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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민법요점강의
IV> 
책명 : |
債權總論 [民法要點講義 III] |
판명 : |
초판 |
저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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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1994년 11. 25 |
면수: |
543면 |
정가: |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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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에서
초판 머리말
債權總論은 민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난해한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爭點들이 많아서 학설과 이론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債權總論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색이다. 오늘날 私法生活이 債權.債務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債權法이 民法의 중심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債權總論의 체계와 각종의 制度 및 法規定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민법 전체의 올바른 파악을 위해서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債權總論의 重要內容과 爭點을 요점식으로 압축하여 서술하고, 각 節 뒤에 短答式問題와 자세한 해설을 첨가한 槪說書이다. 특히 基本槪念과 原則, 制度의 趣旨와 法律規定의 뜻을 債權總論의 체계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要約.說明하면서 필요한 곳에서는 도표와 괄호를 사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였다. 債權法에 있어서는 학설의 갈림이 두드러지고 判例와 學說의 견해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著者는 이를 정리.요약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체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서는 著者의 견해와 해설을 첨가하였다.
短答式問題들은 基本問題.旣出問題.豫想問題의 순서로 3分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설에 있어서는 앞의 要點講義의 내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엮었다. 문제선택에 있어서는 基本問題와 豫想問題에 역점을 두었다.
이 책은 오랜 동안의 검토와 진통을 겪으면서 탄생하였다. 體系.說明方法, 問題選擇과 解說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이를 종합하였다. 장황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서술을 압축하였으나, 가능한 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책의 草稿가 완성되기까지는 金上中(高麗大 大學院 碩士課程 民法專攻) 君이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끈기있고 성실하게 일을 마쳐준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번거로운 事項.判例.條文索引의 作成과 校訂을 함께 도와준 金基偶(高麗大 大學院 碩士課程 民法專攻) 君과 李啓仁(高麗大 大學院 碩士課程 民法專攻) 君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의 제작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李明載 社長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4년 11월 1일
高麗大學校
法大 硏究室에서
金
亨 培
≪차
례≫
제
1 장 序 論
1. 債權法의 意義《 39
(1)
債權《 39
(2)
債權關係《 39
(3)
債權法《 39
2.
債權法의 內容과 債權總論의 地位《 40
(1)
債權關係의 發生에서 消滅에 이르는 순서에 의한 債權法의 內容《 40
(2)
債權總論의 地位《 41
3.
債權法의 社會的 作用과 特質《 42
(1)
債權法의 社會的 作用《 42
1)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채권법／42
2)
물권의 채권화.채권의 물권화.채권의 동산화／42
3)
채권의 우월화／43
(2)
債權法의 特質《 43
1)
임의법규적 성질??契約自由의 原則／43
2)
국제적.보편적 성질／44
3)
신의칙의 지배／44
4)
강한 로마법적 요소／44
기본.예상문제《 45
主要判決要旨 《 46
제 2 장 債權關係의 特質
1. 債權關係《 49
(1)
債權關係의 槪念《 49
(2)
債權關係의 內容《 49
(3)
債權關係와 契約上의 拘束意思가 결여되어 있는 好意關係와의 구별《 50
2.
債權者의 債權《 50
(1)
債權의 目的《 50
(2)
債權과 請求權《 51
(3)
債權의 一般的 性質《 52
1)
채권의 다양성／52
2)
채권의 상대성／52
3)
채권의 평등성／52
4)
채권의 양도성／53
3.
債務者의 義務《 54
(1)
意 義《 54
(2)
給付義務, 附隨的 注意義務 및 保護義務《 54
기본.기출.예상문제《 55
主要判決要旨 《 59
제
3 장 債權의 目的
1. 總 說《 63
(1)
債權의 目的의 意義《 63
(2)
債權의 目的의 要件《 63
1)
확 정 성／63
2)
가 능 성／64
3)
적 법 성／64
4)
사회적 타당성／64
5)
급부의 금전적 가치／65
(3)
給付의 種類《 65
1)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65
2)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65
3)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65
4)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66
5)
일시적(일회적) 급부.계속적 급부.회귀적 급부／66
기본.기출.예상문제《 67
主要判決要旨 《 69
2.
特定物債權 《 69
(1)
意 義《 69
(2)
債務者의 善管注意義務《 70
(3)
目的物의 現狀引渡 《 71
(4)
目的物의 引渡場所 및 果實의 歸屬《 72
기본.예상문제《 72
主要判決要旨 《 75
3.
種類債權《 76
(1)
意 義《 76
(2)
目的物의 品質《 77
(3)
特定의 方法《 78
(4)
特定의 效果《 80
1)
선관주의의무／80
2)
급부위험의 이전／80
3)
채무자의 변경권한／81
4)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법적 효과／81
기본.기출.예상문제《 82
主要判決要旨 《 87
4.
金錢債權《 87
(1)
意 義《 87
(2)
種 類《 87
1)
금액채권／87
2)
금종채권／88
3)
특정금전채권／88
4)
외국금전채권(외화채권)／89
(3)
金錢債權의 特則《 89
(4)
事情變更의 原則《 90
기본.기출.예상문제《 90
主要判決要旨 《 94
5.
利子債權《 95
(1)
利 子《 95
(2)
利子債權《 96
(3)
複 利《 98
1)
복리의 의의／98
2)
복리에 대한 규제／98
(4)
利子制限法과 利子의 制限《 98
1)
적용범위／98
2)
제한이율／99
3)
제한위반의 효과／100
4)
선이자공제에 관한 문제／102
기본.기출.예상문제《 104
主要判決要旨《 108
6.
選擇債權《 109
(1)
意 義《 109
(2)
選擇債權의 特定(=集中)《 110
기본.기출.예상문제《 113
主要判決要旨《 117
7.
任意債權《 117
(1)
意 義《 117
(2)
性 質《 117
기본.예상문제《 119
제
4 장 債權의 效力
1. 總 說《 123
(1)
債權의 效力《 123
(2)
債權의 對內的 效力《 123
(3)
責任財産保全의 效力《 124
(4)
債權의 對外的 效力《 125
(5)
債權者遲滯《 125
기본.기출문제《 125
2.
强制力없는 債權《 126
(1)
債權의 屬性으로서의 强制力《 126
(2)
自然債務《 127
1)
의 의／127
2)
자연채무의 성질과 범위／127
(3)
債務와 責任《 130
기본.기출.예상문제《 131
3.
强制履行《 136
(1)
意 義《 136
(2)
强制履行의 모습과 債務의 種類《 137
1)
강제이행의 방법／137
2)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모습／138
(3)
强制執行과 損害賠償《 140
기본.기출.예상문제《 141
4.
債務不履行《 146
(1)
總 說《 146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146
2)
채무불이행의 종류／147
3)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147
기본.기출.예상문제《 151
主要判決要旨《 157
(2)
履行遲滯《 157
1)
의 의／157
2)
요 건／157
3)
효 과／160
4)
이행지체의 종료／161
5)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161
기본.기출.예상문제《 162
主要判決要旨《 167
(3)
履行不能《 168
1)
의 의／168
2)
요 건／169
3)
효 과／170
기본.기출.예상문제《 171
主要判決要旨《 176
(4)
不完全履行《 177
1)
의 의／177
2)
인정근거／178
3)
불완전이행의 모습과 효과／178
기본.기출.예상문제《 184
主要判決要旨《 188
5.
損害賠償《 189
(1)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 189
1)
손해배상의 기본체계／189
2)
손 해／189
3)
손해배상의 청구／190
기본.기출.예상문제《 191
(2)
損害賠償의 範圍《 193
1)
의 의／193
2)
배상범위에 대한 이론／194
3)
민법 제393조에 대한 해석／196
기본.기출.예상문제《 197
主要判決要旨《 201
(3)
損害賠償額의 算定《 202
1)
의 의／202
2)
산정방법／202
3)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202
4)
과실상계／205
5)
중간이익의 공제(현존가액의 측정)／206
6)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의 산정／206
7)
손익상계／206
기본.기출.예상문제《 207
主要判決要旨《 211
(4)
損害賠償額의 豫定《 212
1)
의 의／212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요건과 효과／212
3)
위 약 금／214
4)
계 약 금／214
5)
손해배상액의 합의／215
기본.기출.예상문제《 215
主要判決要旨《 219
(5)
損害賠償者의 代位《 220
1)
의 의／220
2)
요 건／220
3)
효 과／220
기본문제《 221
主要判決要旨《 221
6.
債權者遲滯《 222
(1)
意 義《 222
(2)
債權者遲滯에 대한 학설대립《 222
1)
학설대립의 의의／222
2)
채무불이행설.법정책임설, 그리고 절충설／222
(3)
債權者遲滯의 要件《 224
(4)
債權者遲滯의 效果《 226
1)
주의의무경감／226
2)
이자의 정지／226
3)
증가비용의 부담／226
4)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의 이전／226
5)
동시이행의 항변／226
6)
손해배상 및 해제／226
(5)
債權者遲滯의 終了《 226
기본.기출.예상문제《 227
主要判決要旨《 231
7.
第 3 者에 의한 債權侵害《 232
(1)
제 3 자에 의한 債權侵害《 232
(2)
제 3 자에 의한 債權侵害의 類型《 233
1)
채권침해의 유형／233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234
3)
채권침해의 효과／235
(3)
妨害排除請求權《 235
기본.기출.예상문제《 236
主要判決要旨《 240
8.
責任財産의 保全《 241
(1)
債權者代位權《 241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현실적 기능／241
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242
3)
채권자대위권의 성질／244
4)
채권자대위권의 요건／245
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248
6)
채권자대위권의 효과／249
기본.기출.예상문제《 250
主要判決要旨《 260
(2)
債權者取消權《 262
1)
채권자취소권제도의 의의 및 존재이유／262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263
3)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265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269
5)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270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270
기본.기출.예상문제《 271
主要判決要旨《 277
제
5 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1. 總 說《 283
(1)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意義《 283
(2)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와 債權.債務의 共同的 歸屬關係《 283
(3)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擔保的 機能《 283
(4)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에 대한 規制의 개관《 284
기본문제《 285
2.
分割債權關係《 285
(1)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285
(2)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285
(3)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286
1)
대외적 효력／286
2)
분할채권.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87
3)
대내적 효력／287
기본.예상문제《 287
主要判決要旨《 289
3.
不可分債權關係《 290
(1)
不可分債權關係의 意義《 290
(2)
不可分債權의 效力《 290
1)
대외적 효력(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290
2)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90
3)
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관계)／291
(3)
不可分債務의 效力《 291
1)
대외적 효력(모든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291
2)
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91
3)
대내적 효력(채무자 상호간의 관계)／292
기본.예상문제《 292
主要判決要旨《 294
4.
連帶債務《 295
(1)
意義 및 法的 性質《 295
(2)
連帶債務의 成立《 296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296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297
(3)
連帶債務의 對外的 效力(채권자의 권리)《 297
1)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297
2)
연대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의 권리／297
(4)
連帶債務者의 1인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297
(5)
連帶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300
1)
구상권과 그 근거／300
2)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301
3)
구상권의 성립요건／301
4)
구상권의 범위／301
5)
구상권의 제한／301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구상권의 확장)／302
7)
구상권자의 대위권／303
(6)
不眞正連帶債務《 303
(7)
連帶債權《 305
기본.기출.예상문제《 305
主要判決要旨《 314
5.
保證債務《 315
(1)
保證債務의 意義 및 法的 性質《 315
1)
보증채무의 의의／31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316
3)
보증채무의 종류／316
(2)
保證債務의 成立《 317
1)
보증계약의 체결／317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317
(3)
保證債務의 內容《 320
(4)
保證債務의 對外的 效力《 322
1)
채권자의 보증채무자에 대한 권리／322
2)
보증인의 권리／322
(5)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324
(6)
保證債務의 對內的 效力(求償關係)《 326
1)
보증인의 구상권의 기초／326
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326
3)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328
4)
복수의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329
(7)
連帶保證《 330
1)
의의 및 성질／330
2)
연대보증의 성립／330
3)
연대보증의 대외적 효력／330
4)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331
5)
연대보증의 대내적 효력／331
(8)
共同保證《 331
1)
의의와 성질／331
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331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332
(9)
繼續的 保證(根保證)《 332
1)
계속적 보증의 의의 및 종류／332
2)
신용보증／333
3)
신원보증／334
4)
임차인의 채무의 보호／337
(10)
損害擔保契約《 338
기본.기출.예상문제《 338
主要判決要旨《 359
제
6 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1. 債權讓渡《 365
(1)
序 說《 365
1)
채권양도의 의의／365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365
(2)
指名債權의 讓渡《 369
1)
지명채권의 양도성／369
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371
(3)
證券的 債權의 讓渡《 377
1)
의 의／377
2)
지시채권의 양도／377
3)
무기명채권의 양도／379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379
5)
면책증서／380
기본.기출.예상문제《 380
主要判決要旨《 391
2.
債務引受《 393
(1)
債務引受의 意義《 393
(2)
債務引受의 法的 性質《 393
1)
준물권행위／394
2)
독자성 및 무인성의 문제／394
3)
동일성 유지의 원칙／394
(3)
債務引受의 要件《 395
1)
채무의 이전성／395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395
(4)
債務引受의 效果《 396
(5)
債務引受와 유사한 제도《 397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397
2)
이행인수／399
3)
계약인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399
기본.기출.예상문제《 400
主要判決要旨《 404
제
7 장 債權의 消滅
1. 總 說《 409
(1)
債權의 消滅原因《 409
(2)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410
1)
소멸원인의 분류／410
2)
소멸원인의 법률적 성질／411
(3)
債權消滅의 效果《 412
기본.기출.예상문제《 412
主要判決要旨《 414
2.
辨 濟《 414
(1)
辨濟의 意義 및 法的 性質《 414
1)
변제의 의의／414
2)
변제의 법적 성질／415
(2)
辨濟의 提供《 416
1)
변제제공의 의의／416
2)
변제제공의 방법／417
3)
변제제공의 효과／420
(3)
辨 濟 者《 421
1)
채 무 자／421
2)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421
3)
제 3 자??제 3 자 변제／421
(4)
辨濟受領者《 423
1)
변제수령자의 의의／423
2)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는 경우／424
3)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424
4)
표현수령권자에의 변제／424
5)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427
(5)
辨濟의 目的物《 428
1)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경우／428
2)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429
3)
양도무능력자의 인도의 경우／430
(6)
辨濟의 場所《 430
1)
변제의 장소의 의의／430
2)
변제장소의 결정기준／430
(7)
辨濟의 時期와 費用《 431
1)
변제의 시기／431
2)
변제의 비용／431
(8)
辨濟의 證據《 431
1)
영수증청구권／431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432
(9)
辨濟의 充當《 432
1)
변제의 충당의 의의／432
2)
변제충당의 방법／432
(10)
辨濟에 의한 代位(辨濟者代位.代位辨濟)《 434
1)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434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435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436
기본.기출.예상문제《 441
主要判決要旨《 459
3.
代物辨濟《 463
(1)
代物辨濟의 意義 및 法的 性質《 463
(2)
代物辨濟의 要件《 465
1)
채권이 존재할 것／465
2)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465
3)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466
4)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466
(3)
代物辨濟의 效力《 466
1)
변제와 같은 효력／466
2)
채무자의 담보책임／466
(4)
代物辨濟의 豫約《 467
1)
대물변제예약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467
2)
대물변제예약의 종류／468
3)
대물변제예약의 성질／468
4)
대물변제예약에 대한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469
기본.기출.예상문제《 471
主要判決要旨《 476
4.
供 託《 477
(1)
供託의 意義 및 法的 性質《 477
1)
공탁의 의의／477
2)
공탁의 법률적 성질／478
(2)
供託의 要件《 479
1)
공탁원인의 존재／479
2)
공탁의 당사자／479
3)
공탁의 목적물／480
4)
공탁의 내용／480
5)
공탁의 절차／481
(3)
供託의 效果《 481
1)
채권의 소멸／481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인도)청구권／482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482
(4)
供託物의 回收《 483
1)
민법상의 회수／483
2)
공탁법상의 회수／484
기본.기출.예상문제《 485
主要判決要旨《 488
5.
相 計《 489
(1)
相計의 意義 및 機能《 489
1)
상계의 의의／489
2)
상계의 기능 및 문제점／490
3)
상계계약／490
(2)
相計의 要件《 491
1)
상계적상／491
2)
상계적상의 현존／492
(3)
相計의 禁止《 493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493
2)
법률에 의한 금지／493
(4)
相計의 方法《 495
1)
상계의 의사표시／495
2)
조건.기한부 상계의 금지／495
(5)
相計의 效果《 496
1)
채권대등액의 소멸／496
2)
상계충당／496
3)
상계의 소급효／496
4)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496
기본.기출.예상문제《 496
主要判決要旨《 502
6.
更 改《 503
(1)
更改의 意義《 503
(2)
更改의 當事者《 504
1)
채무내용의 변경의 경우／504
2)
채무자변경의 경우／504
3)
채권자변경의 경우／504
(3)
更改의 要件《 504
1)
소멸할 채무의 존재／504
2)
신채무의 존재／504
3)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505
(4)
更改의 效果《 505
1)
구채무의 소멸／505
2)
신채무의 성립／505
3)
경개계약의 해제／505
기본.기출.예상문제《 506
主要判決要旨《 508
7.
免 除《 509
(1)
免除의 意義《 509
(2)
免除의 要件《 509
(3)
免除의 效果《 510
기본.기출.예상문제《 510
主要判決要旨《 512
8.
混 同《 512
(1)
混同의 意義《 512
(2)
混同의 效果《 513
기본문제《 513
