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책명 : |
親族·相續法 |
판명 : |
초판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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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9년 7. 10 |
면수: |
480면 |
정가: |
30,000원 |
판형: |
크라운판/반양장 |
ISBN |
978-89-928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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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머리말
친촉상속법 머리말: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따로 출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무척 망설였다. 김형배 선생님의 [민법학강의]가 있는데 굳이 따로 [친족·상속법]을 또 집필할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학강의]가 민법전반을 다루고 있고 분량이 너무 많아 친족·상속법만을 따로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 강의용 교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는데다 지난 15년간 친족·상속법을 강의하면서 친족·상속편 관련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가사분쟁 판례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률 조문들에 포섭하여 해석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사례들이 풍부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더군다나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과과정에 친족·상속법이 새로이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친족·상속법 교재를 집필하는 것은 나에게도 시급한 과제였다. 큰 마음을 먹고 2년 전부터 교재집필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김형배 선생님의 [민법학강의]중 친족·상속법편의 기초작업으로 축적된 자료와 작업과정에서 연마된 감각이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서 친족·상속법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다. 재산법과는 달리 친족·상속법은 강행법규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조문 순서로 교재목차를 잡고 각 항목과 각각의 주제 앞에 관련 법조문을 배치하였다. 조문해설에 앞서서 연습사례를 미리 제시하여 사례해결 방향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연습사례들은 그 동안 김형배 선생님의 [민법학강의]작업에 참여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약간 수정하여 배치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만 새로이 구성하였다. 연습사례 외에 본문 중에도 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법조문이 현실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적인 문제인지 법률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법조문에 포섭되고 법조문이 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법조문의 해석과 해석을 둘러싼 법이론을 쉽고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너무 장황한 이론이나 학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통설 또는 다수설 그리고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본문 속에 인용된 판례는 그 핵심만을 기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판례요지는 그 본문 밑에 따로 요약·발췌하였다.
이 교재의 편집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 중심으로 기술하되 한자가 필요한 곳에서는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2) 가능한 한도에서 법조문 순서대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법조문을 본문 앞에 배치하였다. (3) 법이론상 쟁점이 많은 부분에는 연습사례를 제시하고 본문이나 단락이 끝나는 뒷부분에 사례풀이를 달았다. (4) 학설과 기존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저자의 성명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페이지는 생략하였다. 페이지를 표기해 주는 것이 관례이지만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재들의 교정면수를 그때마다 일일이 보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롭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사법시험에 출제된 친족·상속법 관련 2차 시험문제를 해당되는 곳에 기술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 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색인과 교정 등을 마무리 해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쁜 시간 중에도 오탈자 교정을 맡아준 손성조 사장님과 아내 손정희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6월 인디아나 블루밍턴에서
조 승 현
제1편 친 족 법 제1장 총 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장 친 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4장 부모와 자ㆍ후견ㆍ친족ㆍ부양 제1절 친 생 자
제1장 상 속 제1절 총 론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설 제3장 유 류 분 제1절 총 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