 이행할 기간을 부여한 후, 동국가가 여전히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DSB의 허가를 얻어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재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해 양해'(DSU)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외시 2002년> ①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조치 ②관계평가에 관한 조치 ③민간항공기협정의 해석 및 적용 ④회원국의 통화주권에 관한 사항 ⑤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답 ④ 해설)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복수간 무역협정(정부조달협정 및 민간항공기협정)에 DSU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오류이며 다자간 무역협정과 복수간 무역협정 공히 DSU가 적용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통화주권에 관한 사항은 DSU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각 분야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부속서가 작성되었다. ②서비스 분야별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최혜국대우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된다. ③관세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가 자유와 조치의 핵심이다. ④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⑤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은 WTO의 차기 뉴라운드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답 ⑤ 해설) 지문 5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서비스시장개방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야별 서비스개방을 차기 뉴라운드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지문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서비스개방에 대한 협상이 차기 뉴라운드에서 본격화될 예정이지 서비스시장 개방의 실시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위의 협정은 보조금의 사용과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곤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회원국들이 보조금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의 제거를 위하여 WTO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③회원국은 자국의 조사절차에 의해서 국내생산자에게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명된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위의 협정은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의 보조금에 관한 정의 및 특정성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⑤`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금지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답 ④ 해설) 동경라운드에서는 보조금의 정의를 두는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혜국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최혜국대우원칙이 철저히 적용될 경우 원산지를 따질 이유가 없고 통관절차도 간소화되어 상품거래의 비용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②미국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무조건적 최혜국대우를 주장하여 왔다. ③최혜국대우란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 및 외국제품을 제3의 국가 또는 국민 및 제품보다 불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이다. ④최혜국대우는 WTO체제의 기본원칙이지만 일정한 예외가 허용된다. ⑤최혜국대우조항은 관세 및 과징금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검역절차 등의 국가 간 차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답 ② 해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조건부적 최혜국대우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조건부적 최혜국대우제도(conditional MFN)란, A국이 C국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하면 B국에 대하여도 동특혜를 부여해야 하지만, B국이 이에 상응하는 특혜를 A국에 부여하는 경우에만 상기특혜를 B국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제도(unconditional MFN)에 의하면 A국은 B국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도 C국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를 B국에게 부여하게 된다. 많은 다른 주요국가들이 무조건부 최혜국대우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이전에는 조건부적 최혜국대우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도 1923년에 무조건적 최혜국대우제도로 전환하였다. (John. H.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1997)). `GATT 1994'에서는 국내제작영화에 대해 상영시간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소위 스크린쿼터제를 허용한다. 이것은 다음의 `GATT 1994'규정 중 어느 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외시 2002년> ①`GATT 1994' 제11조상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에 대한 예외 ②`GATT 1994' 제1조상 일반적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 ③`GATT 1994'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에 대한 예외 ④`GATT 1994'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⑤`GATT 1994' 제3조상 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 답 ⑤ 해설) GATT 1994 제 3조에 명문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시 2002년> ①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경우 발동조건에 관하여 모든 이해 당사국 회원에게 협의기회를 부여한다. ②수입수량의 증가 또는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가격상태에 현저하고도 전반적인 피해가 요구된다. ③특별세이프가드의 발동을 농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구제조치로서 관세인상과 수입수량제한의 두 가지가 허용된다. ⑤이해관계국가의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답 ④ 해설)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세이프가드제도는 일반 세이프가드협정상의 세이프가드제도와 그 요건 및 절차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심각한 피해등의 핵심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은 대신에 발동조치는 관세인상의 형태만이 인정된다. 수량제한을 하는 것은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라는 이념에 배치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추가 수정사항 38쪽 문제11번 삭제 55쪽 2)법원은 형식적 ～ 법의 재정절차 내지 - 제정절차 내지 68쪽 (바)유보의 효과 b) ...다만, 유보내용은 유보한 당사국은 물론 제3국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기). - 밑줄부분 삭제 69쪽 4항 (나) ...조약 발표가 배제되는 - 조약 발효가 배제되는 118쪽 52번문제 “(다) 소위 ‘( )’에 대한” - “(다) 이것이 소위 ‘( )’에 대한” 152쪽 23번문제 안닌 것은? - 아닌 것은? 192쪽 아래에 있는 <참고>에서 Fitzaurice - Fitzmaurice 206쪽 밑에서 7번재줄 9명의 Advocat General로 - 8명의 Advocat General로 232쪽 ④번지문 상부시실리아 - 상부실레지아 301쪽 (the Asylum Case, Colombia v. Peru, 1959년) - ( ～, 1949년) 379쪽 7,大陸棚 (1) 意義 영해를 넘어서 유지토괴 - 육지토괴 383쪽 b) 불법라디오 방송선박은 해당 관할국 군함이, 국기 허위게양선박은 소속 국적국 군함이 임검권을 행사한다. <- 여기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추가 “무국적 선박은 모든 선박이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국기 게양 선박의 임검결과 외국 선박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한다 (순). 399쪽 문제3번 해설의 끝줄 “소재판부는 동원에 기초하여” - “소재판부는 동원칙에 기초하여 452쪽 50번 해설을 다음으로 대체 이 문제는 답을 고르기가 매우 곤란하다. 즉, 지문 2항과 5항이 모두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문 2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해리 이내의 상부수역은 EEZ에 의해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나(이 경우도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안국이 이 수역을 경제수역으로 선포한 경우에 한한다) 대륙붕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부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경제적관할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즉, 진정한 의미의 공해인 것이다. 따라서 지문 2항은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문 5항의 기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이다. 우선 경제수역이 선포될 경우 선포된 범위 내의 수역에서 경제수역이 대륙붕과 중첩되게 되어 병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제수역이 보다 포괄적이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대륙붕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술로서 과연 제5항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1982년 해양법협약에서 EEZ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와 아울러 대륙붕의 범위도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에 경제수역의 등장으로 대륙붕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지만, 대륙붕은 200해리를 넘어서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항지문은 일반적인 기술로서는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458쪽 68번문제 삭제 (96년도와 중복되는데 답도 잘못되었음) 466쪽 3. 受動的 屬人主義 1) 의 내용중 두 번째로 나오는 괄호안의 ‘후술하는 로터스사건포함’ 을 - (제5장에서 설명한 로터스 사건 포함) 으로 변경 473쪽 <참고> 피노체트(Pinochet) 사건에서 House of Lods(이 사건에 관하여는 House Lords의 ) - House of Lords(이 사건에 관하여는 House of Lords의 ) 474쪽 맨 밑줄 Exeption - Exception 482쪽 4. 領事特權 및 免除 (1)領事館의 不可侵 에서 - (1)領事官의 不可侵 으로 수정 488쪽 문제4번 지문 (나)의 B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490쪽 문제5번에서 (양국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은 체결되어있다) 라는 괄호문구 삭제 588쪽 맨윗줄 부수적 의견인 데 반하여, - 부수적 의견인데 반하여, (붙여쓰기) 612쪽 문제37번 (나)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642쪽 <참고> 復仇(reprisal)에서 수정할 부분 두가지 1)의의 : (i)..................채무의 지불정지, 조약의 이행정지, 평시점령....에서 ‘조약의 이행정지’ 삭제 2) 구별되는 개념... (나)自衛(self-defense) 에서 "(i) 복구는 타국가의 ～ 요하지 않는다. (ii) 복구는 사후적 ～ 예방행위이다. (iii) 복구에 관해서는 ～ 규정을 두고 있다." - (i), (ii), (iii) 모두 삭제하고 아래의 굵은 글씨 내용으로 대체 “(나) 自衛(self-defense) : 복구에 대해서는 유엔헌장에 규정이 없으나 자위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은 자위가 된다. 즉, 무력 사용이 개입되면 자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복구의 영역을 벗어나 자위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651쪽 <참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에서 1)의의 ... (나) 평화유지활동을 집단안전보장의 변형 또는 유엔헌장 제‘66과 1/2’장....에서 66을 6으로 수정 652쪽 <참고> UN의 최근 관행(순)에서 (1)쿠르드족을 위한 인도적 간섭 ........(5째줄) 대구모 인권침해를 -> 대규모 인권침해를 811쪽 위에서 22째줄 상소심의 패널보고서는 1997년2월17일에 채택되었다. - 상소심의 패널보고서는 1999년2월17일에 채택되었다. 819쪽 9번째줄 USU -> DSU 924쪽 64번 외시 2001 기출문제 답을 ②번에서 ③번으로 수정 해설도 다음과 같이 수정 <해설> ③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적이다. 925쪽 66번 외시 2001 기출문제 <해설>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③ 국제기준보다 강한 SPS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과학적인 정당성을 제시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된다. 4장 323쪽 추가 ( III.諸國의 공통이익을 害하는 犯罪 바로 위에 ) 《참고》 미국과 ICC 미국은 ICC의 다수의 규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함으로써 ICC의 규정중에서 과연 어떤 조항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미국이 자국의 헌법규정 및 대외정책수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조항들인바, 이러한 조항들이 있거나 흠결되어 있어서 미국(예컨대, 미군의 해외군사활동과 군사활동을 결정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관료를 상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검토하여 볼 수 있다. (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능과 ICC: ICC에 의하면 검사는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는 동수사를 연기할 수 있지만 상임이사국전원 및 비상임사국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ICC의 의사결정구조: 당사국전체회의(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검사와 판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고 범죄의 구성요건 및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바, 동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은 한표씩을 행사할 수 있어 18명의 판사들중의 다수가 비민주적인 국가들의 인사들도 채워질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되거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 공적면제(Official Immunity): ICC는 정부수반을 비롯한 정부공무원이 공적지위(official capacity)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사면(Amensty and Pardon): ICC는 국내적으로 부여한 사면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마) 배심재판: ICC는 배심재판을 배제하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의 다수결로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1심 무죄판정에 대한 항소제도 및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유죄판정을 내릴 가능성(미국의 형사소송제도에서는 검사의 무죄항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 도주피의자의 구속 및 인도: (i) ICC는 회원국은 적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당해국가에서 피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ICC법원에 인도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범죄자(자국민을 포함하여)를 인도한다. 그러나 미연방제 5항소법원은 ICTR(르완다형사재판소)와 미국간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미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 즉, 인도요청이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리를 받을 것 그리고 A Writ of Habeas Corpus에 청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ii)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인도장애사유를 제거하였다. (iii) 쌍방범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예컨대 인륜에 반하는 범죄구성요건이 피인도요청국가의 형법전에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ICC는 이에 침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국내형법전의 적극적 해석에 의하여 쌍방범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727쪽 대체 1) 광역적 대기오염 문제를 다룬 최초의 협약인 1979년 장거리 초국경적 대기오염에 관한 協約(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다. 2) 동 협약은 8개의 의정서(일부는 아직 미발효)에 의해 발전되어왔다. 1984년 제네바議定書는 유럽 오염물질 장거리방출 감시 및 평가 계획(EMEP)의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1985년 헬싱키議定書는 유황의 방출 또는 국가간 이동을 최소 30%까지 감축시키기로 하였고 1989년 소피아議定書는 질소산화물을 규제한다. 그 외에도 중금속, POPs(지속적 유기오염물), 휘발성 유기복합물, 산성화 및 부영양화 등에 대해 규정한 의정서들이 체결되어왔다. 732쪽 추가 (제5절 추가하고 기존 제5절을 제6절로 수정) 제5절 국제환경협약의 이행확보제도 1. 序論 국제법질서는 국내법질서에 비하여 아직은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가장 직접적인 확실한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간의 국제소송을 통하여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ICJ등의 제소합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3자적인 독립적 소송제도를 이용한 협약의무의 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다수의 국제환경협약에서는 국제인권협약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체약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이행감독체제를 도입하여 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제4장 6절 참조) 2. 國際訴訟을 통한 이행의 확보 국제소송을 통한 이행의 확보는 재판을 통하여 의무위반국가의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이나 국제환경협약에서 재판기관에 대하여 강제적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후술하는 제 5절 환경보호와 국제책임은 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주로 상정하여 국제관습법에 기초하여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부 국제환경협약에서는 ICJ의 선택조항(제 8장 2절참조)과 유사하게 체약국으로 하여금 ICJ나 다른 특별기구에 의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관할권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언을 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오존층보호를 위한 Vienna협약(제 11조 3항), 기후변화협약(제 14조 2항), 바젤협약(제 20조 3항), 생물다양성협약(제 27조 3항)등에서는 체약국들이 국제중재나 ICJ로 회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이행감독체제 1) Montreal-Protocol-Type 감독체제 (가)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국가보고(self-reporting)제도에 의존하여 이행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나 동제도는 보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부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국가보고제도보다 훨씬 정교한 절차를 담고 있는 국가보고제도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바, Montreal Protocol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제도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의정서상의 제도를 소개한다. (다) 즉 동의정서는 10개국의 체약국으로 구성되는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에 의하여 운용되는 불이행절차(noncompliance procedure: NCP)를 도입하고 있다. (라) 동절차에 따르면 동위원회는 체약국의 보고(self-reporting)이외에도 (i)체약국에게 타체약국의 의정서이행에 관하여 동위원회에 유보(reservations)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ii) 사무국이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불이행에 관한 정보를 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iii)체약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불이행의 이유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행위원회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고려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체약국전체회의(the Meeting of the Parties)에 제출하며 동회의는 기술지원을 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문건을 발간하거나 의정서상의 특정한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마) 또한 불이행절차처럼 공식적으로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나 의정서의 다국적기금(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과 기술 및 경제적평가 소위원회(Technology and Economic Assessment Panel: TEAP)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활동도 불이행절차와 연계되어 의정서의 의무확보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NAAEC-Type 개인청원제도 (가) 상기 Montreal-Protocol Type의 국가보고제도는 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환경협약에의 NGO나 전문가를 비롯한 사적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 제기되어 왔다. (나) 그러나 현대국제법에서 사적당사자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에 상응하여 국제환경법분야의 이행확보분야에서 사적당사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가고 있는바,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와 유사한 개인청원제도가 특히 관심을 끈다. (다) 대표적 예로서 1993년 NAFTA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체결된 환경협력에 관한 북아메리카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 제 11장 참조)에서 설치한 위원회(North American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ACEC)에 대한 개인청원제도를 들 수 있다. ?NACEC는 NAFTA회원국들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국가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the Council)와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Secretariat)과 공동자문위원회(Joint Public Advisory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마) NAAEC에 의하면 NAFTA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내의 거주자는 어느 회원국이 동회원국의 국내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국가에 대하여 상기 NACEC의 사무국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 동청원이 NAAEC상 몇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마련한 비구속인 사실기록(factual records)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참고로, 유럽연합에서는 동지역내의 개인은 동연합의 집행기관인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에 일부국가가 유럽연합차원의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환경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동은행과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3명으로 구성된 검사소위원회(the Inspection Panel)를 두고 있는바, 동은행의 활동과정에서 동은행의 내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피해자들은 위 소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바) 또한 상기 사적청원제도 이외에도 NAAEC 사무국은 NGO등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한 동협약의무이행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며, 위원회의 사전허가없이도 회원국의 법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한 다양한 범위의 환경협력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